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부  대  의  견

▶ 불용액에 있어서 감귤박물관운영의 일반보상금(외빈초청여비) 4,440천원 등 100%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연말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겠고 특히 제주웰컴센터관련 예산처럼 2005년도 예산을 2007년까지 끌어오면서 사업추진이 치밀하지 못하고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전 치밀한 사업계획수립으로 예산예측을 철저히 하여 예산전용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특히 용역비로 전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2006 FIFA독일월드컵 한국경기실황 중계방송 및 합동응원 개최경비(제주시)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사용 취지에 어긋나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금액만 사용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사고이월에 있어서도 연말에 가서 사업을 집행하려하지 말고 조속히 추진하여 사고이월을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불용액의 과다발생예산과 전용(감액) 대상이 되는 예산은 2008년도 예산심사시 반영(감액)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