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7. 6. 22(금) 10:00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416		제출년월일 : 2007.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6. 13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결산서 제Ⅰ권 P. 32)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미수납액 ㉯ - ㉰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월액	㉰/㉮	㉰/㉯
합 계			2,735,227,168	323,455,521	3,058,682,689	2,817,280,012	2,721,481,990	95,798,022	4,559,698	91,238,324	89	97
일반회계	소 계		2,243,431,569	248,343,300	2,491,774,869	2,198,344,052	2,153,808,565	44,535,487	4,366,225	40,169,262	86	98
	지 방 세 수 입		413,244,355	0	413,244,355	467,399,012	433,744,454	33,654,558	3,689,186	29,965,372	105	93
	세 외 수 입		214,878,831	241,293,300	456,172,131	469,307,724	458,426,795	10,880,929	677,039	10,203,890	100	98
	지 방 교 부 세		620,462,083	0	620,462,083	619,716,710	619,716,710	0	0	0	100	1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511,687	0	22,511,687	15,389,531	15,389,531	0	0	0	68	100
	보 조 금		924,824,613	4,050,000	928,874,613	577,021,075	577,021,075	0	0	0	62	1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7,510,000	3,000,000	50,510,000	49,510,000	49,510,000	0	0	0	98	100
특별회계	소 계		491,795,599	75,112,221	566,907,820	618,935,960	567,673,425	51,262,535	193,473	51,069,062	100	92
	공기업특별회계		149,835,677	23,222,532	173,058,209	194,635,284	178,770,382	15,864,902	149,908	15,714,994	103	92
		지역개발기금	68,429,591	0	68,429,591	72,422,382	72,422,382	0	0	0	106	100
		수 도 사 업	54,831,628	0	54,831,628	57,340,512	55,940,741	1,399,771	86,372	1,313,399	102	98
		하수도사업	26,574,458	23,222,532	49,796,990	64,872,390	50,407,259	14,465,131	63,536	14,401,595	101	78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미수납액 ㉯ - ㉰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월액	㉰/㉮	㉰/㉯
특별 회 계	기타특별회계		341,959,922	51,889,689	393,849,611	424,300,676	388,903,043	35,397,633	43,565	35,354,068	99	92
		의료급여기금운영	47,632,882	0	47,632,882	46,767,313	46,765,228	2,085	0	2,085	98	100
		제주도개발사업	165,386,074	5,251,519	170,637,593	168,381,483	167,121,378	1,260,105	905	1,259,200	98	99
		기 반 시 설	74,200	0	74,200	119,895	111,211	8,684	0	8,684	150	93
		장 학 기 금	1,019,838	0	1,019,838	1,020,630	1,020,630	0	0	0	100	100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286,206	0	6,286,206	9,507,662	9,507,662	0	0	0	151	100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2,679,084	685,000	3,364,084	7,528,222	3,757,892	3,770,330	0	3,770,330	112	50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10,560,558	10,970,162	21,530,720	23,233,736	21,573,921	1,659,815	0	1,659,815	100	93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	18,507,033	14,185,562	32,692,595	36,683,956	35,827,369	856,587	0	856,587	110	9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계	4,742,718	697,786	5,440,504	5,365,538	5,365,538	0	0	0	99	100
		주 택 사 업	2,231,003	0	2,231,003	2,206,697	2,152,481	54,216	0	54,216	96	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771,917	185,000	5,956,917	5,970,208	5,970,208	0	0	0	100	100
		주 차 장 사 업	7,588,776	260,000	7,848,776	17,652,490	7,748,520	9,903,970	42,502	9,861,468	99	44
		공영버스사업	3,552,347	0	3,552,347	3,667,351	3,667,351	0	0	0	103	100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6,747,497	0	6,747,497	24,459,465	6,828,426	17,631,039	0	17,631,039	101	28
		군립공원관리	784,214	0	784,214	847,949	847,949	0	0	0	108	100
		농공단지조성사업	621,284	0	621,284	708,729	620,229	88,500	0	88,500	100	88
		실버인력은행기금	313,312	0	313,312	248,324	248,324	0	0	0	79	100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10,729,036	0	10,729,036	2,449,684	2,449,684	0	0	0	23	100
		농어업경영자금	2,176,183	0	2,176,183	2,450,467	2,450,467	0	0	0	113	100
		관광개발토지조성	11,417,888	4,700,000	16,117,888	16,123,665	16,123,665	0	0	0	100	100
		하수도사업	23,611,138	5,184,526	28,795,664	29,644,428	29,482,126	162,302	158	162,144	102	99
		서귀기타지구	60,542	0	60,542	30,463	30,463	0	0	0	50	100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지원	7,119,000	9,770,134	16,889,134	16,890,448	16,890,448	0	0	0	100	100
		시영버스사업	2,347,192	0	2,347,192	2,341,873	2,341,873	0	0	0	100	100

