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7.   5.   14.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6.   5.   15.

ㅇ 상정일자

- 2007.  6.  22.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개정이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으로 추가신고, 접수 등 후속조치 추진에 따른 공고방법 추가 및 신고접수 단체 변경 등 필요한 조항 등이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생자 및 유족추가 신고에 따른 공고 및 신고접수방법 등에 관한사항(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 종전 2개 이상 일간지 공고 ⇒ 둘 이상 일간지와 국외지역 신        문에 공고를 하도록 추가

• 종전 시․도 소재 제주도민단체에 접수 ⇒ 시․도나 외국소재        도민단체에 접수토록 변경

나.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2조제2항).

• 종전 실무위원회에서 지급결정 권한 ⇒ 집행권한으로 바뀜에         따라 삭제

다. 법 개정시 수형자가 희생자로 추가됨에 따라 서식에 수형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안 별지 제2호서식).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06. 4. 26 ～ 5. 7(12일간)

-제출건수 :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희생자 및 유족추가 신고에 따른 공고 및 신고접수방법 등에 관한사항)과 관련하여

개정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형자를 포함한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의해 2007년 6월 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안 제10조제1항은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에 관하여 종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던 규정을 일본 등 국외지역 신문까지 확대하여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가 기간 내에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계획 및 효과 기대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안 제10조제4항은 시·도 소재 제주도민단체에서 신고접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외국소재 제주자치도민 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제2항(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삭제)과 관련하여

개정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2항2제7의3호에 의해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이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심의·의결사항으로        개정되고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으로 됨에 따라 안 제12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별지 제2호서식(수형자의 희생자 추가에 따른 서식 수정)과 관련하여

개정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항에 의해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가 포함됨에 따른 서식 수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본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기존의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 의견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