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1. 구성취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군사기지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사회의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

2. 구성경위

○ 2006. 9. 21/29 제232회 제1차 정례회

- 해군기지관련 중지를 모으고, 도민갈등 극복차원의 토론회개최 및 특별위원회구성 제안

○ 2006. 10. 9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

-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구성합의

○ 2006. 10. 27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간담회

-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구성합의

○ 2006. 10. 30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안동우 의원외 9인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 안동우 의원외 9인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

○ 2006. 10. 30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구성인원 : 13명

- 위원장 : 임문범

- 간  사 : 박명택

- 위  원 : 강남진, 강원철, 김미자, 김행담, 오영훈, 오옥만, 오종훈, 장동훈, 좌남수, 하민철, 현우범

○ 활동기간 : 8월(2006. 10. 30~2007. 6. 30)

3. 주요 활동상황

가. 주요 회의 및 간담회

회기	차수	일시	의 사 일 정	비고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6. 10. 30	1.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구 성결의안’ 발의 (안동우 의원 외 9인 발의 )	의결
제233회 제2차 임시회	1	2006. 10. 3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2	2006. 11. 10	1. 해군기지건설관련 추진상황 보고
-		2006.11. 14 ~ 11.16	1. 국내 해군기지 시찰
제234회 제2차 정례회	1	2006. 11. 30	1. 군사기지 건설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	2006. 12. 4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설명회 개최 요구” 공문 발송
	2	2006. 12. 14	1.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설명회 - 국무조정실, 국방부,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 등

회기	차수	일시	의 사 일 정	비고
제235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	1	2006. 12. 29.	1.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 용역결과 보고
-	-	2007. 1. 15. ~ 21	1. 해외 해군기지 시찰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간담회	1	2007. 03. 07.	1.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결과보고서 검토 2. 군사기지건설관련특위 향후일정
	2	2007. 03. 16	1. 해군기지 시찰보고서 검토
	3	2007. 03. 21	1. 해군기지 시찰보고서 검토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	1	2007. 04. 2.	1. 군사기지건설관련특위 국내외 해 군기지 시찰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 04. 10.	1. 해군기지관련 추진사항 보고 2. 도민의견 수렴 등 특위와 논의를 거쳐 추진 예정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간담회	4	2007. 04. 10	1. 해군기지관련 향후 일정 ※ 간담회 중 로드맵 발표
	5	2007. 04. 12	1. 도지사 로드맵 발표 재검토 촉구 결의안 논의 및 작성
제238회 임시회 간담회	1	2007. 04. 16	1. 도에 제안할 여론조사 방법논의
제238회 임시회 회의	1	2007. 04. 23	1. 도의회에서 제안한 ‘공론조사’ 방 식에 대한 검토보고
제238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	2	2007. 04. 30	1. 국방부 입장 보고(알뜨르 비행장, 700억지원, 배후부지 등) 2. 공론조사의 현실적 어려움과 도 에서 검토한 여론조사 보고
제238회 임시회 폐회중 간담회	2	2007. 05. 11	1. 양해각서 관련 현안보고 환경부지사, 국방부 관계자

회기	차수	일시	의 사 일 정	비고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7. 05. 22	1.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하민철 의원외 14인 발의)	의결
제239회 임시회 회의	1	2007. 05. 28	1. 제주해군기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239회 임시회 간담회	1	2007. 05. 28	1.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제239회 임시회 폐회중 간담회	1	2007. 06. 18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제239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	1	2007. 06. 18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군사특위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나.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세부 활동사항

○ 2006. 10. 30(월) 제223회 제2차임시회 군사특위 제1차 회의

• 위원장 선임 : 임문범 위원장

• 간  사 선임 : 위성곤 간사

○ 2006. 11. 10(금) 제233회 제2차임시회 군사특위 제2차 회의

• 해군기지건설관련 추진상황보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92년 「화순항」개발계획에「해군부두」건설 반영건의(해군)

⇒항만여건상 수용불가 통보(해양수산부)

- ‘02. 5월 연안항 기본계획안 의견조회(해수부→제주도)

