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6. 26(화) 10:00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2006년도 결산개요									--------------------------------------	1
1. 세입․세출 결산						-------------------------------------				1
가. 세입 결산		------------------------------------------------------------								2
나. 세출 결산		------------------------------------------------------------								4
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		6
라. 계속비 결산			------------------------------------------------------------------							7
마. 이월비 결산			--------------------------------------------------------------------							7
바. 채권 결산	------------------------------------------------------------------------------									7
사. 채무 결산	------------------------------------------------------------------------------									8
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9
자. 세입ㆍ세출외 현금 결산					------------------------------------------------------					9
차. 예비비 지출									---------------------------------------	9
Ⅱ. 검 토 의 견				-------------------------------------------------------						10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17	제출일자 : 2007. 6.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07. 6. 14

Ⅰ. 2006년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 2006년도 예산현액이 4,833억 1천 2백만원으로, 세입은 69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4,902억 4천 8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4,575억 4천 1백만원이 지출되었음.

○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327억 6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16억 5백만원, 사고이월액 7억 5천 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03억 4천 6백만원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증감액		증감액
				(C-A)	%	(C-B)	%
세 입	467,598,000	483,312,664	490,248,223	22,650,223	4.8	6,935,559	1.4
세 출	467,598,000	483,312,664	457,541,596	△10,056,403	△2.1	△25,771,067	△5.3
세계잉여금			32,706,627

가. 세입 결산

(1)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 산 액 (B)	증 감 액 (B-A)	증감율(%)	비 고
세 입	483,312,664	490,248,223	6,935,559	1.4%

(2) 세입 결산 내역

○ 2006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4,833억 1천 2백만원 보다 69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4,902억 4천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 증가한 것임.

○ 세입결산 내역은

- 국가부담수입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6년도 예산확정 이후에 추가 교부 등의 사유로 107억 7천 5백 1십만원 증가되었고, 국고지원금은 예산현액 대비 1천 6백 7십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은 예산현액대비 22억 3백 2십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자체수입금으로는 재산수입금 2천 8백 6십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8천 5백 3십만원, 잡수입 3천 4백 8십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7백 5십만원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억 4천 1백 2십만원이 감소하였음.

-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275억 1천 2백만원으로 총액대비 5.6%인 반면, 의존수입은 94.4%인 4,627억 3천 6백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3) 재원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재 원 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 납 액 (C)	예산현액 대 비 수납액 증감 (C-A)	불 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율 (C/A) %	징수 결정액대 수납액 (B-C)
합 계	483,312,664	490,352,930	490,248,223	6,935,559	18,760	85,947	101,4	104,707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64,381,641	375,156,788	375,156,788	10,775.147	0	0	102.9	0
국고지원금	4,545,837	4,529,072	4,529,072	△16,765	0	0	99.6	0
법정전입금	73,619,720	71,416,457	71,416,457	△2,203,263	0	0	97	0
비법정전입금	774,313	774,313	774,313	0	0	0	100	0
재산수입	790,161	787,068	761,497	△28,664	0	25,571	96.3	25,571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9,137,626	9,114,526	9,052,313	△85,313	7,274	54,939		62,213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67,070	174,645	174,645	7,575	0	0	104,5	0
잡 수 입	1,629,412	1,611,502	1,594,580	△34,832	11,486	5,437	97.8	16,923
이 월 금	15,929,355	15,929,355	15,929,355	0	0	0	100	0
지방교육채	12,178,829	10,700,000	10,700,000	△1,478.829	0	0	87.8	0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8,700	9,200	9,200	500	0	0	105.7	0
기타지원금	150,000	150,000	150,000	0	0	0	100	0

나. 세출 결산

(1) 총 괄

○  2006년도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세출 결산액은 4,575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833억 1천 2백만원의 94.6%가 집행되었음.

○ 미 지출액은 명시 이월액 216억 5백만원, 사고 이월액 7억 5천 4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23억 6천만이며 34억 1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16억 4천 3백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  1억 7천 5백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운영 1억 2천 1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14억 2백만원, 예산절감 6천 8백만원임.

