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5. 30 (수) 10:00

2007년도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해양수산본부

ꏚ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ꏚ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저희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저희 해양수산본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 해양수산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ꏚ 해양수산본부 소관 세입․세출 총괄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해양수산본부 소관 심사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천1백2십6억8천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1백4십5억원보다 18억여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7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1천7십2억원으로 기정예산 1천7십6억원보다 4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ꏚ 사항별 설명서 15쪽, 심사자료 4쪽 세외수입 입니다.

○ 선박입출항 및 화물물동량 증가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으로 8천만원이 증액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사항별 설명서 31쪽, 심사자료 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해양수산정책과 소관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최고수산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3천4백5십만원, 해양폐기물수거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해수욕장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ꏚ 사항별 설명서 37쪽, 심사자료 3쪽, 4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 해양수산정책과 소관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2억7천만원, 생태관광체험어장 개발은 해수부 국고 확정시 감액 삭감되었고, 지방어항개발 4십8억원, 방치폐선 처리비지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수부의 승인을 얻어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비를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9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어업자원과 소관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15억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85쪽, 심사자료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해양수산정책 세항에는 FTA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기획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9백9십만원, 여비 1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486쪽, 심사자료 7쪽)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최고수산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가 1억3백5십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FTA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세미나 개최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사항별 설명서 487쪽, 심사자료 8쪽,

수산유통양식지원 세항에서는 수산물원산지표시 모범업소 현판제작비 2천만원,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참여자 보상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 활소라 물류비지원 1억원, 제주수산물 미국물산전 지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사항별 설명서 488쪽, 심사자료 8쪽,  민간자본보조는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를 위한 외해가두리개발 11억2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선망어업 전진기지 제주유치시 경제성분석 및 기지조성에 따른 어항시설정비 용역비 1억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자 부담금으로 제주seafood공동브랜드 개발 및 FCS디자인개발 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수산업 가공업체 용기 및 포장지 제작지원 4천만원, 미국수출용 제주촘광어 숙성회 필렛설비 지원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규모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지원비를 4억5천만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항별 설명서 489쪽, 심사자료 10쪽,

어촌어항관리 세항에서는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비(모슬포항)의 투자계획 변경으로 어촌관광단지조성(법환마을) 사업비를 18억4천3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를 59억7천6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ꏚ 사항별 설명서 491쪽, 심사자료 12쪽,

어업자원과 소관으로

○ 어업정책 세항에서는 현안업무 및 대중앙 절충을 위한 여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자원관리 세항에서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변경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지원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가 21억3천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사항별 설명서 494쪽, 심사자료 13쪽,

어선어업지원 세항에서는 어업지도선 운영비를 3억9천7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95쪽, 심사자료 13쪽, 항만개발정책과 소관으로,

○ 항만정책 세항에서는 항만정책 추진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천만원, 현안업무 및 대중앙 절충을 위한 여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항만정책발전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항별 설명서 496쪽, 심사자료 14쪽,

항만공사 세항에서는 항만공사 사업비를 변경하여 제주항 어항분구 건설공사에 9억2천만원,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에 174억2천만원, 서귀포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13억3백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 사항별 설명서 497쪽, 심사자료 15쪽,

항만관리 세항에서는 항만타워등 전기요금 4천5백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해양수산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ꏚ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이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저희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과 중앙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중심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