⇒도민공감대 문제로 해군기지 반대, 물류중심의 관광미항 건의

- ‘02. 12. 26 해군기지건설 추진유보(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국가정책상 필요성을 인정되나, 주민공감대 형성시까지 유보

- ‘05. 4. 1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설명회 개최(해군)

※ 윤관웅 국방부장관 답변(‘05. 5. 25 국회예산결산위)

⇒ 싱가포르, 홍콩과 같이 평화와 안보가 결합되고, 도민갈등 문제해결후에 정부 승인 받고 추진할 계획임

⇒ ‘05. 6. 7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관련 논의 중단 발표(제주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논의 중단

※ 이해찬 국무총리 답변(‘05. 6. 9 국회대정부질문)

⇒ ‘95년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국가안보차원의 국가 사업임

⇒ 주민동의 등 제주도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

⇒ 평화의 섬과 국가안보가 양립하도록 하겠음

- ‘05. 8. 12 논의 중단에 대한 국무조정실 조정

⇒ ‘06. 6월까지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대외활동자제

⇒ ‘06. 6월이후 해군의 기초조사에 제주도는 협조

- ‘06. 9. 11 해군기지관련 일련의 사항 중지 요청(해군)

※ 해군측 사업추진계획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6년~’14(9년간)

○ 부    지 : 12만여평

○ 항만시설 : 부두 1,950m 등 항정 20여척 계류가능 규모

○ 건    물 : 지휘/지원시설 등 연면적 2.6만 여평(*의료, 복지, 체육시설 공유포함)

○ 예     산 : 8,000여억원

○ 2006. 11. 14(화) ~ 11. 16(목) 군사특위 국내 해군기지 시찰

• 목적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해군기지 주둔 지역부대 및 지자체, 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을 방문하고 자료조사 및 의견수렴

• 주요시찰지

- 기지시설 : 진해사령부, 제1함대(동해), 제2함대(평택), 제3함대(부산)

- 기    관 : 진해시청(의회), 동해시청, 평택시청

- 기    타 : 부산시 용호마을

• 주요요약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국내 해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진해시(해군사령부), 부산시(해군 제3함대), 동해시(해군 제1함대), 평택시(해군 제2함대) 순으로 지역부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자료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따라서, 국내 해군기지 시찰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관광과의 연계 가능성, 인구유입효과, 기지법 적용사례, 환경오염 사례, 대민지원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였음

①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군기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첫째, 기지건설에 따른 효과 기지가 완공되기까지의 효과, 둘째, 부대 운영에 따른 효과, 기지가 완성된 이후의 효과, 셋째 군납 등이 대표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봄

- 기지건설에 따른 효과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해군기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 단계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같은 효과는 한시적 효과에 머물 것으로 판단됨

- 부대운영에 따른 효과

기존의 기지주변 지역을 시찰한 결과, 기지 주변에 식당, 여관 등 요식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력을 자체 충원하는 우리 군의 특성상 기지 자체에 군무원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한편, 군부대의 존재로 부사관(공무원 9급수준), 군무원 등에 관한 직업으로서의 관심을 갖는 것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군납

군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음. 다만, 농산물의 경우 농협을 통해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사례가 있었음

② 지역관광과의 연계가능성

- 관광자원화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진해 해군기지의 경우 군항제 기간에 일반인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었음

③ 인구유입 효과

- 초창기 부대신설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지시설 자체가 지닌 인구유입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음

- 한편, 평택 제2함대사령부의 경우 인천에서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인 가족은 인천에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교육, 거주환경에 따라 부대신설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④ 기지법 적용사례

- 이전에는 기지 주변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해 기지법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함.