나. 세출결산(결산서 제Ⅰ권 P. 36)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 ㉮-㉯-㉰)	불용비율 (%) (㉱/㉮)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2,735,227,168	323,455,521	3,058,682,689	2,256,980,172	333,891,400	198,408.903	28,648,525	106,833,974	467,811,117	15.3
일반회계	소 계		2,243,431,569	248,343,300	2,491,774,869	1,853,342,638	289,201,290	166,810,491	22,404,551	99,986,248	349,230,941	14.0
	일반행정비		434,647,492	23,432,643	458,080,135	414,856,364	29,861,244	3,769,833	1,527,976	24,563,435	13,362,527	2.9
	사회개발비		774,325,742	77,584,542	851,910,284	593,595,153	90,654,190	51,953,082	6,060,519	32,640,589	167,660,941	19.7
	경제개발비		871,012,294	162,872,573	1,033,884,867	715,851,411	165,204,768	107,606,488	14,816,056	42,782,224	152,828,688	14.8
	민방위비		44,647,989	△50,816	44,597,173	40,893,760	3,481,088	3,481,088			222,325	0.5
	지원 및 기타경비		118,798,052	△15,495,642	103,302,410	88,145,950					15,156,460	14.7
특별회계	소 계		491,795,599	75,112,221	566,907,820	403,637,534	44,690,110	31,598,412	6,243,974	6,847,726	118,580,175	20.9
	공기업특별회계		149,835,677	23,222,532	173,058,209	133,677,362	14,772,333	9,945,668	4,454,267	372,400	24,608,513	14.2
		지역개발기금	68,429,591		68,429,591	54,527,305					13,902,286	20.3
		수도사업	54,831,628		54,831,628	48,815,732	758,438	600,472	157,967		5,257,457	9.6
		하수도사업	26,574,458	23,222,532	49,796,990	30,334,325	14,013,895	9,345,196	4,296,300	372,400	5,448,770	10.9
	기타특별회계		341,959,922	51,889,689	393,849,611	269,960,172	29,917,777	21,652,744	1,789,707	6,475,326	93,971,662	23.9
		의료급여기금운영	47,632,882		47,632,882	46,302,793					1,330,089	2.8
		제주도개발사업	165,386,074	5,251,519	170,637,593	95,064,358	12,250,489	9,437,953	270,832	2,541,704	63,322,746	37.1
		기반시설	74,200		74,200						74,200	100.0
		장학기금	1,019,838		1,019,838	133,651					886,187	86.9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286,206		6,286,206	3,809,495					2,476,711	39.4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 ㉮-㉯-㉰)	불용비율 (%) (㉱/㉮)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특별회계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2,679,084	685,000	3,364,084	1,598,497	1,226,163			1,226,163	539,424	16.0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10,560,558	10,970,162	21,530,720	18,787,499	2,707,459			2,707,459	35,762	0.2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	18,507,033	14,185,562	32,692,595	26,628,161					6,064,434	18.5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임시특계	4,742,718	697,786	5,440,504	3,337,515					2,102,989	38.7
		주택사업	2,231,003		2,231,003	296,415					1,934,588	86.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771,917	185,000	5,956,917	590,556	5,147,000	5,147,000			219,361,466	3.7
		주차장사업	7,588,776	260,000	7,848,776		6,195,344				1,653,432	21.1
		공영버스사업	3,552,347		3,552,347	2,650,438	510,000	510,000			391,909	11.0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6,747,497		6,747,497	4,324,635	2,371,314	2,371,314			51,548	0.8
		군립공원관리	784,214		784,214	662,248					121,966	15.6
		농공단지조성사업	621,284		621,284	145,042					476,242	76.7
		실버인력은행기금	313,312		313,312	237,260					76,052	24.3
		하모지구공유 수면매립사업	10,729,036		10,729,036	2,227,872					8,501,164	79.2
		농어업경영자금	2,176,183		2,176,183	354,068					1,822,115	83.7
		관광개발토지조성	11,417,888	4,700,000	16,117,888	15,008,049	1,091,951		1,091,951		17,888	0.1
		하수도사업	23,611,138	5,184,526	28,795,664	22,813,412	4,273,401	3,846,477	426,924		1,708,851	5.9
		서귀기타지구	60,542		60,542						60,542	100.0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지원	7,119,000	9,770,134	16,889,134	16,889,134						0.0
		시영버스사업	2,347,192		2,347,192	1,903,730	340,000	340,000			103,462	4.4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가. 일반회계(결산서 제Ⅰ권 P. 63 ~ P. 1,019)

〈부서별 결산내역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불 용 액 (F=C-D-E)	불용비율 (%) (F/C)
합 계	193,871,955	45,853,440	239,725,395	150,612,577	65,019,310	24,093,508	10.1
문화관광스포츠국	53,069,268	6,775,055	59,844,323	32,893,752	14,649,708	12,300,863	20.6
ASTA총회준비단	286,050		286,050	268,252		17,798	6.2
국제자유도시추진국	12,904,586	△268,839	12,635,747	3,921,003		8,714,744	69.0
UCLG세계총회준비단	8,000	353,639	361,639	199,325		162,314	44.9
문 화 진 흥 원	1,980,406		1,980,406	1,957,322		23,084	1.2
민속자연사박물관	1,256,825		1,256,825	1,246,634		10,191	0.8
관광지관리사업소	18,967,722	2,733,751	21,701,473	14,888,154	5,974,183	839,136	3.9
제 주 시	56,879,260	24,100,810	80,980,070	49,848,359	30,306,404	825,307	1.0
서 귀 포 시	48,519,838	12,159,024	60,678,862	45,389,776	14,089,015	1,200,071	2.0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 예산 성립후 증감액(△268,839천원)이 발생하고 있는 주원인

- 전년도 이월액(66,000천원)+예비비 사용액(13,800천원)+이체(△348,639천원) = △268,839천원

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결산서 제Ⅱ권 p.265~p.275)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불 용 액 (F=C-D-E)	불용비율 (%) (F/C)
합 계	18,107,394		18,107,394	4,502,572	2,156,123	11,448,699	63.2
문화관광스포츠국	12,107,394		12,107,394	1,119,983	2,156,123	8,831,288	72.9
국제자유도시추진국	5,000,000		5,000,000	2,400,000		2,600,000	52.0
문화진흥원	1,000,000		1,000,000	982,589		17,411	1.7

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내역(결산서 제Ⅱ권 P. 465)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E=A+B)
		계 (B)=(C-D)	수납액 (C)	지출액 (D)
합 계(20개기금) (도 전체)	314,099,121	37,976,299	63,243,466	25,267,167	352,075,420
소 계(1개기금)	5,721,471	△33,358	526,642	560,000	5,688,113
주민참여개발사업지 원 기 금 (우리위원회 소관)	5,721,471	△33,358	526,642	560,000	5,688,113

-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운영해 왔는데 2005년도 2건에 6억2,000만원 융자, 2006년도 2건에 5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실적이 저조한데 2007년도부터는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확충사업과 운전자금으로도 사용해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P166～168)

3. 검토사항

가. 세입․세출결산 작성사항

○ 지방재정법 제4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을 보면 세입․세출의 결산은

- 세입에 있어서는

① 세입예산액, ② 징수결정액, ③ 수납액, ④ 불납결손액, ⑤ 미수납액

- 세출에 있어서는

① 세출예산액, ② 전년도 이월액, ③ 예비비 사용액, ④ 전용등 증감액,

⑤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⑥ 예산현액, ⑦ 지출액, ⑧ 다음연도 이월액,

⑨ 불용액 등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  고(결산사항)

세입 결산	① 세입예산액 : 최종예산에 책정된 세입예산액(추경예산 포함) ② 징수결정액 : 법령, 행정처분, 기타 행정행위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키로 결정한 금액 (③+④+⑤) ③ 수 납 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수납한 금액 ④ 불납결손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납세자의 재력부족, 주거불명, 시효만료 등으로 결손 처리한 금액 ⑤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익년도 이후에 징수해야 할 금전채권
세출 결산	① 세출예산액 : 최종 세출예산액(추경예산 포함) ② 전년도이월액 :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 계속비 이월액과 사고이월액 ③ 예비비사용액 : 기존 예산과목의 세출예산액에 추가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 ④ 전용등 증감액 : 전용․이용 및 이체에 의한 예산과목간 증감액 ⑤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 수입대체 경비과목에 대하여 초과수입에 따른 초과지출 한도액 ⑥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 할 수 있는 세출금액 ⑦ 지 출 액 :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⑧ 익년도이월액 : 당해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고이월 및 명시, 계속비 이월액의 금액 ⑨ 불 용 액 : 예산현액의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⑥-⑦-⑧)

○ 따라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상기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검토보고서 P. 1)〉

- 예산액 : 2,243,431,569천원

- 전년도 이월액 : 248,343,300천원

- 예산현액 : 2,491,774,869천원

- 징수결정액 : 2,198,344,052천원

- 실제수납액 : 2,153,808,565천원

- 미수납액 : 44,535,487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0,169,262천원

