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7.  6.  12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〇 회부일자 : 2007.  6.  13

〇 상정일자 : 2007.  7.  2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 35)

❍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833억1천2백      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903억5천2백만원이며 수납액은 4,902억4천8백만원      이고 불납결손액은 1천8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천6백만원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이체등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④-⑤-⑥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차액 ⑧=⑤-③
계	467,598,000	15,714,664	483,312,664	490,352,930	490,248,223	18,760	85,946	6,935,5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4,381,641		364,381,641	375,156,788	375,156,788			10,775,147
국고지원금	4,545,837		4,545,837	4,529,073	4,529,073			△16,764
법정전입금	73,619,720		73,619,720	71,416,457	71,416,457			△2,203,263
비법정전입금	774,313		774,313	774,313	774,313			0
재 산 수 입	142,997		142,997	139,893	114,323		25,570	△28,674
재산매각수입	647,164		647,164	647,175	647,175			11
입학금및수업료	9,137,626		9,137,626	9,114,526	9,052,313	7,274	54,939	△85,313
사용료수입	125,395		125,395	131,151	131,151			5,756
수수료수입	38,675		38,675	40,810	40,810			2,135
증 지 수 입	3,000		3,000	2,685	2,685			△315
예금이자수입	1,076,327		1,076,327	1,081,105	1,081,105			4,778
잡 수 입	433,499		433,499	459,528	459,528			26,029
과 년 도 수 입	119,586		119,586	70,869	53,946	11,486	5,437	△65,640
이 월 금	214,691	15,714,664	15,929,355	15,929,355	15,929,355			0
국 내 차 입 금	12,178,829		12,178,829	10,700,000	10,700,000			△1,478,829
주민(기관등)부담금	8,700		8,700	9,200	9,200			500
기 타 지 원 금	150,000		150,000	150,000	150,000			0

나.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 39)

❍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4,833억1천2백       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575억4천1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3억6천      만원이며, 불용액은 34억1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이월액 ⑤	불용액 ⑥=③-④-⑤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지출 결정액	전용액
계	467,598,000	15,714,664	163,000 △163,000	844,378 △844,378	483,312,664	457,541,596	22,360,413	3,410,655
유 치 원	4,955,978	327,400			5,283,378	5,262,935		20,443
초등학교	48,795,551	10,483,430			59,278,981	51,393,477	7,503,404	382,100
중 학 교	37,020,929	1,165,550	163,000		38,349,479	29,060,694	9,171,328	117,457
고등학교	42,773,165	291,800			43,064,965	40,839,522	2,081,000	144,443
특수학교	6,823,057	2,331,861			9,154,918	7,914,360	1,200,000	40,558
기타학교	249,871				249,871	249,871		0
평생교육	1,382,956				1,382,956	1,360,873		22,083
급여관리	291,334,064			844,378 △844,378	291,334,064	290,006,842		1,327,222
교육위원회	280,751				280,751	280,743		8
본 청	13,678,889	168,906			13,847,795	13,506,005		341,790
지역교육청	3,719,512				3,719,512	3,633,664		85,848
교육지원기관	7,295,864	945,717			8,241,581	5,608,291	2,404,681	228,609
지방채상환	8,427,107				8,427,107	8,424,319		2,788
예 비 비	860,306		△163,000		697,306			697,306

다.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 35)

❍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833억1천2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03억5천2백만원에 수납액이 4,902억4천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8%이고,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천8백만을 제외한 8천6백만원 입니다.

❍ 2006년도 세입결산인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산매각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주민(기관등)부담금 등은 예산현액 보다 많게 수납된 반면,

❍ 국고지원금, 법정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및수업료, 증지수입, 과년도수입, 국내차입금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었는 바,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결산 (결산서 P 47~51)

❍ 주요 세수결함 내역은 국고보조금 1천6백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 22억3백만원, 기타재산수입 2천8백만원, 입학금및수업료 8천5백만원, 금융기관채 14억7천8백만원, 기타 9천8백만원 등 39억8백만원이며, 세수결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전망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교육세전입금 22억3백만원과 금융기관채 14억7천8백만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과목)	예산현액 (A)	수 납 액 (B)	차 액 (B-A)	비 고
합 계	99,959,260	96,050,858	△3,908,402
국고보조금등	4,545,837	4,529,073	△16,764
시도세전입금	6,548,668	6,548,428	△240
지방교육세전입금	67,071,052	64,868,029	△2,203,023
국고지원전입금	211,165	181,600	△29,565
기타재산수입	142,997	114,323	△28,674
입 학 금	61,975	61,962	△13
수 업 료	9,075,651	8,990,351	△85,300
제증명수수료	500	461	△39
증지수입	3,000	2,685	△315
과년도수입(수업료수입)	48,866	31,886	△16,980
과년도수입(기타수입)	70,720	22,060	△48,660
금 융 기 관 채	12,178,829	10,700,000	△1,478,829