- 그러나 현재는 기지법이 대폭 완화되어, 기지시설면적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지시설면적 확정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에 추진한다고 함

※ 최근에 건립된 부산 제3함대사령부의 경우 부대 주변에 고층APT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으며, 인근 관광지 개발계획 역시 진행 중에 있음

- 통신제한 등이 조치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군에서 민간업체에 기지국 신설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음

⑤ 환경오염 사례

- 해군기지의 경우 자체 정화시설을 갖춰놓고 있었으며, 운영과정에서 환경오염 사례가 나타났다는 보고 및 보도자료는 찾을 수 없었음

-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일부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은 “군시설이라는 이유로 객관적인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을 이유로 결과를 공개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어족자원 관련 내용 추가

- 시드니 해군기지의 경우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었음

⑥ 대민지원

- 시찰한 모든 부대에서 재난․재해 복구, 긴급구조 활동 등 각종 대민지원 활동에 부대장비 및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음

⑦ 기타

- 중앙↔ 제주도↔ 지역주민간 의견교환 및 지원창구 개설

- 평택시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평택시간, 지역주민간 의견교환 및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평택시청내에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음

○ 2006. 11. 30(목) 제234회 제2차정례회 군사특위 제1차 회의

•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군사기지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을 청취코자 함

• 참석

(반대측)

-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 이규배 상임공동대표

고유기 집행위원장

-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	: 김봉필 집행위원장

-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  : 오창익 간사

- 제주대 평화연구소	: 양길현 소장

(찬성측)

-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	: 홍석표 자문위원, 이상훈 공동대표

- 제주해군기지유치위원회	: 임상수 청년단장

- 마을대표	: 성호경 (안덕면)

- 재향군인회	: 고성진 안보부장

○ 2006. 12. 14(목)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군사특위 제2차 회의

•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제주해군기지와 미국이 추진중인 MD체계와의 연관성, 해군기지가 유치될 경우 모슬포에 공군기지도 들어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바, 이같은 우려에 대한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국무조정실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서 12월 11일, 국방부 회신을 통해 12월 14일(목) 16:00에 설명회를 개최할 의향을 알려옴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 참석

- 국  방  부 : 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전력정책팀장 서우덕 대령

- 국무조정실 : 외교안보심의관 오균 국장

- 해      군 : 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소장,

제주해군기지사업기획단장 강승식 대령

- 공      군 : 전력기획처 류일영 부이사관

- 방위사업청  : 계획운영부장 구옥회 준장

시설사업관리팀장 박지용 대령

• 주요내용

- 해군기지건설 사업계획 설명

- 도민 우려사항 관련 등 정부입장 표명

○ 2006. 12. 29(금) 제235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특위 제1차 회의

• 목적	- 해군기지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이 4개월여간에 걸친 조사와 연구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제주해군기지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에 대한 용역 결과를 보고 받기 위함

• 참석	- 집행부: 유덕상 환경부지사,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최영구 항만개발정책과장

- 용역진 : 고부언 연구팀장, 김태윤 간사, 강근형 교수,

박상수 교수, 정대연 교수, 김성준 교수

○ 2007. 1. 15(월) ~ 1. 21(일) 군사특위 해외 해군기지 시찰

• 목적	- 제주 해군기지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해외 해군기지 방문 및 주변 지역 민간인과의 간담회를 통한 방문국의 실상을 조사하여 자료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함.

• 주요시찰지 : 호주 시드니, 싱가폴

- 호    주 : 시드니 WAFF Base

- 싱가포르 : CHANGI Base

• 주요요약서

「제주 해군기지」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해외 해군기지 방문 및 주변 지역 민간인과의 간담회를 통한 방문국의 해군기지 실상을 확인하여 자료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함. 방문국은 호주 시드니의 Waff 해군기지, 싱가폴의 Changi 해군기지를 방문하여  군사시설 및 그 주변시내 음식점, 관광종사업자, 군과 연계한 관광시설 등에 대해서 자료조사, 민간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촬영과 녹음기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가감 없이 수록하였음. 그러나 외국이라는 상황에서 국내의 경우와 같이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으나 영사관, 지방국제화재단, 무역관계관, 재외동포의 섭외하여 기록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① 호주(시드니 Waff 기지)

-  Waff 해군기지 부대현황 설명과 간담회

→ Waff 기지는 시드니 항만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현황은 11개 전대로 구성되어 있고, 4×FFG(KDX-∏급), 3×FFH(구축함), 2×LPA(수송전함), 1×LSH(헬기수송선), 1×AOR(군수전함)을 보유하고 있음. 이 기지의 운영은 외국선의 관리, 시드니 항의 선착장 관리 등 항만국, 사회기관 및 협회, 민간단체 연관관계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어려운 문제들도 발생된다고 하며, 해군의의 대외적인 임무는 테러에 대비하기 위함.

