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7. 6. 21. 제 안 자 : 문화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07년 5월 9일 임문범, 박명택 의원 외 8인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 371)과 2007년 5월 17일 임문범 의원 외 8인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 386)이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6. 21)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음.

○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개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일부 개정내용 중 특별법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규정과 개발사업의 범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 중 영화⋅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사업과 촬영소, 공연장을 포함시키는 것 등 쟁점이 되는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음.

2. 대안의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규정과 개발사업의 범주에 문화산업과 공연시설을 추가하여 제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을 9인 → 12인으로 조정

3. 대안의 주요내용

○ 특별법 제48조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13조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범위 중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 50만제곱미터 이상(조례 제2조)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내 ⇢ 12인 이내(조례 제8조 제2항)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도시계획, 건축, 미술 관련분야 인사를 추가 위촉(조례 제8조 제4항)

○ 개발사업의 범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중 영화⋅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사업(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다목의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추가(안 별표2 제9호차목)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시설(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추가(안 별표2 제9호 카목)

4.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조 중 “30만제곱미터”를 “50만제곱미터”로 한다.

조례 제8조 제2항 중 “9인 이내의”를 “12인 이내의”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관광, 환경 및 투자 관련분야에”를 “관광, 도시계획, 건축, 미술, 환경   및 투자 관련분야에”로 한다.

조례 〔별표2〕제9호(관광단지의 개발) 중 차호 및 카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영화⋅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사업(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다목의 『촬영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카.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시설(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13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범위 중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12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관계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관광, 환경 및 투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별표2〕 개발사업의 범위(제13조 관련) 1～8 (생 략) 9. 관광단지의 개발 가～자 (생 략)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 --- ------------------------------- ---------------------------------------------------------------------------------------------------------------- 50만제곱미터--------------------------------------------------------------------------------------------------------------------------------------------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 ----- 12인 이내의 ------------- ④ ----------------------------- 관광, 도시계획, 건축, 미술, 환경 및 투자 관련분야에--------------------- ------------------ 〔별표2〕 개발사업의 범위(제13조 관련) 1～8 (현행과 같음) 9. 관광단지의 개발 가～자 (현행과 같음) 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영화⋅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사업(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다목의 『촬영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카.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시설(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 부대조건

⃝ 제2단계 제도개선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6월말 국회통과 예정) 개정 후

- 환경성검토서

- 제한적 토지수용면적 범위 축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정안을 2007. 11월까지 제출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의결

※ 참 고(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 371)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7. 5. 9

○ 제 출 자 : 임문범,박명택의원 외 8인

○ 회부일자 : 2007. 5. 10

○ 상정일자 : 2007. 6. 21

2. 주요내용

○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검토서를 삭제(조례 제17조)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도시계획 관련분야 인사를 위촉하고, 관련 공무원의 수를 전체위원의 3분의 1이하로 하도록 할 것.

(조례 제8조 제4항)

○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을 5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

○ 현행 조례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삭제(조례 제15조)

○ 개발사업의 승인⋅고시에 있어서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한 경우에 고시를 안해도 되는 변경면적의 조정(조례 제20조)

○ 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 범위 축소(조례 제23조)

-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 중 개발사업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30만제곱미터

○ 유원지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30만제곱미터

3. 처리결과

○ 대안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참 고(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 386)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7. 5. 17

○ 제 출 자 : 임문범 의원 외 8인

○ 회부일자 : 2007. 5. 18

○ 상정일자 : 2007. 6. 21

2. 주요내용

○ 개발사업의 범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다목의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추가함(안 별표2 제9호 차목)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시설을 추가함(안 별표2 제9호 카목)

3. 처리결과

○ 대안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