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2007. 6. 2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2007. 6. 12.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7. 6. 14.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에 국제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3. 근거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4.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과 심의 결과 통보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9조)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07. 4. 9 ～5. 4.(26일간)

○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기준 1건 의견제출

○ 제출의견 처리결과 : 전부반영

○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세부내역 : 따로 붙임

7.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7. 5. 30.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8.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제화된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국제고등학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사항으로

○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에는 부교육감, 부위원장에는 교육정책국장으로 교육감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겠으며,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위촉하게 되겠음.

○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지명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기준 마련 및 그 밖에 회의소집, 회의개최, 심의결과 통보 등은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10조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8조(의견청취)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및 관계공무원, 기타 필요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토지주, 학교설립 주변지역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바. 이들 일반인(참고인)에게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하겠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10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 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본 조례안 제정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에 의거 국제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붙임】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

의 견 제 출 사 항		처 리 결 과
의 견	사 유
위원의 해촉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자격요건 명시 (공보감사담당관)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으로서 우리교육청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계획(2007. 3)에 의함	제3조(구성)에 해촉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④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본인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한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2.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자 3.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①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제9조․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 「교육공무원법」제6조․제32조제1항,「사립학교법」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의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 및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대하여는 제186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2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