→ 군 기지의 특성상 보완상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자체 경찰을 운영하거나 경고방송, 경고음 등을 통해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막고 있음. 이에 대한 홍보는 지역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 공유함.

→ 환경문제는 소음문제, 오염문제, 군부대에 근무하는 출퇴근자에 의한 교통혼잡문제, 풍광문제 등으로 대별될 수 있음. 소음문제는 함정 등 군사시설의 시설관리 및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디젤엔진소음, 헬기의 이착륙 소음 등이 있는데 정비소음은 작업 시간대를 정하였고(낮시간), 헬기의 이착륙 문제는 외각지역에서 이착륙을 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 함.

오염문제(기름, 연료, 생활물 등)는 강력한 법과 보고서, 주민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있으며 군부대에 근무하는 출․퇴근자에 의한 교통 혼잡문제로서 기지내에 근무자 5,000명 가운데 30~40%가 군인이며 나머지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아침과 저녁에 인근 주민들에게 교통혼잡을 발생시키므로 교통경찰,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음. 그리고 시각(풍광)적인 불만도 있는데 바다쪽을 향한 창문을 열었을 때  요트풍경보다 잠수함이 보이는 경관에 대해서 일부 불만제시도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On-OFF line에서 다양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민간과 군과의 연계를 유지시켜 주고 있으며, 웹사이트에 민원사항을 제기하면 바로 문제해결을 하고 있음

- 주민들과의 간담회

→ 해군기지 주변 식당은 해군기지 존재가 긍정적이며 일상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는 거의 없고, 오히려 외국 함정이 입항할 때 해당 교민들에게 함정을 개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몫을 담당함. 그 외 군부대는 전면 개방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해군박물관 등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음

→ 크루즈 산업, 여객선 등 부정적인 영향은 없으며 만일 위험선박(핵잠수함, 항공모함)이 입항 할 때에도 주민들은 큰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린피스 등 관련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하기도 함. 주민들은 만약 위해요소가 있다면 국가에서 입항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를 신뢰하고 있음.

→ 제주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가 건설되는 것에 대한 외국인으로서의 입장으로는 초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여질 것임. 참고로 시드니 뿐 만 아니라 호주의 해군기지는 가장 좋은 위치에 항만을 갖고 있음.

② 호주 Waff 해군기지가 주는 시사점

→ 호주는 전쟁이 없고 주변국가로부터 위협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 파병하는 등 군사관련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천혜적인 해안조건을 가지고 있어 해군기지의 점유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크게 부각되지 않는 환경을 갖고 있음.

→ 그러나, 호주는 군수물자 등 중개무역을 통해 국부를 창출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해군의 역사가 호주개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여가 크며 해군의 자긍심도 매우 높음. 즉, 시드니 항에 해군기지가 있어 미항으로 발전한 것도 아니며 생활속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점, 현재 주적국가도 없고 그 외 국가로부터 위협 또한 없으며 다만 항만관리 및 테러의 예방차원에서 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점, 특히, 관광을 겸한 항만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은 분명 우리와 다름. 그리고 시드니의 해군기지는 1911년부터 군항과 민항이 함께 발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호주의 해군기지가 제주해군기지에 시사하는 부분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역사와 문화적 차이, 정부와 주민들이 보는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일상생활에 스며든 해군기지는 군과 민의 협력체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역할을 다하고 있음

③ 싱가폴(Changi 기지)

- Changi 해군기지 부대현황 설명과 간담회

→ 싱가폴은 국가 예산의 6%를 국방 예산에 책정하고 있으며 3개의 해군기지가 건설되어 있음. 이 가운데 창이 해군기지는 싱가폴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민간 주거지역과 약 3~4km 떨어져 있음. 기지 면적은 86ha, 항만 총길이는 6.2㎞ 이며 2단계 기지발전계획에 따라 1단계 지원기지 시설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2008년)에 최종 완공될 예정임