- 불납결손액(결손처분) : 4,366,22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검토보고서 P. 3)〉

○ 세출결산에 있어서도 앞서 보고드린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명백히 해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면,

- 세출예산액 : 2,243,431,569천원(문화관광위원회 소관 193,871,955천원)

- 예산성립후 증감액 : 248,343,300천원(문화관광위원회 소관 45,853,440천원)

- 예산현액 : 2,491,774,869천원(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39,725,395천원)

- 지 출 액 : 1,853,342,638천원(문화관광위원회 소관 150,612,577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289,201,290천원(문화관광위원회 소관 65,019,310천원)

ꏚ 불용액 349,230,941천원(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4,093,508천원)

○ 세출분야에 있어서 상기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 세출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불용액인데,

-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액(2,243,431,569천원)에서 예산성립후 증감액(248,343,300천원)을 합한 예산현액(2,491,774,869천원)에서 지출액(1,853,342,638천원)과 다음연도 이월액(289,201,290천원)을 제외한 것으로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 349,230,941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24,093,508천원으로서 예산현액(239,965,990천원)대비 10.1%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평균불용액 14%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불용액이 20.6%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의 불용액이 69%

- UCLG세계총회준비단이 4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리고 100%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을 보면 감귤박물관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외빈초청여비) 4,440천원

- 문화예술진흥(북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 6,300천원

- 체육진흥(북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10,000천원

- 관광시설(북군)에 있어서 시설비및부대비 4,000천원

- 군립도서관운영(북군)에 있어서 인건비(연가보상금) 13,614천원

- 관광진흥(남군)에 잇어서 연구개발비(용역비) 40,000천원

등이 100% 불용액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불용액에 대한 검토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의 불용비율이 69%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85억3,220만원)이 당초예산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 곽지관광지개발 - 용연․용두암해안관광테마조성 -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조성 - 무수천자연관광조성 - 천제연야간관광조성 - 이중섭문화의거리조성 - 외돌개해양체육시설조성 - 서귀포비경관광자원개발 - 산천단문화관광타운조성 - 제주시해안선경관조명사업 - 주상절리대생태․체험관광개발 - 서건도생태․체험관광개발 계	551,200천원 250,000천원 4,000,000천원 500,000천원 600,000천원 200,000천원 100,000천원 1,182,000천원 500,000천원 450,000천원 100,000천원 100,000천원 8,532,200천원	본예산서 Ⅱ권 P. 1202	결산서 I권 P. 254

도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도․시․군 예산이 통합되어 도와 시․군에

중복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시에서 집행했으므로 도에서는 불용처리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제주웰컴센터 관련 불용액에 대한 검토

- 제주웰컴센터 건립 예산은 2005년도 예산(당초예산서 P. 581, 2회추경예산서 P. 238)에 40억원(시설비 3,948,400천원, 감리비 41,600천원, 시설부대비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 이를 집행하지 않고 2006년도로 명시이월시켰는데 이월사유는 제주웰컴센터 건립부지가 국가기관합동청사 신축시 이전하는 제주세무서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2005년도에 부지의 매입 및 리모델링을 하기가 어려워 200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2005년도 결산서 P. 304)

- 2006년도인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20억원(균특회계), 제2회 추경에 20억원(도비) 총 4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즉 2006년도 총 80억원 중에서 2006년도에 계상된 40억원은 명시이월(결산서 제2권 P. 106～107)시키고 있고,

