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6. 2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6)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6)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86		제출일자 : 2007. 5. 17
			발 의 자 : 임문범 의원 외 8인
			회부일자 : 2007. 5. 18

1. 제안이유

개발사업의 범주에 문화산업과 공연시설을 추가하여 제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의 범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다목의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추가함(안 별표2 제9호차목)

나.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시설을 추가함(안 별표2 제9호카목)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검토사항

ꏅ 개발사업의 범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과 촬영소, 공연장을 포함시키는 것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별표2를 보면 ꡒ개발사업의 범위ꡓ가 ꡒ제1호 도시의 개발사업ꡓ으로부터 ꡒ제14호 삭도․궤도의 건설ꡓ까지 나와 있는데

○ 이중 ꡒ제9호 관광단지의 개발ꡓ에 문화산업․촬영소․공연장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임.

○ ꡒ문화산업ꡓ이란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을 보면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바.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아.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되어있어 이들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고,

또한 ꡒ촬영소ꡓ란 ꡒ어떤 형상을 사진이나 영화로 찍는 곳ꡓ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다목을 보면 ꡒ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ꡓ로 되어있어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ꡒ공연시설ꡓ은 ꡒ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시설ꡓ로 되어 있는데, 공연법 제2조제4호를 보면 ꡒ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써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공연법시행령 제1조의2)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보고드린 문화산업․촬영소․공연시설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0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제18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특별히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을 포함시켜서 육성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 없음

5. 검토의견

○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ꡒ문화ꡓ, ꡒ영상ꡓ 관련 사업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