→ 창이기지는 4가지 원칙하에 건설되었으며 그 원칙의 첫번째는 정보지식화 시대에 맞는 지능형 기지(Intelligent Base)로 건설, 두 번째는 환경친화적(Environment Friendly) 기지를 건설, 세 번째는 방위산업체들과의 통합체제(Integration with Defence Industries)를 구축, 마지막으로 외국 해군을 위한 보급․정비기지로 활용 가능한 기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 등으로 관광, 일반산업체(정비, 의료 보급)와 협의하여 국방과 산업을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창이 군항만의 수심은 9~15m, 내항 9~12m 이고 외항은 15m로 항공모함 계류가 가능하며, 사격장 연습장은 외각(약 40분거리)에 위치함. 그리고, 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는 항만청과 해군에서 관리하며 위반시 벌금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 주민들과의 간담회

→ 기지건설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로서 외국의 전함, 항공모함 등 많은 수의 장병이 방문하면 음주에 의한 치안 문제가 발생하지만 관광에는 도움이 되고 있음. 해군기지 내 함정이 입항 후 개방하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이 가능하며 특히, 방위산업전시회 행사는 매우 성황을 이루었음

→ 해군기지로 인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부정적인 측면보다 싱가포르의 안보가 튼튼하므로 믿고 투자를 함.

→ 해군기지를 위한 매립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으며  특히, 기지가 시내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은 확인이 곤란한 점이 있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안보정책이 우리나라와 달라 해군기지 영향 확인에 다소 한계가 있으나 정부가 기지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믿고 있음

④ 싱가폴 Changi 해군기지가 주는 시사점

→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이므로 영토확장의 개념으로 매립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제적 안정화를 위해 자국의 국방력을 증대하여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영토 확장 차원에서 긍정적이며 해군기지가 민간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었으며 해군기지 건설도 연차계획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고, 해군기지안 시설 가운데 정비, 보급 등 민간업체 진출이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 있음. 특히, 방위산업전시회 등의 행사는 2004~2007년 현재 전 세계 743척이 다녀갈 정도로 관광효과를 창출 시키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싱가폴의 해군기지는 정부차원의 주도와 산업경제 활성화 등 군과 민의 협력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적이며 군기지의 계획 및 건설 등에 대해서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있으며 특히, 군기지내에 군의 본연의 임무외에는 모든 산업이 민간에게 위탁하여 지역경제와 국가발전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이었음.

→ 싱가폴 해군기지 운영은 해군측이 제공할 수 있는 고도화 된 기술로 산업 창출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정부분 지역에 기여하고 있음

○ 2007. 03. 7(수)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특위 제1차 간담회

• 주요내용 :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보고서 검토 및 향후 일정

○ 2007. 03. 16(금)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특위 제2차 간담회

• 주요내용 :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보고서 검토 및 수정

○ 2007. 03. 21(수)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특위 제3차 간담회

• 주요내용 :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보고서 검토 및 수정

○ 2007. 04. 2(월)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특위 제1차 회의

• 주요내용 :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보고서 채택의 건⇒수정후 채택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보고서 작성 및 배부

배부처		부수	비 고
도의회	의 장	1
	부 의 장	2
	특위위원	13	위원당 1부
	전문위원실	14	전문위원실별 2부 (상임위원장+전문위원실)
	사무처장	1
	담당관	4	총무, 의사, 입법정책, 공보
	자료실	2
도청	도청	5
단체	관련단체	6	특위간담회 찬반단체 각 3부씩
기타	보관용	2	군사특위자료 보전용
합 계		50
※ 도의회 홈페이지에 국내외 해군기기시찰보고서 열람 홈페이지>군사기지특별위원회>위원회활동게시판>국내외해군기지시찰보고서

○ 2007. 4. 10(화)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특위 제2차 회의

- 주요내용 : 도지사 출석요구에 따른 회의

․ 10:00 환경부지사 출석 현안보고(도시자 일정상 참석불가 통보)

