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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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74	제출연월일: 2007.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상여금 지급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4급(과장급) 이하 일반직,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별정직, 3급상당(과장급) 이하 연구․지도직, 자치경정 이하 자치경찰, 소방정 이하 소방직 및 기능직

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평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의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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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 세원 및 경영수익 발굴,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최상의 등급 부여

다.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소속기관이나 부서별로 둠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이나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뽑아냄: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7. 4. 13 ～ 5. 3(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인사위원회 심의: 2007. 5. 7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07. 5.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59조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적용대상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별표 1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조의 적용대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뛰어난 실적이 있는 자

2. 새로운 세원 및 경영수익발굴에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3.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그 밖에 특별한 실적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4조(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성과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소속기관이나 부서별로 둔다.

② 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이나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하거나 해당 인사위원회로 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조례 제2666호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2조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4급(과장급 제외)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3급상당(과장급) 이하
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정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정 이하
기능직공무원	전체

〔별표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3조제2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지 급 기 준 액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자치순경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
기능직공무원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18호봉			15호봉					12호봉					기능9급 10호봉

비고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관계법령 뽑아냄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 (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지방공무원법」제76조제2      항 및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동법 제45조제2      항 및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      상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지방공무원법」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가 정한      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의 지      급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ꏚ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성과상여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      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      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      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      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      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      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      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만, 상위 계급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하거      나 해당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