- 2005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예산 40억원 중 시설비에서 실시설계용역비로 269,287천원(사고이월 시킴, 결산서 제2권 P. 120)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예산액(시설비 3,679,114천원, 감리비 41,600천원, 시설부대비 10,000천원)은 불용처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총 5,730,713천원(2005년도 예산 불용액 3,679,114천원, 특별교부세 2,000,000천원, 감리비 550,400천원, 시설부대비 1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을 2007년도까지 3년간 끌어오는 등 사업추진이 치밀하고 면밀한 준비없이 했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 불용액 과다발생내역〈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비율 (%)	2006 예산서 (P)	결산서 (P)
	세항	목(세목)
합계(83건)			18,642,239	1,165,016	13,190,482	70.8
문화관광스포츠국	세계자연유산 추진단운영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25,000	8,170	16,830	67.3	예비비 승인	Ⅰ권 P135
	관광진흥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42,000	23,555	18,445	44	P366 (본예산Ⅰ권)	Ⅰ권 P255
	관광진흥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6,000	3,978	2,020	33.6	P368 (본예산Ⅰ권)	Ⅰ권 P255
	관광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7,868,800 (명시이월포함)		3,679,114	46.7	P369 (본예산Ⅰ권) P193 (2회추경Ⅰ권)	Ⅰ권 P256
	관광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112,200 (명시이월포함)		41,600	37	P194 (2회추경Ⅰ권)	Ⅰ권 P256
	관광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20,000 (명시이월포함)		10,000	50	P194 (2회추경Ⅰ권)	Ⅰ권 P257
	관 광 마케팅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500	155	345	31	P865 (본예산Ⅰ권)	Ⅰ권 P264
ASTA총회준비단	ASTA총회준비단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6,800	9,726	7,074	42.1	P311 (2회추경Ⅰ권)	Ⅰ권 P268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679	321	32.1	P312 (2회추경Ⅰ권)	Ⅰ권 P268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투자진흥	자치단체 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8,533,200		8,533,200	100	P1202 (본예산Ⅱ권)	I권 P254
	국제자유도시추진	여비 (국외여비)	1,880	880	1,000	53	P295 (2회추경 I권)	I권 P260
UCLG 세계총회준비단	UCLG 지원단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64,345	64,701	99,644	60.6	예산이체	I권 P252
		국외이전 (국제부담금)	184,294	121,655	62,639	34	예산이체	I권 P252
관광지관리사업소	문화유적관리운영 (북군)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인건비 (연가보상비)	4,033	2,442	1,591	39	P646 (본예산Ⅱ권)	I권 P325
		인건비 (일용인부임)	68,418	46,255	22,163	32	P575 (1회추경Ⅱ권)	I권 P325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0		120	100	P663 (본예산Ⅱ권)	I권 P325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27	1,353	574	30	P663 (본예산Ⅱ권)	I권 P325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비율 (%)	2006 예산서 (P)	결산서 (P)
	세항	목(세목)
관광지관리사업소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동부관광지 관리사무소)	인건비 (기본급)	289,913	191,170	98,743	34	P644 (본예산Ⅱ권)	I권 P409
		인건비 (수당 )	89,475	60,302	29,173	33	P644 (본예산Ⅱ권)	I권 P409
		인건비 (연가보상비)	14,976	10,203	4,773	32	P646 (본예산Ⅱ권)	I권 P410
		인건비 (기타직보수)	40,617	25,410	15,207	37	예산이체	I권 P41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800	2,000	2,800	58	P653 (본예산Ⅱ권)	I권 P411
		연구개발비 (용역비)	2,016	-	2,016	100	예산이체	I권 P411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300	-	300	100	예산이체	I권 P411
	감귤박물관 운영 (서귀포)	인건비 (수당)	74,110	43,713	30,397	41	P597 (본예산Ⅱ권)	I권 P321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650	4,642	2,008	30	P603 (본예산Ⅱ권)	I권 P322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4,440	0	4,440	100	P604 (본예산Ⅱ권)	I권 P322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20,700	147,426	73,274	33	P606 (본예산Ⅱ권)	I권 P323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31,222	21,302	9,920	31	P607 (본예산Ⅱ권)	I권 P323
	돌문화공원 사업소운영 (북군)	인건비 (연가보상비)	16,922	8,015	8,907	53	P586 (2회추경I권)	I권 P334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0	3,570	3,930	52	P626 (본예산Ⅱ권)	I권 P334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200	5,900	4,300	42	P627 (본예산Ⅱ권)	I권 P335
	해녀박물관운영 (북군)	인건비 (기본급)	234,909	117,878	117,031	49	P633 (본예산Ⅱ권)	I권 P329*
		인건비 (정액급식비)	20,280	9,360	10,920	49	P633 (본예산Ⅱ권)	I권 P329
		인건비 (교통보조비)	19,240	8,370	10,870	56	P633 (본예산Ⅱ권)	I권 P329
		인건비 (명절휴가비)	22,201	7,395	14,806	66	P634 (본예산Ⅱ권)	I권 P329
		인건비 (가계지원비)	43,532	25,862	17,670	40	P634 (본예산Ⅱ권)	I권 P330
		인건비 (연가보상비)	15,151	8,806	6,345	42	P634 (본예산Ⅱ권)	I권 P330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18,570	9,940	8,630	46	P640 (본예산Ⅱ권)	I권 P331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600	2,950	3,650	55	P640 (본예산Ⅱ권)	I권 P331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비율 (%)	2006 예산서 (P)	결산서 (P)
	세항	목(세목)
제주시	문화재관리 (제주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4,600	28,821	15,779	35.4	P502 (본예산Ⅲ)	I권 P469
	문화예술진흥 (북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6,300	-	6,300	100	P530 (본예산Ⅲ)	I권 P613
		여비 (국내여비)	3,600	2,286	1,314	36.5	P531 (본예산Ⅲ)	I권 P613
	문화재관리 (북군)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9,425	12,134	7,291	37.5	P533 (본예산Ⅲ)	Ⅰ권 P615
		연구개발비 (용역비)	30,000	17,589	12,411	41.4	P538 (본예산Ⅲ)	Ⅰ권 P616
	체육진흥 (북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10,000	0	10,000	100	P540 (본예산Ⅲ)	Ⅰ권 P617
	관광진흥 (제주시)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5,000	2,133	2,867	57	P559 (본예산Ⅲ)	Ⅰ권 P535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4,000	7,952	6,048	43	P559 (본예산Ⅲ)	Ⅰ권 P535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6,075	2,964	3,111	51	P562 (본예산Ⅲ)	Ⅰ권 P536
	국제협력 (제주시)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20,000	12,044	7,956	40	P566 (본예산Ⅲ)	Ⅰ권 P538
	국제교류 (북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6,000	4,000	2,000	33	P576 (본예산Ⅲ)	Ⅰ권 P594
	관광시설 (북군)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4,000	0	4,000	100	P583 (본예산Ⅲ)	Ⅰ권 P681
	종합경기장운영 (제주시)	일반보상금 (공익요원보상금)	6,396	3,751	2,645	41.3	P482 (본예산Ⅱ권)	Ⅰ권 P570
	체육시설관리운영 (북군)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1,200	600	600	50	P494 (본예산Ⅱ권)	Ⅰ권 P708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800	3,100	4,700	60.2	P494 (본예산Ⅱ권)	Ⅰ권 P708
		일반보상금 (공익요원보상금)	5,159	2,179	2,980	57.7	P494 (본예산Ⅱ권)	Ⅰ권 P708
	우당도서관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1,910	6,215	5,695	47.8	P518 (본예산Ⅱ권)	Ⅰ권 P563
서귀포시	문화예술진흥 (서귀)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5,360	2,108	3,252	60	P427 (본예산Ⅳ권)	Ⅰ권 P770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2,000	8,030	3,970	33	P430 (본예산Ⅳ권)	Ⅰ권 P770
	체육진흥 (서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682	1,000	1,682	63	P462 (본예산Ⅳ권)	Ⅰ권 P778
	체육시설및관리 (서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200	400	800	67	P463 (본예산Ⅱ권)	Ⅰ권 P871
	스포츠산업육성 (서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450	5,878	4,572	44	P473 (본예산Ⅱ권)	Ⅰ권 P873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비율 (%)	2006 예산서 (P)	결산서 (P)
	세항	목(세목)
서귀포시	체육진흥 (남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5,500	1,773	3,727	68	P482 (본예산Ⅳ권)	Ⅰ권 P932
		여 비 (국내여비)	10,657	7,358	3,299	31	P538 (2회추경Ⅱ권)	Ⅰ권 P932
	체육시설 관리운영 (남군)	인건비 (정액급식비)	10,920	4,810	6,110	56	P499 (본예산Ⅱ권)	Ⅰ권 P1017
		인건비 (교통보조비)	10,320	4,610	5,710	55	P499 (본예산Ⅱ권)	Ⅰ권 P1017
		인건비 (명절휴가비)	12,749	5,930	6,819	53	P499 (본예산Ⅱ권)	Ⅰ권 P1017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0	600	600	50	P504 (본예산Ⅱ권)	Ⅰ권 P1018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비)	4,200	1,550	2,650	63	P504 (본예산Ⅱ권)	Ⅰ권 P1019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00	-	300	100	P505 (본예산Ⅱ권)	Ⅰ권 P1019
	삼매봉도서관운영	일반보상금 (공익요원보상금)	15,952	9,909	6,042	38	P557 (2회추경Ⅰ권)	Ⅰ권 P876
	중앙도서관 운영	민간이전 (보험금)	500	23	476	95	P549 (본예산Ⅱ권)	Ⅰ권 P878
	군립도서관운영	인건비 (정액급식비)	5,070	3,120	1,950	38	P561 (2회추경Ⅰ권)	Ⅰ권 P1014
		인건비 (연가보상비)	13,614	0	13,614	100	P562 (2회추경Ⅰ권)	Ⅰ권 P1014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900	100	800	89	P564 (2회추경Ⅰ권)	Ⅰ권 P1015
	교류협력 (서귀)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8,480	5,698	2,782	32.8	제3회추경 P542	Ⅰ권 P760
	관광시설 지원 (서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8,100	2,715	5,384	66.4	P529 (본예산Ⅳ권)	Ⅰ권 P838
	통상 및 국제교류 (남군)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2,000	1,282	718	35.9	P548 (제3회추경)	Ⅰ권 P99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5,200	3,356	1,844	35.4	P548 (제3회추경)	Ⅰ권 P990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9,749	4,387	5,362	55	P549 (제3회추경)	Ⅰ권 P990
	관광진흥 (남군)	연구개발비 (용역비)	40,000	0	40,000	100	2005년 제3회추경 P193	Ⅰ권 P995
	관광지 개발사업 (남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800	0	1,800	100	P561 (2회추경Ⅱ권)	Ⅰ권 P997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3,000	0	3,000	100	P548 (본예산Ⅳ권)	Ⅰ권 P997