․ 14:00 도지사 간담회(질의 응답 과정중 로드맵관련 언급, 의회에 여론조사 방식 제안)

※ 여론조사 방식(도 전체 1,500명 대상, 지역주민 각500명(남원읍, 안덕면))

○ 2007. 4. 12(목)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간담회

- 주요내용 : 도지사 로드맵발표 관련 재검토 촉구결의안 문제 논의 및 결정

○ 2007. 4. 13(금) 도지사 로드맵 발표 철회 촉구결의안 전달<붙임 1>

- 주요내용 : 도지사 로드맵 발표 철회 촉구결의안 도청 전달

- 국방부 장관 방문 저지 집회(반대측) : 도의원, 성직자, 반대측민간인 연행

- 국방부 장관 방문 환영 집회(찬성측) : 재향군인회, 건설단체 등

※ 김장수 국방부장관 도청 방문 및 국방부입장 발표

․제주평화의 섬 양립가능, MD 문제 관계없음, 알뜨르 비행장 반환, 700억원 지역발전 위해 투자, 배후도시 건설 등

○ 2007. 4. 14(토) 도의원, 성직자 등 강제연행에 따른 성명서 발표<붙임 2>

- 주요내용 : 4월 13일 경찰의 강제연행 사과 요구위한 성명서 발표

○ 2007. 4. 16(월) 제238회 임시회 군사특위 제1차 간담회

- 주요내용 : 도의 여론조사 방법제안에 따른 여론조사 방법 논의 후

‘공론조사’ 방법 결정

○ 2007. 4. 17(화)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여론조사 방법 제안에 따른 검토요구

- 주요내용 : 공론조사 방법 제안 공문 발송(도)

※ 해외시찰보고서 제출(군사특위위원, 도, 전문위원, 찬반 단체 등 총 50부)

○ 2007. 4. 18(수) 도의회의장, 특위위원장, 전체의원 공동기자회견<붙임 3>

-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도의회의 입장

- 주요내용 : 주민 공감대 형성까지 공론화 과정 요구, 여론조사 방법 도의회와 논의 후 채택촉구, 공권력 재발방지요구

○ 2007. 4. 23(월) 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및 군사특위 제1차회의

- 한․미 FTA와 해군기지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의회 비상시국회의’ 소집 제안(문대림의원 5분발언)

- '공론조사' 방식에 대한 도의 검토보고

○ 2007. 4. 30(월) 제238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특위 제2차회의

- 국방부 및 해군기지 사업단 현안사항 보고

․“제주 해군기지 관련 국방부 입장”과 관련한 세부사항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사용 관련, 지역사업비 700억원 확보 방안 및 사업내용, 배후도시 건설계획 등

- 도의 여론조사 방안 검토보고

․‘공론조사’ 실시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도의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는 것으로 함(찬성 6, 반대 1)

<속기록 발췌>

“도에서 제안한 여론조사 검토방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결론 맺음. 향후 도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대로 추진 바람”.

○ 2007. 5. 11(금) 제238회 임시회 군사특위 제2차 간담회

- 참석 : 최광섭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서우덕 전력정책팀장,

유덕상 환경부지사,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 양해각서(안)는 국방부에서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며,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해각서(안)을 검토할 단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용도 제주도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기에 국방부 양해각서(안)을 거절하였으며 일체의 협의과정이 없었음

- 양해각서(안)은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유치여부가 결정된 후 재작성하는 것으로 함

○ 2007. 5. 14(월) 11:00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 간담회

- 여론조사결과 발표 연기요청 및 조속한 시일내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 2007. 5. 14(월) 14:30 도지사“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결과 발표”

- 해군기지건설에 대해 동의

- 대천동 강정 지역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도민대상 : 찬성 54.3%, 반대 38. 2%

․후보지 대상 : 대천동 56.0%, 안덕면 42.2%

○ 2007. 5. 22(화)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 ‘제주해군기지관련 각종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의결

- 하민철의원 외 14인 발의

- 조사할 사안의 범위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의 양해각서(안)에 대한 실체규명