세 출 결 산 총 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미지출액 (A-B)	집행비율 (B/A)	비 고
467,598,000	15,714,664	483,312,664	457,541,596	25,771,068	94.6

(2)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불용율(%)	비고
합 계	467,598,000	483,312,664	457,541,596	22,360,413	3,410,654 (0.7)
유 치 원	4,955,978	5,283,378	5,262,935	0	20,442 (0.3)
초등학교	48,795,551	59,278.981	51,393,476	7,503,404	382,100 (0.6)
중 학 교	37,020,929	38,349,479	29,060,693	9,171,327	117,457 (0.3)
고등학교	42,773,165	43,064,965	40,839,522	2,081,000	144,442 (0.3)
특수학교	6,823,057	9,154,918	7,914,360	1,200,000	40,557 (0.4)
기타학교	249,871	249,871	249,871	0	0 (0)
평생교육	1,382,956	1,382,956	1.360,873	0	22,082 (1.5)
급여관리	291,334,064	291,334,064	290,006,842	0	1.327,221 (0.4)
교육위원회	280,751	280,751	280,742	0	8,490 (3.0)
본 청	13,678,889	13,847,795	13,506,005	0	341,789 (2.4)
지역교육청	3,719,512	3,719,512	3,633,664	0	85,847 (2.3)
교육지원기관	7,295,864	8,241,581	5,608,290	2,404,681	228,608 (2.7)
지방채상환	8,427,107	8,427,107	8,424,318	0	2,788 (0.03)
예 비 비	860,306	697,306	0		697,306 (100)

(3) 불용액 내역

(단위 : 천원)

성 질 별	불 용 액	불 용 액 내 역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 발 생	집행잔액
합 계	3,410,655	175,497	121,594	68,284	1,402167	1,643,203
인 건 비	1,274,100		121,594		549,385	603,121
물 건 비	564,030	70,537		61,178	98,354	333,961
경상이전	220,097	34,774		7,106	57,102	121,115
자본지출경비	655,122	70,095				585,006
예비비 및기타	697,306				697,306

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 2006년도 세출예산의 이용, 이체 및 전용을 살펴보면 이용과     이체은 해당사항이 없고 전용은 기간제교원 인건비등 3건에     8억 4천 4백만원으로 예산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음.

세출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액	건 수	예 산 액	감 액	증 액
계	3건		844,378	844,378
이 용
이 체
전 용	3건		844,378	844,378

라. 계속비 결산 : 해당사항 없음

마. 이월비 결산

○  2006년도 예산의 이월은 총 157억 1천 4백만원이며,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은 제주중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 등 52건에 77억 8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가칭 “제성교” 신축공사 등  6건에 80억 6백만원임.

이월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비 고
계	15,714,664	15,151,953	315,770	246,942
명시이월비	7,708,050	7,166,345	315,770	225,935
사고이월비	8,006,614	7,985,608	0	21,006

바. 채권 결산

○ 2006년도말 채권총액은 143억 9백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 138억 8천 8백만원 보다 4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내역별로는 수업료 미납 6천만원, 기타재산임대료 미납 7천 4백 2십만원, 소송비용 3백 7십만원이며,

○ 기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출연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41억 7천 1백만원임.

채권 현재액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말 현 재 액	2006년도 발 생 액	2006년도 소 멸 액	2006년말 현재액			비고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13,888,740	486,102	65,431	14,309,410	138,406	14,171,004
수업료미납	48,809	54,938	43,371	60,375	60,375	0
기타재산 임대료미납	70,722	25,570	22,060	74,232	74,232	0
대여장학금	13,765,411	405,598	0	14,171,004	0	14,171,004
소송비용	3,797	0	0	3,797	3,797	0

사. 채무 결산

○ 2006년도말 채무총액은 214억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 185억 1천만원         보다 28억 9천만이 증가한 것으로

○  이는 보통교부금(교육부 부담 상환) 세입결함보전 및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신규지방채 발행금액과 일부 상환한 후의 잔액임.