ꏚ 전용(결산서 제Ⅱ권 P. 6 ～ P. 11)

○ 예산전용이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동일 “항”내에서 세항 또는 목간의 예산을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지방재정법 제39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는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예산전용제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예산의 편성과 의회 의결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과목(科目)을 구분한 취지에도 위배되어 결국 예산회계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지방재정법 해설 P. 453, 김흥래 저)하는 것으로서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운용을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금번 예산전용 사례는 8건에 437,450천원을 전용 사용(2005년도인 경우 2건에 206,468천원임)했는데,

- 이중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도민체전 참가선수 운동복 구입비 30,000천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여 민간에 경상보조하고 세계자연유산 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업비 부족분으로 18,000천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유네스코 현지실사대비 학술조사용역비 60,000천원도 민간위탁금(제주자연유산 등록)에서 전용 사용한 바 있습니다.

○ 물론 상기 예산전용사항에 대해서는

- 일반운영비 → 민간경상보조로

- 일반운영비 →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한 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시부터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예산예측을 철저히 하여 예산전용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용역비로의 전용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전용 구분	과 목	예 산 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계		8건		437,450	437,450
도민체전	전용감액	일반운영비	41,082	30,000	0	2006. 5. 01	ㅇ도민체전 참가선수 운동복 구입
	전용증액	민간경상보조금	100,000	0	30,000
제주자연유산지구 정비사업	전용감액	자치단체 자본보조	3,058,500	200,000	0	2006. 5. 16	ㅇ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된 제주자연유산지구정비사업비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시군 예산 미계상 및 시군의회 폐지 등으로 도에서 집행)
	전용증액	시설비	1,668,818		200,000
문화재 안내판 정정사업	전용감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7,850	74,450		2006. 5. 16	ㅇ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문화재안내판 정정사업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시군 예산 미계상 및 시군의회 폐지 등으로 도에서 집행)
	전용증액	시설비	792,840		74,450
유네스코 현지실사 대비 학술조사	전용감액	민간위탁금	287,000	60,000		2006. 5. 29	ㅇ민간위탁금 세목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 사업비중 일부를 감액하여 하반기 유네스코 관계자 현지실사에 대비하여 학술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용
	전용증액	용역비			60,0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전용 구분	과 목	예 산 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유네스코 현지실사 대비 학술조사	전용감액	민간위탁금	227,000	15,000		2006. 8. 29	ㅇ제주자연유산 등재신청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유네스코 관계전문가의 실사가 예정되어 있어 실시 이전에 학술조사를 완료키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전용
	전용증액	용역비	60,000		15,000
세계자연유산 홍보사업	전용감액	일반운영비	60,460	18,000		2006. 5. 29	ㅇ일반운영비 세목중 일부를 감액하여 세계자연유산 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업비 부족분으로 사용코자 전용
	전용증액	민간위탁금	70,000		18,000
성산 삼달리 마을운동장 정비	전용감액	자치단체 자본보조	765,000	30,000		2006. 6. 20	ㅇ자치단체자본이전 목에 계상되어 있는 ‘운동장정비 및 조성사업’중 일부를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 목 ‘성산읍 삼달리 마을운동장 정비사업’에 충당코자 전용
	전용증액	민간자본보조	70,000		30,000
문화재주변 정비 사업비	전용감액	자치단체 자본보조	8,853,462	10,000		2006. 8. 29	ㅇ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시군이 행정시로 개편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된 문화재 주변정리사업을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함
	전용증액	시설비	3,025,157		10,000

ꏚ 예산의 이체(결산서 제Ⅱ권 P. 18 ～ P. 33)

○ 예산의 이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 등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금번 52건이 있으나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산이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전용 구분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계		52건	5,675,736	1,012,253	1,012,253
행정구조개편	전용감액	국제자유도시추진 일반운영비	159,950	20,000		2006. 7. 24	ㅇ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전용증액	일관처리추진 일반운영비			20,000
〃	전용감액	국제자유도시추진 국내여비	31,220	4,000		2006. 7. 24	〃
	전용증액	일괄처리추진 국내여비			4,000
〃	전용감액	국제자유도시추진 국내여비	34,220	3,000		2006. 7. 24	〃
	전용증액	평화사업추진 국내여비			3,000
〃	전용감액	국제자유도시추진 일반운영비	175,950	20,000		2006. 7. 24	〃
	전용증액	평화사업추진일반운영비			20,0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전용 구분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행정구조개편	전용감액	국제자유도시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	46,100	7,000		2006. 7. 24	ㅇ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전용증액	일괄처리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
〃	전용감액	국제교류협력추진 일반운영비	239,970	164,345		2006. 7. 24	〃
	전용증액	UCLG지원단운영 일반운영비			164,345
〃	전용감액	국제교류협력추진 국제부담금	187,000	184,294		2006. 7. 24	〃
	전용증액	UCLG지원단운영 국제부담금			184,294
〃	전용감액	공보관리(북군) 수당	50,154	20,910		2006. 7. 24	〃
	전용증액	공공도서관운영 (북군) 기본급			20,910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기본급	196,067	31,251		2006. 10. 19	ㅇ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기본급	203,658		31,251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수당	56,598	9,995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수당	55,623		9,995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정액급식비	12,870	1,560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정액급식비	18,720		1,560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교통보조비	12,360	1,480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교통보조비	17,760		1,48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전용 구분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행정구조개편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가계지원비	31,557	6,530		2006. 10. 19	ㅇ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가계지원비	37,002		6,530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연가보상비	7,620	3,587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연가보상비	11,564		3,587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기타직보수	34,134	11,871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기타직보수	64,476		11,871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일용인부임	80,583	12,165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일용인부임	43,041		12,165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일시사역인부임	45,836	5,845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일시사역인부임	14,509		5,845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일반운영비	179,095	67,495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일반운영비	277,668		67,495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전용 구분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행정구조개편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국내여비	19,280	2,746		2006. 10. 19	ㅇ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국내여비	8,000		2,746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0	120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0		120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	573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573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1,203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0		1,203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직급보조비	13,155	1,410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직급보조비	17,160		1,410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950	600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0		6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전용 구분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행정구조개편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318	2,419		2006. 10. 19	ㅇ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419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재료비	59,500	5,102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재료비	70,000		5,102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시설비	430,820	68,976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시설비			68,976
〃	전용감액	문화유적관리운영(북군) 자산및물품취득비	167,550	49,339		2006. 10. 19	〃
	전용증액	해녀박물관관리운영(북군) 자산및물품취득비	88,244		49,339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기본급	221,583	67,214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기본급	222,699		67,214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수당	77,457	18,351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수당	71,124		18,351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전용 구분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행정구조개편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정액급식비	14,040	3,120		2006. 10. 19	ㅇ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정액급식비	12,480		3,120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교통보조비	13,560	2,720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교통보조비	12,240		2,720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가계지원비	35,061	10,300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가계지원비	35,238		10,300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연가보상비	8,766	6,166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연가보상비	8,810		6,166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기타직보수	195,298	40,617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기타직보수			40,617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일용인부임	315,056	35,041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일용인부임	97,415		35,041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전용 구분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행정구조개편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일시사역인부임	36,713	1,500		2006. 10. 19	ㅇ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일시사역인부임	43,183		1,500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일반운영비	145,554	23,626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일반운영비	182,891		23,626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국내여비	17,136	3,363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국내여비	17,120		3,363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0	110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0		110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100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		100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213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213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전용 구분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행정구조개편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직책급업무추진비	1,800	450		2006. 10. 19	ㅇ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직책급업무추진비	1,800		450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직급보조비	14,580	3,224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직급보조비	13,680		3,224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00	1,050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200		1,050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기타보상금	16,360	4,348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기타보상금			4,348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재료비	12,400	1,747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재료비	13,600		1,747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용역비	12,000	2,016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용역비			2,016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전용 구분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행정구조개편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전산개발비	6,000	300		2006. 10. 19	ㅇ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전산개발진비			300
〃	전용감액	관리사무소 운영(남군) 시설비	142,200	66,861		2006. 10. 19	〃
	전용증액	관광지관리 운영(북군) 시설비	340,000		66,861
〃	전용감액	예술문화(제주시) 일반운영비	24,000	6,000		2006. 10. 19	〃
	전용증액	우당도서관운영(제주시) 일반운영비	24,000		6,000
〃	전용감액	예술문화(제주시) 일반운영비	18,000	6,000		2006. 10. 19	〃
	전용증액	탐라도서관운영(제주시) 일반운영비			6,000