․기타 여론조사 적정성 등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와 의혹 등

-  조사기간 : 2007. 5. 22 ~ 6. 20까지 30일간

- 조사위원회 :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 2007. 5. 28(월) 제239회 임시회 군사특위 제1차 회의

-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07. 5. 28(월) 제239회 임시회 군사특위 제1차 간담회

-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구성 건

- 주요내용 : 위원장 강원철, 간사 오옥만

위원 오영훈, 박명택, 장동훈, 현우범

○ 2007. 6. 4(월)~6. 18(월) 제주해군기지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

- 해군기지건설관련 진행사항 요약보고(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 양해각서(안) 및 여론조사관련 업무보고

- (사)제주지방자치학회, 해양수산본부장, 총무과장, 항만정책개발과장, 해군기지관련 업무지원팀장, 강정마을회장, 강정마을회장, 강정해군기지유치반대대책위위원장, 전서귀포시의회의장,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국방부, 해군본부,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 제주도 관계공무원

○ 2007. 6. 18(월) 제239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특위 제1차 간담회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군사특위활동보고서 검토 건

○ 2007. 6. 18(월) 제239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특위 제1차 회의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군사특위활동보고서 채택 건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1) 여론조사 관련

(1) 행정절차 부분

□ 문제점

○ 위탁 협약 및 계약 체결의 미흡

-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 미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부적합

- 사전 법령 검토 미흡

○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

□ 조치사항

○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필요함.

○ 용역비 등에 대하여는 법적근거를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함

(2) 여론조사 부분

□ 문제점

○ 조사항목(설문지) 문항 설정 미비

- 설문지 문항 1 인지도 질문시 잘 모름 응답자에 대한 찬성반대 설문 시도

○ 가중치 부여의 모호성과 기준 우선순위(성별, 연령별, 지역별)

- 과도한 기본설계와 조사기간의 촉박으로 인한 약간의 보정계수 사용 등 약간의 오류발생 가능성

○ 검수 과정의 미흡

- 검수과정없이 정책결정 발표

□ 조치사항

○ 여론조사 사항에 대한 정밀한 검수를 통하여 그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

2) MOU 관련

(1) 물품관리 부분

□ 문제점

○ 물품운영□관리의 미흡

- 팩시밀리 등 사무기기 관리 소홀

○ 재입력 주체의 부재

□ 조치사항

○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본 사안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물품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함.

○ 양해각서(안) 재입력 주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증언에 다소 문제가 있고, 양쪽간에 시간 상이성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함.

(업무팀장 : 파일 저장 2007. 5. 7. 오후 5:02:11로 나타나고, 직원 파일 로그인 전송시간 2007. 5. 7. 17:22:59으로 나타남)

3) 기타

□ 문제점

○ 강정지역에 대한 각종규제 검토 미흡

-「자연공원법」에 의한 해양도립공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문화재청, 2004. 12. 13 지정)

-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

-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2002. 12. 16 지정)

□ 조치사항

○ 각종 규제 해소 방안 및 대책 마련.

4. 주요 성과

○ 제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 사이에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바, 도의회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회의와 간담회,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의정상을 구현함

○ 찬․반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의회에서 청취 및 설명회 개최하여 도민에게 알리고,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팀 보고를 통해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성 등을 제시함

○ 해군에 한정된 논쟁을 정부차원의 확답을 얻기 위하여 제주해군기지 모슬포 공군기지와의 관련성, 미국의 MD체계와의 연관성 등이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여 국무조정실, 국방부, 해군, 공군, 방위산업청 등 정부측 대표들로부터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함

○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관광과의 연계가능성, 인구유입효과, 기지법 적용사례, 환경오염사례, 대민지원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통해 사례와 현장검증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힘. 이러한 자료는 관련단체 및 도민에게 알림으로서 향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과 도 차원의 대응책을 직․간접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도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로드맵 관련하여 공론화, 여론조사(공론조사방안 제시), 정책결정의 객관성 등 직간접적으로 회의 및 설명회, 성명성, 기자회견등을 통해 도가 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추진방안을 개선토록 조치함