채무 현재액 총괄표

(단위 : 천원)

종 류 별	2005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2006년말 현 재 액	비 고
		계	채무발생액	상 환 및 소 멸 액
계	18,510,800	2,890,000	10,700,000	7,810,000	21,400,800
차 입 금	18,510,800	2,890,000	10,700,000	7,810,000	21,400,800

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 124억 3천 5백만원으로    2005년도말에 비해 447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물품은 7,696건에 374억 2천만원으로 2005년 도말에 비해 543건    에 16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음.

자.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 2006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10억 2천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 3억 9천 7백원보다 6억 2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2005년말 현 재 액	2006년도말 증가액		2006년말 현 재 액	비 고
		증 가 액	지 출 액
계	397,353	7,719,795	7,096,877	1,020,271
보 증 금	42,869	21,257	54,531	9,595
보 관 금	158,724	5,114,134	5,016,448	256,411
기타잡종금	195,759	2,584,404	2,025,898	754,265

차. 예비비 지출

○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2건으로 제주서중 이설에 따른 울타리       보강공사 및 교실 사물함 구입비로 1억 5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음.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비 고
계	163,000	158,564
제주서중 울타리 보강공사	80,000	79,979
제주서중 교실 사물함 구입	83,000	78,585

Ⅱ.  검 토 의 견

ꏅ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면  당초 예산은 4,56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학교교육 운영, 교육행정 내실화 지원 및 기타 사업 등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도 중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간주처리로 인한 증액 107억 9천 8백만원을 합하여 총 규모는 4,675억 9천 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 2006회계연도 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당초예산	추경증액 (1회)	추경증액 (2회)	간주처리	최종예산	비고
456,800,000	4,020,000	5,198,000	1,580,000	467,598,000

◦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 예  산  액	4,675억 9천 8백만원

∙ 예 산 현 액	4,833억 1천 2백만원

∙ 징수결정액	4,903억 5천 2백만원

∙ 수  납  액	4,902억 4천 8백만원

∙ 불납결손액	1천 8백만원

∙ 미수납액	8천 5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1.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9%로써 이는 전년도 99.1%보다 0.8% 증가하였습니다.

◦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전   입금(94.4%)으로부터 의존하고 있는 바, 자체수입 증대 방안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
						③/①	③/②
467,598,000	483,312,664	490,352,930	490,248,223	18,760	85,946	101.4	99.9

◦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 예 산 액	4,675억 9천 8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	157억 1천 4백만원

∙ 예산현액	4,833억 1천 2백만원

∙ 지 출 액	4,575억 4천  1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223억 6천만원

∙ 불 용 액	34억 1천만원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4%이며, 불용액 비율은 0.7%로서 전년도 불용율(0.9%) 대비 0.2%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불용율(1.7%) 보다 1% 적게 나타났고 있습니다.

◈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예 산 액	2005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①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②	불용율 (②/①)
467,598,000	15,714,664	483,312,664	457,541,596	22,360,413	3,410,654	0.7%

ꏅ  분야별 검토내용

1.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 발생 현황

◦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세입항목이     있는 반면에 일부과목은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게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세입재원 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편성 및 징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며,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 발생     내역에 대해서 재원별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발생 내역 ◈

(단위:천원)

재 원 별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수 납 액 (C)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C-A)	비 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4,381,641	375,156,788	375,156,788	10,775.147
국고지원금	4,545,837	4,529,072	4,529,072	△16,765
법정전입금	73,619,720	71,416,457	71,416,457	△2,203,263
재산수입	790,161	787,068	761,497	△28,664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9,137,626	9,114,526	9,052,313	△85,313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67,070	174,645	174,645	7,575
잡 수 입	1,629,412	1,611,502	1,594,580	△34,832
지방교육채	12,178,829	10,700,000	10,700,000	△1,478.829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8,700	9,200	9,200	500

2.  미수납액

◦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8천 5백 9십만원으로 전체 세입(수납액)의 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수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결과라고 생각되며,

◦ 미수납액은 전액이 자체수입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산수입 미수납액 2천 5백 5십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미수납액 5천 4백 9십만원, 잡수입 미수납액 5백 4십만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어 집니다.