다) 불납결손액 (결산서 P 47, 469)

❍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불납결손액은 1천8백만원으로 입학금및수업료 7백만원, 과년도수입 1천1백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고 있는 바,

❍ 매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수업료 및 과년도 수업료에 대한 불납결손액 최소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납결손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불납결손액 (B)	비율(%) (A/B)
합 계	9,101,373	18,760	0.2%
입학금및수업료(수업료)	9,052,564	7,274	0.08%
과년도수입(수업료수입)	48,809	11,486	23.5%

≪최근 3년간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징수결정총액 (A)	불납결손액 (B)	비율(%) (A/B)	비 고
2004년도	415,880,736	19,914	0.005
2005년도	460,173,890	21,503	0.005
2006년도	490,352,930	18,760	0.004

라) 미수납액 (결산서 P 47, 469)

❍ 2006년도 미수납액은 재산수입 2천6백만원, 입학금및수업료 5천5백만원, 과년도수입 5백만원 등 총 8천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년 발생되는 수업료의 미납원인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재산수입의 미수납률은 18.3%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미 수 납 액 (B)	비율(%) (A/B)
합 계	9,241,266	85,946	0.9
재산수입(기타재산수입)	139,893	25,570	18.3
입 학 금 및 수 업 료 (수 업 료 )	9,052,564	54,939	0.6
과년도수입 (수 업 료 수 입 )	48,809	5,437	11.1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총액 (A)	미 수 납 액 (B)	비율(%) (A/B)
2004년도	415,880,736	104,542	0.025
2005년도	460,173,890	119,531	0.026
2006년도	490,352,930	85,947	0.018

2). 세출결산

가) 불 용 액 (결산서 P 57, 473)

❍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4,833억1천2백만원의 0.7%인 34억1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2%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용율(%)
2004년도	428,048,876	12,324,775	2.9
2005년도	464,189,562	4,371,398	0.9
2006년도	483,312,664	3,410,655	0.7

❍ 2006년도 불용액 34억1천만원에 대한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및취소 1억7천5백만원(5.1%), 정원및기준호봉 미달운영 1억2천          2백만원(3.6%), 예산절감 6천8백만원(2.0%), 지급사유 미발생 14억2백          만원(41.1%), 집행잔액 16억4천3백만원(48.2%)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과다한 불용액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질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 용 액						불용율 (%)
				계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및기준 호봉미달운영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계	483,312,664	457,541,596	22,360,413	3,410,655	175,407	121,594	68,284	1,402,167	1,643,203	0.71
인 건 비	257,386,939	256,112,839		1,274,100		121,594		549,385	603,121	0.50
물건비	21,406,358	20,842,328		564,030	70,537		61,178	98,354	333,961	2.63
경상이전	129,287,237	128,327,140	740,000	220,097	34,774		7,106	57,102	121,115	0.17
자본지출경비	65,137,944	42,862,409	21,620,413	655,122	70,096			20	585,006	1.01
보전지출	7,810,000	7,810,000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1,586,880	1,586,880
예비비및기타	697,306			697,306				697,306		100