○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양해각서(안)안, 여론조사의 문제점등 의구심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군사특위내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하여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화된 도지사의 권한의 표출은 향후 적지 않은 문제점 등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유일한 견제기관인 도의회의 역량강화가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음. 한편, 도의 각종 의구심에 대해 도의회는 행정조사권 등을 발동하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켜 성숙한 제주사회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됨

<붙임 1> 2007. 4. 13(금) 도지사 로드맵 발표 철회 촉구결의안

"해군기지 건설관련 김태환 도지사의 로드맵 발표 철회 촉구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간담회 직후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로드맵을 발표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우선 유감의 뜻을 밝힌다.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교감을 통해 로드맵 발표 문제를 원만하게 진행시켜 줄 것을 거듭 주문한 결과, 도는 이에 대해 특위의 의견에 대해 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가 일방적 로드맵 발표를 정당화 하기 위한 요식절차로 이용함과 동시에 로드맵 발표를 강행한 것은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전체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김태환 도지사에게 일방적인 로드맵 발표에 대한 공식적인 유감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로드맵에 대한 도의 입장을 재정리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발표한 로드맵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입장 발표가 있는 직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발표는 어디까지나 입장발표일 뿐, 그것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입장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도민과 대상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여론조사시기를 늦춰야 한다.

2.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해당 읍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 해군기지유치여부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해군기지 후보지는 해당 읍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1%라도 찬성이 많은 쪽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주민간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간 갈등을 오히려 조장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보다 합리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식적 논의절차와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바이다.

3. 일부 언론보도의 군사특위 무력화 내용에 대하여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 보도의 내용에서 군사특위 무력화 시킨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과 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이같은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12일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위원일동

<붙임 2> 2007. 4. 14(토) 도의원, 성직자 등 강제연행에 따른 성명서

성 명 서

지난 4월 13일 제주도로부터 시설보호를 요청받은 제주경찰은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외치며 농성중인 지역주민 70여명을 강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집까지 태워준다고 속인 후 제주경찰서로 연행하는가 하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강제연행하지 않았던 성직자까지 연행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규탄 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더욱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참석해 있던 현직 도의원을, 그것도 현직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강제연행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도당국과 제주경찰서장에게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제주도당국은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를 이유로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제주도당국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원인제공자로써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에 사과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할 것이다.

둘째, 제주경찰서장의 경우 제주도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이 있었다고는 하나, 지역주민들을 강제연행하는 과정을 보면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공권력 남용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경찰서장은 공권력 남용에 대해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일동

<붙임 3> 2007. 4. 18(수) 도의회의장, 특위위원장, 전체의원 공동기자회견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도의회의 입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동북아의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에 찬 전략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라는 암초에 걸려 잠시 주춤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김태환 도지사의 ‘해군기지 건설 로드맵’ 발표와 4월 13일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제주를 방문해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태환 지사도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해군기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발표되면 10일정도 지난 뒤 여론조사 등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제주도는 오랜 기간 도민사회에 혼란과 대립, 논란을 일으켜 온 최대 현안과제인 해군기지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론조사 방법에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칫 도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로드맵에만 집착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제주도는 더 큰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지난 4월 13일의 공권력 투입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론화를 위해서는 도지사가 밝힌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의회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가들이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방법을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도의회와 논의 후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집행부와 경찰은 정부의 입장 발표를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한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13일, 국방부장관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제주도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과 성직자를   포함하여 주민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민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하는 정부의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민의를  억압하는 이런 일은 분명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은 항상 민의를 존중하고,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제 연행처럼 공권력을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려는 자세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현장에 도의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도의원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도전이요, 민의를 가볍게 보는 권위주의적인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공권력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될 때 진정한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해군기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발표를 위해 다른 길을 찾지 않고 바로 공권력을 요청한 제주도정도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물리적인 방법을 피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민들도 의사표현을 위한 시위도 좋지만, 항상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 의원일동은 제주도 당국과 경찰 당국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한 제주도정과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강제연행을 행한 경찰 당국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원인제공자로써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공권력을 정책집행의 수단이나 권위주의적으로 집행하여 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남용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이번 사태로 연행된 주민들에 대해 그 어떤 형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길 촉구합니다.

2007년 4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