ꏚ 계속비 집행(결산서 제Ⅱ권 P. 39 ～ P. 60)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예산이며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계속비 예산은 남부운동장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예산 385억319만1천원, 집행액 109억5,157만3천원, 이월액 275억

5,161만8천원)이며

○ 이중에 예산 현액대비 50%미만 집행된 ① 남부운동장조성사업

② 돌문화공원조성사업 ③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④ 천체테마야간 관광자원조성사업 ⑤ 산천단 문화관광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 특히 남부운동장조성사업은 예산현액(62억6,008만9천원) 대비 집행액

(2억2,671만4천원)에 따른 집행율이 3.6%로 60억3,337만5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고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조성사업의 경우도 예산현액(129억1,226만

5천원) 대비 집행액(2억3,653만3천원)에 따른 집행율이 1.8%로 126억7,573만2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어 그 사유와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06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A+B)	집행액	다음년도이월액	비고 (집행율%)
계(7개사업)	20,100,000	18,403,191	38,503,191	10,951,573	27,551,618	28.7
남부운동장 조성사업	4,000,000	2,260,089	6,260,089	226,714	6,033,375	3.6
돌문화공원조성사업	4,000,000	2,262,394	6,262,394	3,000,641	3,261,753	47.9
교래자연휴양림조성사업	2,100,000	286,357	2,386,357	1,673,927	712,430	70.1
한라문화예술회관건립	500,000	5,442,021	5,942,021	2,411,058	3,530,963	40.6
한라도서관건립	500,000	2,240,065	2,740,065	2,282,734	457,331	83.3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조성사업	8,000,000	4,912,265	12,912,265	236,533	12,675,732	1.8
산천단 문화관광 조성사업	1,000,000	1,000,000	2,000,000	1,119,966	880,034	56

ꏚ 예비비(결산서 제Ⅱ권 P. 67 ～ P. 87)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지방재정법 제34조)인데,

○ 즉 1년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토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해설 P. 434, 김흥래 저)

○ 그리고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지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총 23건에 총 지출결정액 11억763만원중 지출액 10억6,451만3천원, 불용액 4,311만7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제2회 추경이 2006. 9. 29일 고시되었는데 세계자연유산추진단에서 사용한 것을 보니까 전부 추경전에 지출결정하여서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다만 2006 FIFA독일월드컵 한국경기실황 중계방송 및 합동응원 개최경비(제주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은 그 취지에는 거리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 예비비를 사용할 때도 꼭 필요한 예산만큼만 사용해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세계자연유산추진단의 경우

․부서신설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불용액 66.1%),

․IUCN 현지실사 등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불용액 72.3%)에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비율 %)	처 리 일 자		지 출 사 유
						지 출 결정일자	지 출 일 자
계(23건)		1,107,630	1,064,942	1,064,513	43,117 (3.8%)
부서신실및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 일시사역인부임	6,080	5,848	5,848	232 (3.8%)	2006. 2. 3	2006. 9. 20	2006. 1. 18일자 기획단 신설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비비에서 집행
〃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 일반운영비	94,000	93,802	93,802	198 (0.2%)	2006. 2. 3	2006. 9. 20	부서신설 및 세계 자연유산 등재추진
〃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 국내여비	18,150	18,150	18,149	1 (0.005%)	2006. 2. 3	2006. 2. 9	2006. 1. 18일자 기획단 신설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비비에서 집행
〃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국외여비	15,000	15,000	15,000		2006. 2. 3	2006. 3. 17	부서신설 및 세계 자연유산 등재추진
2006. 1. 18일자 기획단 신설부서 운영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민간인 국외여비	30,000	30,000	29,572	428 (1.4%)	2006. 2. 3	2006. 3. 17	〃
부서신설및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외빈초청여비	20,000	6,787	6,787	13,213 (66.1%)	2006. 2. 3	2006. 6. 27	〃

(단위 : 천원)

