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회계년도 결산심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심사 제안 설명

서 귀 포 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심사 제안 설명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 창 근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하여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자료 3쪽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 2006년도 예산액 95,813,127,000원

❍ 전년도 이월액 21,237,489,740원

❍ 예산현액은 117,050,616,740원

❍ 지출액은 104,481,941,420원

❍ 다음연도 이월액 9,971,960,790원

❍ 불용액 및 잔액은 2,596,713,730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과별 결산 사항입니다.

❏ 심사자료 9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 예산액은 2,683,903,000원, 지출액은 2,658,851,800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5,051,200원이 되겠습니다.

❍ 13쪽 집계표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 17쪽 주요세목별 세출내역입니다.

❍ 18쪽 기타보상금 정보화검색대회 우수자 시상은 선거법 저촉으로 인한 미집행 되었으며, 포상금 정보화능력대회 참석자 기념품 및 부서시상금은 시군 통합으로 구 남제주군 예산 집행으로 집행하지 않게 되었으며

❍ 21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군 통합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 22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 보수비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하게 되었음.

❏ 다음은 2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25쪽,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예산액은 7,010,045,000원, 전년도 이월액 2,016,000,000원, 예산현액은 9,026,045,000원으로 지출액은 7,562,756,130원, 이월액은 1,380,722,120원이며 불용액은 82,566,750원이 되겠습니다.

❍ 32쪽, 세항별 결산서, 44쪽 불용액 집계표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 49쪽 목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에서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50쪽 지역특산물 박람회 참가보상금은 박람회 참가자 대상자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51쪽 통상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참가신청자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3쪽 천문과학문화관 관람권 매표원 인건비는 개관이 늦어지면서 일용인부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54쪽,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자 보상금 1,032백만원  특별자치도에서 일괄 추진함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55쪽 지역경제업무 일반운영비 1,269백만원 56쪽 실업대책 일반운영비 1,620백만원 상공관리 일반운영비 6,818백만원는 시군 통합으로 미집행하게 되었으며,

❍ 57쪽 계량기 정기검사 협조기술자 보상금 1,440백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장비임차료로 지출함으로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계량기 검사용 분동 구입비는 시군통합으로 구 서귀포시에서 장비가 있으므로 인하여 구입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 58쪽 미래산업 일반운영비 5,756백만원은 시군통합으로 미집행하게 되었으며, 59쪽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강공사 시설부대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61쪽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 63쪽 세항별 집계표입니다.

❍ 예산액은 6,763,466,000원, 전년도 이월액 1,689,319,000원, 예산현액은 8,676,147,000원으로 지출액은 7,902,620,800원 이월액 209,505,000원으로 불용액은 564,021,2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74쪽 세항별 집계표 86쪽 불용액 집계표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 105쪽 목별 세출내역입니다.

❍ 106쪽 감귤축제 행사참가 실비보상금 500천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감귤적정생산 실천 인센티브 시상금 1,900천원은 예산집행잔액이며

❍ 107쪽 감귤시책 참여자 보상금 6,920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이며, 과원정비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03,932천원은 간벌농가 참여율 저조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104,245천원은 당초 확정된 사업량보다 면적축소 되면서 불용액 발생

❍ 110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민간에대한 경상보조금 93,392천원은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불용액 발생, 113쪽 비상품감귤 유통지도단속 일용인부임 46,377천원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발생, 114쪽 감귤판촉 실비 보상 7,850천원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31,315천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발생하였으며

❍ 117쪽 농산어촌박람회 참석자 보상금 23,439천원은 집행잔액이며, 118쪽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189,602천원은 저출산으로 영유아 감소로 불용액 발생, 감귤아가씨 선발대회 보상금 3,600천원 시군통합으로 사유 미발생 불용액 발생, 감귤북한보내기 보조금 13,750천원, 감귤유통지도반 유류대 10,00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발생

❍ 123쪽 과원정비사업 경상보조금 299,860천원 간벌 참여자 저조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 소규모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사업 31,121천원은 집행잔액이며, 126쪽 수출물류비 지원보조금 94,252천원은 수출물량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하였습니다.

❏ 다음은 129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131쪽 세항별 집계표, 예산액은 17,260,766,000원, 전년도 이월액 4,715,778,000원, 예비비 238,150,000원, 예산현액은 22,214,694,000원으로 지출액은 18,583,842,410원 이월액은 3,182,066,400원 불용액 448,785,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139쪽 불용액 집계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 147쪽 목별 세출내역입니다.

❍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등 보조금 19,987천원은 계획변경 사업의 취소로 인하여 불용액 발생,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66,994천원은 집행잔액이며, 148쪽 해파리 차단펜스 구입비 15,340천원, 149쪽 어린고기 방류행사 3,195천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 서귀포시 낚시연합회 보조금 4,000천원 계획변경으로 불용액 발생

❍ 150쪽 연안정비 시설비 55,495천원 및 스쿠버다이빙 교육센터 용역 시설비 47,741천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발생 157쪽 친환경 육상양식업체 인센티브 제공 9,740천원은 집행 잔액이며, 160쪽 연안어업구조조정 보조금 56,427천원은 집행잔액이며, 161쪽 수산증양식등 재해보상금 5,000천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 다음은 청정축산과 소관입니다.

❍ 165쪽 세항별 집계표입니다.

❍ 165쪽 예산액은 9,697,370,000원 전년도 이월액 5,017,137,840원, 예산현액은 14,714,507,840원, 지출액은 11,738,034,750원, 이월액은 2,592,062,190원, 불용액 384,410,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173쪽 불용액 집계표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 181쪽 목별 세출내역입니다.

❍ 183쪽 전도축산 진흥대회 보상금 1,760천원 대회 미참여로 집행잔액 발생, 186쪽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19,440천원 지원단가 조정으로 불용액 발생하였으며,

❍ 188쪽 친환경 축산직불제 안내판 1,510천원은 사업 미이행으로 불용액 발생, 가축예방접종 등 시술비 13,244천원은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발생, 축산환경개선사업 124,708천원은 축산분뇨 공해상 배출사업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발생, 189쪽 축산분뇨처리시설 88,950천원은 일부 사업포기로 불용액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 193쪽 세항별 집계표 예산액 3,940,377,000원, 전년도 이월액 735,302,000원, 예산현액은 4,675,679,000원, 지출액은 4,658,160,250원, 불용액 17,518,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194쪽 세항별 집계표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 201쪽 목별 세출내역입니다.

❍ 203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보상금 10,649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51,060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