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6. 25(월) 10:00

2006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친환경농축산국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 평소 개방화시대의 어려운 제주도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특히 작년 한해 계획되었던 많은 사업이 여러 위원님의 적극 지원에 힘입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음을 재삼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친환경농축산소관 2006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3쪽입니다.

○ 세입액은, 일반회계 548억 1천만원,

개발사업특별회계 1,500억 2천만원 등

총 2,048억 3천만원 입니다.

○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45억 9천만원, 개발사업특별회계 312억원 4천만원 등

총 1,158억 3천만원이며, 376억7천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 21억8천만원, 불용액은 759억 7천8백만원입니다.

□ 5쪽에서 1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분야     입니다.

○ 총 세입액 중 세외수입은 1천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185억 7천만원,

균특은 301억 6천만원이며, 기금은 606억

8천만원입니다.

□ 13쪽,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845억 9천만원중 지출액은 240억 7천만원, 이월액은 13억 5천만원, 불용액은 중복거래분을 포함하여 591억 6천만원입니다.

□ 14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 불용액 591억 6천만원중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으로 499억 6천만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집행잔액,  계획취소 변경,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92억원으로 예산대비 6%입니다.

□ 15쪽부터 37쪽까지, 세출내역입니다.

○ 15쪽, 농정관리 세항 125억 7천만원중

집행액은 42억 7천만원이며,

불용액은 82억 9천만원으로 이중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중복거래분)이 82억 1천만이며, 예산절감 193만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8,400백만으로 보조금 집행잔액396만원입니다.

○ 21쪽, 감귤관리 세항은 예산액 168억 49백만원중 집행액은 72억 1천만원이며, 불용액은 96억 3천오백만원으로 이중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중복거래분)이 95억 칠천칠백만원이며, 계획변경취소 2백만원, 예산절감 70만원, 집행잔액 5천4백만원입니다.

○ 26쪽, 농업기반조성 세항 254억 4천9백만원중 집행액은 29억 1천칠백만원이며, 불용액은 225억 3천1백만원으로 이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중복거래분)입니다.

○ 27쪽, 특작관리 세항 40억 2천4백만원중

집행액은 23억 8천오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6억 3천8백만원으로 이중,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중복거래분)이 16억 3천6백만원이며, 예산절감 172만원, 집행잔액 55만원입니다.

○ 30쪽, 농산물 유통관리 세항 39억5천9백만원중 집행액은 6천 8백만원이며, 불용액은 32억  7천7백만원으로 이중,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중복거래분)으로 32억 7천6백만원이며, 예산절감 94만원, 집행잔액으로 66만원입니다.

○ 32쪽, 친환경농업관리 세항 72억 5백만원중   집행액은 24억 6천9백만원이며, 불용액은 47억 3천5백만원으로 이중,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중복거래분)으로

47억 26백만이며, 예산절감 4백만원, 집행잔액 530만원입니다.

○ 35쪽, 축산관리 세항 145억 2천 7백만원중

집행액은 41억 2천8백만원이고, 이월액은 13억 5천2백만원이며, 불용액은 90억 4천6백만원으로 이중,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액(중복거래분) 90억 4천2백만원이며, 42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 39쪽은 예산전용 및 이체사항입니다.

○ 감귤관리세항 내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중

한미FTA협상장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로 각각 2천4백만원과 7천이백만원을 예산전용하였으며,

친환경농업관리 세항 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

5천3백만원을 특작관리 민간경상보조금

으로 예산이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이체사항으로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중 3백만원을 친환경농업관리 일반운영비로 이체하여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 41에서 4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 ‘05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 기간중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농정관리 7백2십만원, 특작관리 3억4천3백만원, 축산관리 3천3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5년산 당근과잉생산에 따른 산지폐기 비용으로 8억8천4백만원과 한미FTA 4차 제주협상에 따른 홍보경비로 5천3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4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일반회계 축산관리 1개사업 감귤박사료 건조시설사업에 3억 6천만원이 올해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44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 일반회계 축산분야 3개사업에 9억9천2백만원이 올해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 다음은 47쪽에서 49쪽,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 총 예산액 1천5백억 2천만원 중 세외수입에서 45만원이 증액된 1천5백억2천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 50쪽에서 55쪽까지 세출분야입니다.

○ 50쪽, 예산현액 312억 4천7백만원중

집행액은 135억9천6백만원, 이월액은 8억3천

7백만원, 불용액은 168억 1천3백만원으로

이중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중복거래분)으로 158억 6천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9억5천만원입니다.

○ 52쪽, 농정관리 세항 63억원중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 53쪽, 감귤관리 세항 15억중 7억5천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미집행액(중복거래분) 7억5천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액입니다.

○ 54쪽, 농업기반조성 세항 234억 1천4백만원

에서 집행액이 65억 3천만원 명시이월액 8억3천만원, 불용액으로 160억 6천3백만원중

특별자치도추진에 따른 미집행액(중복거래분) 151억 1천만원과 집행잔액 9억 5천만원입니다.

□ 54쪽 ～55쪽 기금내역입니다.

○ 농어촌진흥기금은 당해연도말 현재액 585억

7천만원이며,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16억 4천만원,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은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3천 7백만원입니다.

□ 56쪽, 채권현황입니다.

○ 개발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채권현재액은

9건․41억 6천 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