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30(수) 10:00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 예산 738억4천9백1십4만1천원보다  5% 증가한 775억 4천4백5십 9만1천원으로. 36억9천5백4십5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과부터 각과별 소관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설명서 775쪽부터 777쪽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13억5천2백9십만 8천원으로 27억8천1백만원이 증가한 441억3천3백9십만8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776쪽,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에 흥운마을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라중학교 동측도로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위험 도로구조개선사업과 로선이 중복됨으로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함덕도시계획도로개설 측량수수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77쪽 주거환경 시설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부족분 27억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설명서 781쪽부터 794쪽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기정예산액은 21억7천8백7십2만2천원으로 4억5천만원이 증가한 26억2천8백7십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별로 보면 환경녹지관리 시설비에 한림읍 소재 망오름 산책로 개설사업에 ‘06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고,

- 도시공원 시설물 보완사업비 2억원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포장 등 개보수 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82쪽, 산림정책 인건비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및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7백6십7만1천원을

감액하여, 783쪽 일반운영비에 본 인건비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 그리고 당초에는 일반운영비에 산불 진화장비

구입비와 등짐펌프 구입, 무전기 구입비로 구분

계상하였으나 산림청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이를 통합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개인진화장비

구입비에 4천3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85쪽 산지경영 인건비에 생태도시조성 및 깨끗한 도심환경유지를 위하여 소공원, 가로수 식수대, 양묘장 정비 등에 필요한 인건비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노루생태관찰원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5백7만8천원과 국내여비 4백2십6만원 등 9백3십3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786쪽, 산지경영 사업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에 푸른숲 조성사업 광고료 및 제잡비로 1천만원과 푸른숲 조성사업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외국의 푸른숲 조성사례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 4천1백6십만원과 푸른숲 조성사업 자문회의 관련 전문가 초청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87쪽,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당초예산 5억6천9백9만3천원에서 14억3천4백2십5만원이 증액된 20억3백3십4만3천원(녹색자금사업 및 균특자금)으로서

- 경제수 경관조림 사업량 조정으로 9백1십9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 푸른숲 조성사업을 위한 하천복개구간 구조안전 정밀진단 및 보강공사를 위하여 1억8천만원(녹색자금사업)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천9백1십4만원을 계상하고,

- 푸른숲 조성사업비로 11억9천2백7십만원(녹색

자금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 감리비로서는 조림사업에 따른 감리비 8십1만    원을 감액하고 푸른숲 조성에 따른 공사감리비    1천8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88쪽, 민간자본 보조금은 표고생산 기반지원    및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대상자가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2천9백1십6만원을 삭감하고     유효토지 조림사업비 배정에 따라 1천2백9십

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89쪽, 자체사업으로는 꽃화분 및 조경수 구   입을 위하여 2천만원과 광령1리 연못바닥 정비와   조경공사 등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90쪽, 병해충 방제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초소근무자 인력감축으로당초예산 2억1천2백8십5만5천원에서 6천5백7십7만6천원이 감액된 1억4천7백7만9천원을 계상하고

- 소나무 재선충 및 고정 초소운영 등을 위하여

2백7십9만4천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를 위한 보상금액은

보조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3천4백4만7천원에서 9백2십만7천원이 감액된 2천5백2십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792쪽,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민간 위탁금을 산림청에서 단가상향 조정으로 1천3백9십9만1천원이 증액되고 참나무 시들음병 등 피해목 제거를 위하여 1천4십4만4천원 신규편성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설명서 797쪽이 되겠습니다.

- 건축과 기정예산액은 6억3천2백5십8만6천원으로 5천2백만원이 증가한 6억8천4백5십8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 상승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설명서 801쪽부터 805쪽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296억8천4백9십2만5천원

으로 4억1천2백4십5만원이 증가된 300억9천

7백3십7만5천원으로 증액편성되고 있으며,

- 주요사업으로는 농촌 정주기반사업으로서 농림부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국비보조(80%)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20%)에 대한 9천3백2십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공공농업용 지하수 관정 이용에 대한 기간연장을 위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803쪽,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구조개선사업에 ‘06년 예산을 기준하여 당초 41억8천3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확정 보조내시액에 따라 불가피하게 11억7천9백8십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 도로포장 노면이 노후 및 훼손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곳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도로 경계석 정비비 7억원과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고마로(인제사거리～수협사거리간) 지중화 공사를 위한 제주시 부담금에 대한 부족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금년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희 부탁드리면서.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