사업명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비율 %)	처 리 일 자		지 출 사 유
						지 출 결정일자	지 출 일 자
2006. 1. 18일자 기획단 신설부서 운영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행사실비보상금	20,000	19,817	19,817	183 (0.9%)	2006. 2. 3	2006. 2. 24	2006. 1. 18일자 기획단 신설부서 운영
부서신실및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10,000	10,000		2006. 2. 3	2006. 2. 20	부서신설 및 세계 자연유산 등재추진
기획단 신설부서 운영경비	UCLG 지원단운영 국내여비	5,000	5,000	5,000		2006. 2. 3	2006. 3. 2	기획단 신설부서 운영경비
〃	평화연구원준비단운영 일반운영비	8,800	8,800	8,800		2006. 2. 3	2006. 6. 30	〃
평화연구원 준비기획단 운영	평화연구원준비단운영 국내여비	5,000	5,000	5,000		2006. 2. 3	2006. 2. 17	평화연구원 준비기획단 운영
IUCN현지실사 등 세계자연유산 등 재추진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 일시사역인부임	16,500	14,460	14,460	2,040 (12.4%)	2006. 9. 7	2006. 10. 2	IUCN현지실사 등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 일반운영비	245,000	244,692	244,692	308 (0.1%)	2006. 9. 7	2006. 9. 13	〃
〃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 국내여비	8,000	8,000	8,000		2006. 9. 7	2006. 9. 19	부서신설 및 세계 자연유산 등재추진
〃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 외빈초청여비	5,000	1,383	1,383	3,617 (72.3%)	2006. 9. 7	2006. 10. 26	IUCN현지실사 등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단위 : 천원)

사업명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비율 %)	처 리 일 자		지 출 사 유
						지 출 결정일자	지 출 일 자
IUCN현지실사 등 세계자연유산 등 재추진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0,000	19,642	19,642	358 (1.8%)	2006. 9. 7	2006. 10. 17	IUCN현지실사 등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 민간위탁금	50,000	50,000	50,000		2006. 9. 7	2006. 9. 14	〃
〃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 시설비	30,000	28,405	28,405	1,595 (5.3%)	2006. 9. 7	2006. 9. 29	〃
〃	세계자연유산추진단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9,991	9,991	9 (0.09%)	2006. 9. 7	2006. 10. 17	〃
시민복지타운 관련 소송공탁금	예술문화 (제주시) 일반운영비	348,100	328,000	328,000	20,100 (10.4%)	2006. 6. 21	2006. 6. 22	시민복지타운부지관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결과 제주시 패소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가집행 의사표시가 있어 상급법원 판결시까지 가집행을 정지함에 소요되는 공탁금
2006 FIFA 독일월드컵 한국경기 실황 중계방송 및 합동응원 개최경비	체육진흥 (제주시) 민간위탁금	85,000	85,000	85,000		2006. 6. 9	2006. 6. 12	2006 독일월드컵에 따른 국민적 열망이었던 16강 기원 합동 응원전을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시행하게 된바 응원전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제주시관광안내센터 및 관광홍보판 정비	관광진흥 (제주시) 시설비	8,000	7,165	7,165	835 (11%)	2006. 6. 7	2006. 7. 1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조개편으로 기존 제주시의 상징로고, 심벌마크, 캐릭터 등을 사전에 정비하여 관광객 및 도민들의 혼선초래 방지
중문해수욕장 사망사고 배상금	관광진흥 (서귀) 배상금등	50,000	50,000	50,000		2006. 5. 4	2006. 5. 18	중문해수욕장 사망사고 배상금

ꏚ 명시이월비(결산서 제Ⅱ권 P. 94 ～ P. 237)