❍ 불용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11건에 3천2백만원으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불용액 30%이상 발생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결산서페이지	세 항 (목)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비율 (%)	불 용 사 유
합 계		11건	77,978	46,463	31,515
117	고교입시관리 (여비)	고교입시관리	4,725	3,006	1,719	36.4	출장인원 및 출장횟수 축소로 불용액 발생
118	연구시범학교운영 (사학지원비)	연구시범학교 공개보고회 참가	2,000	1,250	750	37.5	공개보고회 참가신청 인원 축소로 불용액 발생
122	교과연구지원 (복리후생비)	교과교육연구지원	2,500	776	1,724	69.0	교과교육연수 및 연찬회 경비를 타 과목에서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
125	농어촌교육발전시설사업 (시설부대비)	대정고 도서관 및 기숙사 신축	3,900	0	3,900	100.0	신축공사비는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이나, 시설부대비는 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
142	기획관리 (여비)	시도교육청 평가협의회 참가 및 국외연수 등	19,910	13,500	6,410	32.2	교육인적자원부에서 ‘06년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및 평가담당자 국외연수를 ’07년사업으로 변경하여 5,572천원 등 불용액 발생
169	학교시설관리 (시설비)	아라중 소방시설 보수	30,000	21,079	8,921	30.0	보수공사시 기존 소방시설물 재활용으로 설계금액이 낮아져 불용액 발생
171	도서관운영 (보상금)	한수풀, 동녘도서관 공익근무요원관리	4,219	2,109	2,110	50.0	한수풀도서관 배치대상 공익근무요원 2명중 1명은 6개월간 배치 및 다른 1명은 미배치로 불용액 발생
179	교육과정개발운영 (학교회계전출금)	교육과정개발시안 검토참가 여비(초등)	500	0	500	100.0	사업추진시 동일과목에 편성된 타 사업비와 연계 및 통합하여 집행됨으로 인하여 불용액 발생
185	교육과정개발운영 (학교회계전출금)	교육과정개발시안 검토참가 여비(중등)	1,000	0	1,000	100.0	연구시범학교운영 교직원연수지원사업비에서 집행됨으로 인하여 불용액 발생
190	학교증ㆍ개축 (시설부대비)	성산중 다목적강당 시설부대비	8,500	4,498	4,002	47.1	동부지역외국문화학습관 공사 시설부대비와 통합시행으로 불용액 발생
224	교원연수지원 (보상금)	교원직무연수	724	245	479	66.2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초청한 외부강사 일정이 타 기관 강의기간과 동일하여 체제비 미지급으로 불용액 발생

나) 예 비 비 (결산서 P 295)

❍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비비는 1건에 1억5천8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제주서중 울타리 보강공사비 8천만원 및 제주서중교실사물함 구입비 7천8백만원 입니다.

❍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충당하고 있으나 제주서중 울타리 보수공사 및 교실 사물함 구입이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지출결정일	지 출 내 역
합 계	163,000	158,564	4,436
교육환경개선	163,000	158,564	4,436	2006.7.31	- 제주서중 울타리 보강공사 - 제주서중 교실 사물함 구입

다) 전  용 (결산서 P 299)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06년도 예산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교원 급여관리 5억1천8백만원, 교원 급여관리 1억6천4백만원, 행정직 급여관리 1억6천2백만원 등 총 3개사업에 8억4천4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기간제교원 소요 증가에 따른 예산전용을 위한 불가피한 부분은 있겠으나 교원 급여관리 및 행정직 급여관리인 경우는 사전에 예견된 것이므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 용 내 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일자	사 유
	세 항	목		증	감
계				844,378	844,378
기간제교원 급여관리	초등학교	비정규직보수	857,411	349,582		2006. 10.16	기간제교원 분만, 휴직대체 및 시간강사 소요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
	초등학교	보수	100,641,396		349,582
	고등학교	비정규직보수	1,502,032	168,719		2006. 11.14	기간제교원 결원대체 및 분만대체 소요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
	고등학교	보수	41,056,223		168,719
교원급여관리	교육청	보수	2,742,240	160,535		2006. 12. 14	인건비 보수예산 부족
		정액업무비	106,440	3,035
	중학교	보수	52,634,865		163,570
행정직 급여관리	교육청	보수	6,551,439	157,839		2006. 12.14	인건비 보수예산 부족
	지역교육청	보수	3,973,280		157,839
	교육청	정액업무비	303,480	4,668
	지역교육청	정액업무비	174,780		4,668