- 미수납액 현황

∙ 재산수입	2천 5백 5십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5천 4백 9십만원

∙ 잡수입	5백 4십만원

3. 불용액

◦ 2006회계연도 불용액은 34억 1천만원(2005년 43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0.7%로써 전년도(0.9%)에 비하여 0.2% 감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불용액 30%이상 발생 사업은 대안교실운영 등 20건에 1억 3천 4백 5십만원으로 이는 사업별 예산편성시 과다 계상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사례로 판단되는 바, 계획수립단계부터 적절한 규모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및 취소                 1억 7천 5백 4십만원

∙ 예산절감                             6천 8백 2십만원

∙ 지급사유 미발생                         14억 2백만원

∙ 집행잔액                         16억 4천 3백 2십만원

∙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1억 2천 1백 5십만원

- 불용액 30%이상 발생 사업 내역

결산서페이지	기관및부서명	목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비율(%)	불 용 사 유
합 계				268,759	134,186	134,573
141	공보감사담당관실	여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900	593	307	34.1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업무담당자 협의 횟수 감소 및 협의장소 변경(도외→도내)
141		관 서 운영비	교직복무심의위원회운영	1,320	420	900	68.1	회의개최 사유 감소 및 위원회 수당 지급사유 미 발생
142		여비	시․도교육청 평가협의회 및 우수사례발표회 참가	4,900	3,328	1,572	32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를 2006.11.30까지 실시하고 2006.12.21발표한 후 우수사례발표 및 평가담당자 국외연수를 당해연도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익년도(2007년도 1월 및 2월)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142			시․도교육청 평가감당자 국외연수	4,000	0	4,000	100
142	혁신복지담당관실	여비	혁신선도조직 교육인적자원부 연수	20,000	10,035	9,965	49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위탁연수 일정이 2일 과정에서 3일 과정으로 늘어났으나, 연수대상 인원은 80명에서 26명으로 축소되어 불용액 발생
142		보상금	2006혁신마일리지 운영	13,500	5,800	7,700	57	혁신성과 마일리지 100점이상 취득자(27명)에 대한 포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심사결과 15명만이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
100	교육정책과	관서운영비	교원단체 업무추진	2,400	1,618	782	32.6	교원단체협의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로 시간외근무시간이 당초계획대비 감소하여 불용액 발생
122		복리후생비	교과교육연구지원	2,500	776	1,724	69	교과교육연수 및 연찬회 경비를 타과목에서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
144	중등교육과	여비	전문직 통일교육직무연수	1,125	684	441	39.2	통일교육 직무연수 참가횟수 감소에 따른 불용액
144		민간경상이전비	대안교실운영	143,000	79,070	63,930	44.7	설명자료 붙임
117		여비	고교입시관리	4,725	3,007	1,718	36.4	예산절감 차원에서 출장인원 및 횟수를 감소하여 운영
118		사학지원비	연구시범학교공개보고회참가	2,000	1,250	750	37.5	공개보고회 참가 신청인원이 계획 인원보다 적게 신청하여 불용액 발생
결산서페이지	기관및부서명	목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비율(%)	불 용 사 유
125	시설과	시설부대비	농어촌교육발전사업(대정고도서관 및 기숙사 신축)	3,900		3,900	100	대정고 도서관 및 기숙사 신축공사는 농어촌 우수고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서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 그러나 시설부대비는 시공지도 여비등으로 집행되는 예산으로 시설과 소관 시설부대비로 시공지도 여비가 집행됨에 따라 동 시설부대비는 집행하지 못하였음.
171	제주시교육청	보상금	한수풀, 동녘도서관 공익근무	4,219	2,109	2,110	50	한수풀 및 동녘도서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서 한수풀 2명, 동녘 1명이인건비가 편성되었으나 한수풀인 경우 1명은 6개월만 배치되고 1명은 미 배치되어 불용액 발생
179 185	서귀포시교육청	학교회계전출금	교육과정개발 운영 (교육과정개발시안 검토 참가자 여비)	1,500	0	1,500	100	사업추진시 동일과목에 편성된 타 사업비와 연계 및 통합하여 집행함으로써 불용액 발생 -초등 : “교직원연수지원” 사업비에 서 집행 -중등 : 연구시범학교운영 교직원연 수지원 사업비에서 집행
190	서귀포시교육청	시설부대비	성산중다목적강당시설부대비	8,500	4,498	4,002	47	성산중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시설부대비로서 동부지역외국문화학습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와 통합 집행됨으로서 불용액 발생
181		학교회계전출금	도서지역 학생 생수구입비 지원	1,914		1,914	100	도서지역학교에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06년도중에 가파도지역 담수화 시설이 완료로 집행사유 미발생
191		관서운영비	학무행정관리(일용인부임)	42,312	17,029	25,283	59.7	당초 자격증이 없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임용되어 1.2월분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에서 지급되었으나 3월부터는 자격증소지자가 채용되어 비정규직보수에서 인건비가 집행되어 불용액 발생
결산서페이지	기관및부서명	목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비율(%)	불 용 사 유
216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여비	교육제주발간 운영	1,584	864	720	45	2006.11월에 제학년 재학력갖추기 평가 문제지 유출사건이 발생하여 사건수습관련 업무처리로 출장을 나가지 못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216		여비	과학탐구전시실 및 천체실 운영	4,460	3,105	1,355	30	탐구학습 전시물 담당자 세미나 및 선진지 시찰계획을 연2회 수립하였으나 천체관측시스템 구축사업 진행으로 1회만 실시하여 불용액 발생