○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지방재정법 제40조) 하는 것으로서,

○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총 100건에 34,409,182천원을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 그 내용을 검토한바 대부분 사업들이 용역 및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비 - 100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계		41,840,091	13,041,884	6,149,074	35,691,017	34,409,182
전통문화관광자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802,000	0	0	1,802,000	1,802,000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용역비	40,000	37,022		40,000	37,022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297,840			297,840	297,840
	시 설 부대비	2,160			2,160	2,160
사적지재선충방제사업	시설비	106,000	35,000	35,000	71,000	71,000
제주자연유산지구정비	시설비	526,000			526,000	526,0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	시설비	738,978	55,674	55,674	683,304	683,204
	시 설 부대비	5,022			5,022	5,022
중요목조 문화재 청정 소화기 구입	자산및 물품취득비	24,000			24,000	24,000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묘산봉 방묘)	시설비	495,000			495,000	495,000
	시 설 부대비	5,000			5,000	5,000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	시설비	297,840	1,199	1,199	296,641	296,640
	시 설 부대비	2,160			2,160	2,160
제주웰컴센터 건립	시설비	3,920,400			3,920,400	3,920,400
	감리비	69,600			69,600	69,600
	시 설 부대비	10,000			10,000	10,000
아열대식물원 건립사업	시설비	1,962,200			1,962,200	1,962,200
	감리비	30,600			30,600	30,600
	시 설 부대비	7,200			7,200	7,200
관음사왕벗나무 자생지보호사업 (제주시)	시설비	28,000			28,000	28,000
녹나무보호사업 (제주시)	시설비	16,000			16,000	16,000
무환자나무 보호사업 (제주시)	시설비	6,000			6,000	6,000
용담동 선사무덤유적정비 (제주시)	시설비	100,000	66,470	66,470	33,530	33,530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제주목관아복원사업 (제주시)	시설비	1,047,143	824,199	824,199	222,944	221,988
중요목조문화재방연제도포사업 (제주시)	시설비	58,000			58,000	58,000
축구전지훈련장 조성사업 (제주시)	시설비	597,120	42,761	22,332	574,788	574,788
	시 설 부대비	2,880			2,880	2,880
이호운동장 배수처리시설 (제주시)	시설비	120,000	2,855	2,855	117,145	117,145
무수천자연관광테마조성사업 (제주시)	시설비	2,800,000			2,800,000	2,800,000
고산선사유적지정비 (북군)	시설비	842,143	569,081	569,081	273,062	273,062
곽지패총정비 (북군)	시설비	100,000	17,019	17,019	82,981	82,965
만장굴정비 (북군)	시설비	146,617			146,617	146,617
선흘리검은오름정비 (북군)	시설비	420,000	2,471	2,471	417,529	417,529
소천굴정비 (북군)	시설비	142,857	1,495	1,495	141,362	141,362
월령리선인장 군락지정비 (북군)	시설비	420,000	16,278	16,278	403,722	403,722
국민체육센터건립 (북군)	시설비	3,270,000	2,744,114		3,270,000	3,270,000
	감리비	76,000	6,420		76,000	76,000
국민체육센터 태양열시범사업 (북군)	시설비	400,000	294,000		400,000	400,000
군계획시설 결정 (북군)	시설비	150,000			150,000	150,0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애월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 및 설계 (북군)	시설비	844,000	374,096	238,776	605,224	605,224
우도면축구장 조성 (북군)	시설비	630,000	193,253	193,253	436,747	435,603
조천체육관 운동장 조성 부지매입 (북군)	시설비	350,000	174,543	174,543	175,457	175,457
추자면체육관 건립부지매입 (북군)	시설비	117,000	74,917	74,917	42,083	42,083
곽지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북군)	시설비	838,000	12,823	12,823	825,177	825,177
	시 설 부대비	10,000			10,000	10,000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서귀)	(보조사업) 민 간 자본보조	600,000			600,000	600,000
	(자체사업) 민 간 자본보조	150,000			150,000	150,000
도순동 녹나무 자생지군락 정비사업 (서귀)	시설비	283,656	111,073	111,073	172,583	172,583
	시 설 부대비	2,058	1,590	1,590	468	468
무오법정사 성역화 (서귀)	시설비	397,120	396,387	374,664	22,456	22,456
	시 설 부대비	2,880	1,540	1,540	1,340	1,340
법화사지 정비사업 (서귀)	시설비	397,120	388,307	40,306	356,814	356,814
	시 설 부대비	2,880	1,772	1,772	1,108	1,108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삼도파초일엽 자생지 정비사업 (서귀)	시설비	71,429	1,349	1,349	70,080	70,080
서귀진지 정비사업 (서귀)	시설비	397,120	269,114	269,114	128,006	128,006
	시 설 부대비	2,880	2,253	2,253	627	627
서귀포층 패류화석 보호사업 (서귀)	시설비	138,992			138,992	138,992
	시 설 부대비	1,008			1,008	1,008
서불과지 유적정비사업 (서귀)	시설비	994,330	685,625	167,094	827,236	827,236
	시 설 부대비	5,670	3,439	3,439	2,231	2,231
제주도 무태장어서식지보호사업 (서귀)	시설비	568,959	13,248	13,248	555,711	555,711
	시 설 부대비	2,469	969	969	1,500	1,500
제주도 한란자생지 보호사업 (서귀)	시설비	908,885	265,929	265,929	642,956	642,956
	시 설 부대비	5,401	5,181	5,181	220	220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지 보호사업 (서귀)	시설비	141,828	123,200	22,330	119,498	119,498
	시 설 부대비	1,029			1,029	1,029
제주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사업 (서귀)	(보조사업) 시설비	212,743			212,743	212,743
	(보조사업)시설부대비	1,543			1,543	1,543
	(자체사업) 시설비	423,296	8,264	8,264	415,032	415,032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천제연난대림지대식생정비사업 (서귀)	시설비	141,957	131,552	131,552	10,405	10,405
	시 설 부대비	900	900	900
천지연 난대림 식생복원사업 (서귀)	시설비	141,829	132,307	132,307	9,522	9,522
	시 설 부대비	1,028	342	342	686	686
소암현중화 기념관 건립사업 (서귀)	시설비	2,137,244	1,612,122	116,630	2,020,614	877,070
	감리비	16,120	16,120		16,120
	시 설 부대비	10,498	8,071	8,071	2,427	1,248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서귀)	(보조사업) 시설비	397,120	37,633	37,633	359,487	359,487
	(보조사업) 시 설 부대비	2,880	762	762	2,118	2,118
	(자체사업) 시설비	200,011	168,549	168,549	31,462	31,462
비경 관광자원개발사업 (서귀)	시설비	2,343,249	822,087	822,087	1,521,162	1,521,162
	시 설 부대비	20,751			20,751	20,751
서건도생태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서귀)	시설비	198,560			198,560	198,560
	시 설 부대비	1,440			1,440	1,440
천제연 야간 환경조성사업 (서귀)	시설비	1,195,680	220,060	220,060	975,620	975,620
	시 설 부대비	4,320			4,320	4,320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지역공예 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서귀)	시설비	586,260			586,260	586,260
	감리비	9,960			9,960	9,960
	시 설 부대비	3,780			3,780	3,780
화장실 조성사업 (서귀)	시설비	200,000			200,000	200,000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서귀)	감리비	22,005	10,691	3,061	18,944	11,314
월드첩경기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서귀)	시설비	544,843	451,843	451,418	93,425	93,425
체육시설(축구장) 조성사업 (서귀)	시설비	1,000,000			1,000,000	1,000,000
사람발자국 화석산출지 보존정비사업 (남군)	시설비	714,286	14,706		714,286	714,286
성산일출봉 정비사업 (남군)	시설비	283,714	242,612	72,000	211,714	197,333
수산진성 정비사업 (남군)	시설비	200,000	179,000	147,000	53,000	35,000
식산봉 환경정비사업 (남군)	시설비	80,000	70,604	54,604	25,396	9,396
안덕계곡 식생정비사업 (남군)	시설비	100,000	88,692	74,000	26,000	11,308
왕벗나무 자생지 식생정비사업 (남군)	시설비	100,000	88,009	73,500	26,500	11,991
위미 동백나무 군락지 정비사업 (남군)	시설비	100,000	85,333	10,000	90,000	83,729
혼인지 개발사업 (남군)	시설비	1,494,600	834,959	26,098	1,468,502	1,444,188

ꏚ 사고이월(결산서 제Ⅱ권 P. 119 ～ P. 237)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40조)

○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사고이월비는 총 12건에 3,058,510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 장리석화백 미술작품 무상기증에 따른 보상금은 기증일정중 2007년 2월에 하기로 하였으나 3월로 변경되어서 사고이월 시키고 있는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이월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 12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계		9,229,443	5,384,208	2,454,524	6,774,919	3,058,510
장리석화백 미술작품 무상기증에 따른 보상금	기 타 보상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제주웰컴센터 건립	시설비	3,948,400	269,187		3,948,400	269,287
삼양동선사유적지 정비(명시이월) (제주시)	시설비	379,093	378,099	12,928	366,165	365,170
제주성지정비공사(명시이월) (제주시)	시설비	454,043	453,100	120,000	334,043	333,1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비고
만장굴정비 (북군)	시설비	837,383	822,356	260,244	577,139	562,112
	감리비	13,000	11,356		13,000	11,356
별방진성곽 보수정비 (북군)	시설비	128,728			128,728	128,728
비지정해수욕장편의시설물설치 (북군)	시설비	335,000	327,628	278,882	56,118	48,746
소암현중화 기념관 건립 (서귀)	시설비	1,143,544	1,143,544		1,143,544	1,143,544
	감리비	16,120	16,120		16,120	16,120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서귀)	시설비	1,852,127	1,852,127	1,779,410	72,717	72,717
	감리비	22,005	10,691	3,060	18,945	7,630

4. 종합의견

○ 금번 2006년도 결산안을 검토하면서 시정해야 할 사안을 보고드리면,

- 불용액에 있어서 100%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연말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겠고 특히 제주웰컴센터관련 예산처럼 2005년도 예산을 2007년까지 끌어오면서 사업추진이 치밀하지 못하고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전 치밀한 사업계획수립으로 예산예측을 철저히 하여 예산전용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특히 용역비로 전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2006 FIFA독일월드컵 한국경기실황 중계방송 및 합동응원 개최경비(제주시)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사용 취지에 어긋나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금액만 사용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사고이월에 있어서도 연말에 가서 사업을 집행하려하지 말고 조속히 추진하여 사고이월을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불용액의 과다발생예산과 전용(감액) 대상이 되는 예산은 2008년도 예산심사시 반영(감액)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