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6.  2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2		제출년월일 : 2007. 5. 1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7. 5. 15.

1. 개정이유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된 보훈사무, 자치경찰 사무 및 공유수면관리 사무에 대하여 보훈청장 및 행정시장 등에게 위임하고,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안 별표 2)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

나.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안 별표 3)

-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 교통법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항 등

다. 행정시에서 특별자치도로 이관 사무 (안 별표 3 일부삭제)

3. 검토사항

○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사무, 자치경찰 사무 및 공유수면관리 사무에 대하여 보훈청장 및 행정시장에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별표2) 보건복지여성국(복지청소년과)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사무 등 122건은 특별행정기관 이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로 이양됨에 직속기관인 보훈청에 보훈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 (별표3) 지식산업국(경제정책과) 소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사무 4건과 자치경찰단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에 관한 사무 등 7건,  해양수산본부(해양수산정책과)의 공유수면에 관한 사무 14건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음

○ (별표3)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친환경농축산국(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 중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 5개 사무를 삭제하여 행정시에서 특별자치도로 이관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의거 통일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별표3) 지식산업국 소관 중 ꡒ첨단청정에너지과ꡓ를 ꡒ청정에너지과ꡓ로 하고, 소관 사무 중 번호 2의 사무명 ꡒ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석유대체연료대리점에 한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ꡓ을 ꡒ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석유대체연료대리점 제외) 로 수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표시된 조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별표3) 도시건설본부(건설과) 소관 위임사무 2번에 대한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기재된 근거법령을 바르게 고치는 것으로 구체적인 근거법령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사무위임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