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8		제출연월일: 2007.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기존의 공급자 편의 위주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주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과 관련하여 기구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행정시 복지분야의 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시 가족보건국 및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안 제84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07. 5. 29 ～ 6. 4(7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6.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호 중 “가족보건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복지문화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시 가족보건국 또는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시 : 자치행정국, 가족보건국,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 친환경농수축산국, 도시건설국 2.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제84조(국의 설치) ------------ -------------------------- ----------------. 1. ------------ 주민생활지원국, ------------------------ --------------- 2. -------------- 주민생활지원국, --------------------- --

【관계법령】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제82조제3항 및 제83조  제2항(「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한다)․제6항, 제10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④(생략)

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시 : 자치행정국, 가족보건국,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 친환경농수축산국, 도시건설국

2.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