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30(수)

환경도시위원회

『’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제   안   설   명   서

도 시 건 설 본 부

『’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 방훈입니다.

ꏚ 평소 존경하는 허 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 ‘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도시건설본부 소관 ’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총괄표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설명드릴 순서는

○ ‘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린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1~2쪽입니다

- 세입총괄은 기정 1천 897억 9천 323만 6천원 보다 7.57% 증가한 2천 41억 5천 462만 4천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번영로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지방채 발행액과  국고보조금조정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에는 ‘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 3쪽 일반회계 세출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 기정 1천 246억 566만 2천원 보다 23억 952만 8천원이 증액된 1천 269억 1천 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당초 651억 8천 757만 4천원 보다 120억 5천 186만원이 증액된 772억 3천 9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 19쪽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 도시재정비촉진 마탕성검토 및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금으로 각각 2억 및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쪽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건설교통부소관 도로와시설물 구축사업비가 10억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비로 28억 1천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소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등 자특회계사업은 균특회계로 이관되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36쪽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이 5억원 지역혁신사업지원에 따라 120백만원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범사업비 5억원 국고보조금 자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이관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등 3개사업에 39억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5쪽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입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부관광도로(번영로)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차입금 각각 54억원,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 305쪽 지역사회개발에 총 13억 1천 891만 2천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 306쪽 도시계획,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 1천5백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해외사례조사를 위하여 국외벼비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307쪽 해군기지 유치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3억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주택공사와 공동 분담으로 38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68백만원 조정 시설부대비로 20백만원, 앞서 말씀드린 해외사례조사 여비로 조정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8쪽 도시개발에

- 도시경관관리위원회 수당에 5백만원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사례조사여비로 7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9쪽에는 도시경관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이번 주택공사 부담분을 증액하여 4억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예비비에는 ‘06년도 기반시설부담금중 결산잔액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위하여 8천 3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0쪽  지리정보운영, 일반운영비 10백만원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공람시 이의 신청에 따른 현지 조사를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1쪽 혁신도시 이전, 일반운영비에는 국내외 선진지 우수마을 성공 사례집 발간등을 위하여 14백 5십만원을 312-313쪽에는 이전기관 종사, 자녀초청 지역 탐방, 지역혁신비지니스센타 지원 등은 균특 회계에서 지원됨에 따라 재원대체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4쪽  균형발전 추진 사업으로

-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지역협력아카데미 운영에 20백만원을, 신탐라gift 및 체험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비 부담분으로 6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15쪽에는 지역혁신협의회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분 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6쪽 혁신도시시설지원에 제2혁신도시 경제성 및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7쪽 건축지적과 예산으로

○ 건축관리에 건축위원회 심사업무 증가로 30백만원을 수당으로 계상하였고,

○ 318쪽 주택관리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비 28억 1천 418만 8천원을 사전집행예산으로 편성 기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또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중 지방비 부담분 부족분을 3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9쪽 지적관리, 지적경계 정비사업 예산 국비지원에 조정에 따라 31백만원을 조정 계상하였고

○ 320쪽 하단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현지조사 및 DB 구축 예산은 행정시 예산으로 이관편성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1쪽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행정 예산입니다

○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동절기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및 용역살포기 구입을 위하여 98백만원을계상하였고

○ 322쪽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에서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국고세입부족으로 감액 조정됨에 따라 20억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323쪽 기술심사, 시설비 목에 지방도교량 정밀진단을 위하여 용역비로 30백만원, 걷고싶은 거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4쪽 부터 329쪽 까지  도로관리단 예산은

○ 구 일반국도 및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구간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326쪽 하단에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 도로공사비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예산지원 사업명이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 1197쪽부터 1357쪽 까지 도시개발및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에 관한사항은 ‘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서 세입조치하는 하는 사항으로 설명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ꏚ 이상으로

○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ꏚ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 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대부분 2007년도 국고보조금이 조정되고 지방비부담액 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