4.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23억 6천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인화교

급식시설 현대화 등 44건에 216억 5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는 성산중           다목적 강당 신축 등 4건에 7억 5천 4백만원입니다.

◦ 이중 명시이월사업중 가칭 “신하귀교” 및 “이도중” 신설학교 신          축공사가 연기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할 것인지, 학           생수용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명시이월사업

․각급학교 : 40건,  196억 3천 9백만원

․교육지원기관 : 4건,  19억 6천 6백만원

- 사고이월사업

․각급학교 : 1건,  3억 1천 6백만원

․교육지원기관 : 3건,  4억 3천 8백만원

5. 예비비 지출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1억 5천 8백 5십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이는 제주서중 이설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울타리 보강공사 및 교          실 사물함 구입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이설 할 것으로 사전          계획되어 있어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              서 예비비로 지출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어             집니다.

◈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 출 결정일
계	163,000	158,564	4,436	2006. 7 .31
제주서중 울타리 보강공사	80,000	79,979	21
제주서중 교실 사물함 구입	83,000	78,585	4,415

6.  세입ㆍ세출외 현금

○ 2006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10억 2천만원으로 2005년도          3억 9천 7백원보다 6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어 현 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세입ㆍ세출외 현금 결산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05년말 현 재 액	2006년도말 증가액		2006년말 현 재 액	비 고
		증 가 액	지 출 액
계	397,353	7,719,795	7,096,877	1,020,271
보 증 금	42,869	21,257	54,531	9,595
보 관 금	158,724	5,114,134	5,016,448	256,411
기타잡종금	195,759	2,584,404	2,025,898	754,265

□ 종합 의견

-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은 제주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        불용액(30%이상 발생 사업), 예비비 지출 등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또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세입분야 지방교육세전입금      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 2건의 개선 사항과 세출분야 도시개발지구내      신설학교 예산 적기 집행 등 3건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앞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개선을        요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