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6. 25. (월)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노동위원회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노동위원회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7. 1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이상 비정규직법 보호 3법이라 통칭합니다)에 의거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임금등 근로조건 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와 심문절차를 거쳐 차별시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비정규직의 남용억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위원회에서는 저명한 교수. 변호사 8명이 참여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위촉완료한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위원장, 차별시정위원 워크숍 참여(6월19일), 사무국장․조사관 교육 참여(6월 21-22일) 등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차별시정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바, 2007. 7. 1부터 공공부문 및 300     인 이상, 2008. 7. 1부터는 100인 이상, 2009. 7. 1부터는 100인 이하 사업     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동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예산액 및 세입액이  2억4백9십4만7천 원이며,

세출은 1억7천5백3십6만7천 원이 지출되어 2천9백5십8만 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안)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심사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4백9십4만7천 원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기관이양이 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교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심사자료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4백9십4만7천 원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7천5백3십6만7천 원이 집행되었고, 2천9백5십8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천9백5십8만 원은 경상예산에서 2천9백4십6만9천 원, 사업예산에서 1십1만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인건비에서 2천7십9만9천 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에서 8백6십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당시 7월분 인건비 3천5십만9천2백십원 (인건비 27,269.210원+직무수행경비 3,240,000원)을 노동위원회 소관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특별자치도 총무과 기본급 과목예산으로 집행함에 기인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노동위원회 소관 2006회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거듭드리며 금번 2006회계년도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