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413

제출년월일 : 2007.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2조).

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 함(안 제4조).

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7. 4. 25 ～ 5. 14(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6. 8(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도시업무를 담당하는 단장이 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인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실무협의회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인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ꏚ『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①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와 건설교통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에 속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장은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그 밖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ꏚ『같은 법 시행령』

제32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도가 혁시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