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2		제출일자 :	2007.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개정이유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사에게 이관된 보훈사무, 자치경찰 사무 및 공유수면관리 사무에 대하여 보훈청장 및 행정시장 등에게 위임하고,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시장에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보훈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

나.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 교통법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항 등

다. 행정시에서 특별자치도로 이관 사무(안 별표 3 일부 삭제)

-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7. 3. 28 ～ 4. 16(20일간)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지식산업국(경제정책과) 소관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복지청소년과) 소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중 지식산업국(경제정책과) 소관에 번호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식산업국 (경제정책과)	1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특구의 지정 요청 ②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③특구 운영의 보고 ④특구의 지정해제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51조

별표 3중 친환경농축산국(친환경농업과) 소관 번호 2를 삭제한다.

별표 3 지식산업국 소관중 “지식산업국(첨단청정에너지과)”를 “지식산업국(청정에너지과)”로 하고, 지식산업국(청정에너지과) 소관 사무중 번호 2의 사무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석유대체연료대리점에 한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판매소․석유대체연료대리점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한다.

별표 3중 교통관리단(교통항공관리과) 소관 다음에 자치경찰단 소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경찰단	1 2 3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과태료의 부과․징수 ②통고처분 ③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통고처분 ②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습득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습득물의 조치 ②보관방법	「도로교통법」제161조 같은 법 제163조 같은 법 제165조 「경범죄처벌법」제6조 같은 법 제8조 「유실물법」제1조 같은 법 제2조

별표 3중 도시건설본부(건설과) 소관 번호 2중 ①의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②의 근거법령 “「골채채취법」제2조”를 “같은 조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별표 3중 해양수산본부(해양수산정책과) 소관에 번호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본부 (해양수산 정책과)	6	공유수면(항만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점․사용허가 ②협의 또는 승인 ③허가의 기준 ④실시계획의 인가 등 ⑤점․사용료 등의 징수 ⑥변상금의 징수 ⑦원상회복 등 ⑧방치선박 등의 제거 ⑨조사 등 ⑩공익을 위한 처분 ⑪허가의 취소 등 ⑫손실보상 ⑬청문 ⑭과태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4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진행한다.

③(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로 본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보상원칙 ②보상금 ③사망일시금 지급 ④생활조정수당 ⑤교육보호 ⑥취업보호 ⑦대부 ⑧양로보호 ⑨양육보호 ⑩양로보호등의 위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 및 2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함) 같은 법 제16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2조,제33조,제34조, 제36조제2항․제3항,제37조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함) 같은 법 제18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3조제2항․제3항, 제56조,제58조 단서,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함)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보훈청장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2	⑪국내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⑫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⑬반환의무의 면제 ⑭보상의 정지 ⑮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과태료의 부과 징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국가유공자등의 변동신고 등 ②상이의 추가인정 ③보상원칙 ④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⑤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 ⑥보상금 ⑦생활조정수당 ⑧간호수당 ⑨무공영예수당 ⑩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⑪사망일시금 ⑫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⑬학자금의 지급등 ⑭ 특수교육의 실시 ⑮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업체등의 신고 고용명령 등 취업보호 제한 차별대우금지 취업사실등의 통보 직업훈련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5 같은 법 제7조제2항 동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제4항 같은 법 제12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제16조의2 같은 법 제16조의3 같은 법 제17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3 4.	대부의 한도액 대부의 신청등 대부금의 상환기간 담보등 양도 등의 금지 예외사항 상계 채무의 인수 담보재산의 매수등 대부의 승계 양로보호 양육보호 양육보호등의 위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반환의무의 면제 보상의 정지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과태료의 부과징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적용대상 ②신상변동의 신고 등 ③참전명예수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학자금의 지급 ②특수교육의 지원 ③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④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⑤업체등의 신고 ⑥고용명령 등	같은 법 제50조제2항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8조 단서조항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7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 같은 법 제5조의2 같은 법 제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5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5	⑦취업지원 제한 ⑧차별대우금지 ⑨취업사실 등의 통보 ⑩직업훈련 ⑪대부의 한도액 ⑫대부의 신청 등 ⑬대부금의 상환기간 ⑭담보 등 양도등의 금지 채무의 인수 담보재산의 매수등 대부의 승계 양로지원 양육지원 양로지원 등의 위탁 학자금 등의 환수 반환의무의 면제 예우의 정지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과태료의 부과징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고엽제후유의중환자등에 대한 진료등 ②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③수당등의 환수 ④반환의무의 면제 ⑤수당의 지급정지 ⑥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4조제2항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7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및 제9항 같은 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6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지원 신청 등 ②취업 보호 등 ③대부지원 ④법적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⑤과태료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변동신고 ②학자금의 지급 등 ③특수교육의 지원 ④고용명령 등 ⑤취업통지 ⑥취업지원 제한 ⑦차별대우금지 ⑧취업사실 등의 통보 ⑨직업훈련 ⑩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⑪업체등의 보고 ⑫국가기관 등의 통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2조․제33조의2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함) 같은 법 제21조제5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제52조․제56조, 제58조 단서,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함), 같은 법 제21조제6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29조 「특수임수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29조의2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8	⑬대부의 한도액 ⑭대부의 신청 등 ⑮대부금의 상환기간 담보 등 양도 등의 금지 채무의 인수 담보재산의 매수 등 대부의 승계 학자금 등의 환수 반환의무의 면제 지원의 정지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과태료의 부과․징수 보훈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기금의 회계기관	같은 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 단서조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8조 「보훈기금법」제12조

관계법령 발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조 (특구의 지정신청)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0.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구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특구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이 법에 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구안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특구 운영의 보고)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고서의 제출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 (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상이하게 운영하는 경우

2. 당해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구지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으로서 특화사업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2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의한 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06.10.4>

④그 밖에 특구의 지정해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제5조·제13조제3항·제15조제3항·제17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③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7.1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3조 (통고처분)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5항·제60조·제62조·제64조 내지 제66조·제67조제2항, 제73조제2항제2호·제3호, 제87조제1항·제88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범죄처벌법】

제6조 (통고처분) ①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2002.1.14, 2006.7.19>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1996.8.8, 2002.1.14, 2006.7.19>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 선고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2.1.14>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유실물법】

제1조 (습득물의 조치) ①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그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23, 2006.2.21>

②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 (보관방법) 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5.1.5, 2006.2.21>

②매각에 요하는 비용은 매각대금 중에서 지변한다.

③매각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잔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이를 보관한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점·사용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②관리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중 점·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31>

⑤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관리청은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점·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 또는 승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또는 승인사항중 점·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③제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사항의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허가의 기준)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 당해 허가·협의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실시계획의 인가 등) ①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외의 행위와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점·사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2.21, 2007.1.1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준설 등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3.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신고 어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4. 항로표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락지 등을 점·사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8.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제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9.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행하는 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에 의한 점·사용료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에 의한 점·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입중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④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금의 징수) ①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②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 (원상회복 등) ①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이 만료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시설물·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에 있는 공작물·시설물·토석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방치선박등의 제거) ①관리청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방치선박등의 상태, 발견장소, 해당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을 관리·이용함에 있어서의 지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제거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협력 또는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해당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을 포함한 이의 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이해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제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의 이의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약, 「개항질서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떠다님으로 인하여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항·포구 안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가치가 해당선박의 제거에 쓰일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⑦관리청이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데 쓰인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 등) ①관리청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나 수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피허가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사 또는 측량 7일 전까지 관계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또는 측량 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④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⑤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 (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2.4>

1. 공유수면의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위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3.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8조 (손실보상) ①관리청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한 때에는 동조동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9조 (청문) 관리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