라) 명시이월비 (결산서 P 303)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06년도 명시이월비는 신설학교인 가칭“신하귀교, 이도중” 신축사업을 비롯해 초교 급식시설 확충, 고교 냉난방 시설비 등 42개 사업에 216억6백만원으로, 예산반영 시점을 보면 2006년 본예산 반영 3개사업, 제1회 추경반영 1개사업, 제2회 추경반영 38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비는 지난해 하반기 및 연말에 내시되는 재정교부금 등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대부분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으나, 당해년도 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월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므로 내실있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월건수	금 액	비 고
2004년도	14건	19,336,085
2005년도	57건	7,708,050
2006년도	42건	21,605,962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확보
합 계	21,605,962	21,605,962
ㅇ 급식시설 확충 - 인화교 급식시설 현대화	155,000	155,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급식시설 확충 - 동남교 급식시설 현대화	110,000	11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신설 - 가칭 “신하귀교” 신축	2,912,000	2,912,000	사업연기	본예산
ㅇ 학교신설 - 가칭 “이도중” 신축	8,855,558	8,855,558	사업연기	본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봉개교 교실 증ㆍ개축	2,257,900	2,257,9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서귀포장애재활센터 신축	1,200,000	1,200,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학교시설관리 - 봉개교 노후건물 철거	98,000	98,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봉개교 화장실 증ㆍ개축 전기용량 증설, 냉난방 시설	486,500	486,5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가칭“제성교” 신설에 따른 교구설비 구입비	1,484,004	1,484,004	리모델링 완공후 교구구입	본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제주여고 냉난방 시설	68,000	68,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남주고 냉난방 시설	120,000	12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삼성여고 냉난방 시설	136,000	136,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대기고 냉난방 시설	96,000	96,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확보
ㅇ 교육환경 개선 - 제주공고 냉난방 시설	120,000	12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제주여고 전기 간선설비	20,000	2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남주고 전기 간선설비	20,000	2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제주공고 전기 간선설비	20,000	2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삼성여고 전기 용량증설	70,000	7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대기고 전기 용량증설	70,000	7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한림고 전기 용량증설	4,500	4,5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관광해양고 전기 용량증설	4,500	4,5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함덕정보고 전기 용량증설	4,500	4,5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제주관산고 전기 용량증설	3,500	3,5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제주여상 냉난방 시설	152,000	152,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애월상고 냉난방 시설	120,000	12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한림고 냉난방 시설	120,000	12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대정여고 냉난방 시설	92,000	92,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표선상고 냉난방 시설	104,000	104,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확보
ㅇ 교육환경 개선 - 관광해양고 냉난방 시설	84,000	84,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함덕정보고 냉난방 시설	132,000	132,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고산관정고 냉난방 시설	80,000	8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제주여상 전기간선 설비	50,000	5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한림고 전기간선 설비	30,000	3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대정여고 전기간선 설비	40,000	4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표선상고 전기간선 설비	40,000	4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고산관정고 전기간선 설비	30,000	3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애월상고 전기용량 증설	70,000	7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관광해양고 전기용량 증설	70,000	7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함덕정보고 전기용량 증설	70,000	7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제주관산고 전기용량 증설	40,000	4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지원기관 시설 - 가칭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시설비,설계비 감리비)	1,786,000	1,786,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지원기관 시설 - (가칭)동부지역 외국문화 학습관 기자재	180,000	180,000	사업기간 부족	제1회 추경예산

마) 사고이월비 (결산서 P 310)

❍ 사고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6년도 사고이월비는 성산중 다목적강당 신축 등 3개 사업에 7억5천4백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입안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월건수	금 액	비 고
2004년도	1건	6,477
2005년도	6건	8,006,614
2006년도	3건	754,451

≪사고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사유
합 계	1,727,500	890,023	754,451	754,451
ㅇ 학교 증ㆍ개축 - 성산중 다목적강당 신축	825,000	500,000	315,770	315,770	공사기간부족
ㅇ 과학교육실 운영 - 교육과학연구원 과학탐구실 및 천체실 기자재 구입	362,000	312,750	31,293	31,293	천체망원경 납품지연
ㅇ 지원기관시설 - 가칭 “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시설비, 감리비)	540,500	77,274	407,388	407,388	사업기간 부족

바) 채권･채무 (결산서 P 317)

❍ 2006년도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채권액은 수업료미납 등 4건에 143억9백만원이며, 이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1억3천8백만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기타재산임대료미납,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또한, 2006년도말 채무액은 214억원으로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107억원이며, 상환․소멸액은 78억1천만원으로 2005년도말 채무액 185억1천만원 보다 28억9천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2006년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13,888,740	123,329	13,765,411	14,309,411	138,407	14,171,004
수업료미납	48,809	48,809	0	60,376	60,376	0
기타재산임대료 미 납	70,722	70,722	0	74,233	74,233	0
대 여 장 학 금	13,765,411	0	13,765,411	14,171,004	0	14,171,004
소 송 비 용	3,798	3,798	0	3,798	3,798	0

≪채 무 액≫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지급이자	비고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입금	18,510,800	2,890,000	10,700,000	7,810,000	21,400,800

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 321)

❍ 2006년도말 공유재산(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보다 447억9백만원이 증가한 1조124억3천5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은 9,882억7천7백만원이며 잡종재산은 241억5천8백만원 입니다.

아)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 327)

❍ 2006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보다 수량으로는 543건 가액으로는 16억4천만원이 증가한 7,696건 374억2천1백만원 입니다.

라. 종합의견

❍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 본 검토보고서에서 제기한 시정 및 개선 의견에 대하여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 교육위원회 】

부  대  의  견

1.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2. 예비비 사용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3.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월 조치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