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 2007. 6. 2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388/389		제 출 일 자 :	2007.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6. 13

1. 개정이유

○ 기존의 공급자 편의 위주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주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과 관련 하여 기구를 조정하고(현행 행정시 복지분야의 국 명칭을 변경)

○ 기구 조정에 따라 행정시와 읍․면․동간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조정 및 1999. 7. 1일부터 시행한 서귀포시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대행 업무가 2007. 10. 1일부터 직영하게 됨에 따라 인력을 승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기구】(안 제388호)

○ 제주시 가족보건국 및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안 제84조).

【정원】(안 제389호)

○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 : 5,124명 → 5,136명(증 1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4,247명 → 4,259명(증12명)

- 기타 : 877명(변동없음)

3. 기타 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07. 5. 29 ～ 6. 4(7일간), 의견제출 :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6. 8

4. 검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 행정시와 읍․면․동간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조정 및 서귀포시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구 조정】

○ 제주시 국․과 명칭변경

- 가족보건국 ⇒ 주민생활지원국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기존 사회복지과 6담당 + 3담당 신설)

○ 서귀포시 국․과 조정 (통폐합 및 명칭변경)

- 복지문화국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3담당+평생학습담당1) 신설

- 문화예술과 ＋ 도서관운영관리사무소 ⇒ 문화예술과

- 자치행정과 평생학습담당 ⇒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

❍ 주민생활지원과에 3담당 신설 - 총괄기획, 복지서비스연계, 조사담당

❍ 읍면동 사회복지(민원)담당 ⇒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변경

【정원 조정】

❍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신설에 따른 정원 상계조정

(주민생활과 3담당 신설 - 총괄기획, 복지서비스연계, 통합조사담당)

- 7급 △6 ⇒ 6급 증6(제주시3, 서귀포시3)

❍ 주민생활서비스 사무이관에 따른 정원조정 : 읍면동 △23 ⇒ 본청 증23

- 제 주 시 (13명) : 7급 4,  8급 3,  9급 6

- 서귀포시 (10명) : 7급 6,  8급 2,  9급 2

❍ 읍․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직영에 따른 정원증원

- 서귀포시 읍․면․동 증 12명(기능9급 2, 기능10급 10)

❍ 제주시 동부, 서부 하수시설준공에 따른 시설관리인력 정원조정

- 제주시 읍․면․동 감 8명 → 제주시 증 8명(기능직: 8급1, 9급1, 10급6)

5. 검토의견

○ 금번 조직개편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많은 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개편 후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 제주시인 경우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여 기존 사회복지과 업무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처리하게 되나

- 서귀포시는 기존 사회복지과를 존치시키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업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등 주민 혼란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자치행정국의 평생학습담당인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 있었으나 제주시는 그대로 존치하고 서귀포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는 등 일관성이 없음.

※ 주민생활지원국(과)으로 조정하는 것은「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3단계 시군 조직개편 지침(행정자치부 ‘07.3.21)」에 의한 것임.

○ 정원조정 사항으로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담당 신설에 따라 7급 6명(제주시3, 서귀포시3)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제주시는 기존 사회복지과 6담당에서 3담당을 추가 신설하고 서귀포시는 주민생활지원과 를 신설하여 3담당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시 경우 1과에 9담당을 둠으로써 업무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읍면동 인력 23명(제주시 13명- 7급4, 8급3, 9급 6, 서귀포시 10명-7급6, 8급2, 9급2)을 감축하여 행정시로 증원하고 있는데 이는 읍면동에서 추진하던 사무중 사회복지 분야의 각종 신청 조사업무 등이 행정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나, 기존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조사업무를 행정시에서 처리할 경우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등 주민밀착 서비스 기능 저하, 읍면동 실무인력을 감축한데 따른 현장행정의 어려움 등 읍면동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관 사무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민원 등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오히려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공무원 정원 12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99. 7. 1부터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등의 업무를 민간대행 하여왔으나 ’07. 10. 1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기존 인력(기능직 9급2, 10급10)을 승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나, 청소업무 등의 직영 전환과 관련해서는 직영과 민간대행의 능률성, 효과성, 공공성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07. 1월부터 시범 가동중인 제주시 동부(월정), 서부(판포)하수 처리시설을 ‘07. 7. 1부터 정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읍면동 직원 8명(기능직 8급1, 9급1, 10급6)을 감축하여 시설관리 인력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시설관리에 대한 필수인력으로 보이나 읍면동 인력 감축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과 관련한 기구 및 정원 조정과 기존 민간대행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정원 증원에 관한 것으로, 기구 개편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조직자율권이 부여된 만큼 우리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며 주민과 밀착된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행정시 보다 일선 읍면동 기능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행정시․읍면동 정원조정내역

구 분		제 주 시				서귀포시			제주시 읍면동				서귀포시 읍면동
		현행	조정	조정내역		현행	조정	조정내역	현행	조정	조정내역		현행	조정	조정내역
				주민생활지원	시설관리인력			주민생활지원			주민생활지원	시설관리인력			주민생활지원	읍면대행 → 직영
합 계		781	802	증13	증8	664	674	증10	639	618	△13	△8	363	365	△10	증12
정무직+일반직		1	1			1	1
일반직 계		484	497	증13		442	452	증10	489	476	△13		292	282	△10
	3급	1	1			1	1
	4급	6	6			4	4
	5급	32	32			22	22		26	26			17	17
	6급	129	132	증3		114	117	증3	138	138			90	90
	7급	164	165	증1		129	132	증3	124	120	△4		64	58	△6
	8급	131	134	증3		114	116	증2	113	110	△3		71	69	△2
	9급	21	27	증6		58	60	증2	88	82	△6		50	48	△2
별정직 계		16	16			9	9		2	2
	5급상당					1	1
	6급상당	6	6			2	2
	7급상당	9	9			5	5		2	2
	8급상당	1	1			1	1
연구․지도직		1	1			2	2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1	1			2	2
기능직 계		210	218		증8	170	170		148	140		△8	71	83		증12
	6급	11	11			6	6
	7급	36	36			20	20						2	2
	8급	43	44		증1	41	41		8	7		△1	5	5
	9급	83	84		증1	52	52		33	32		△1	24	26		증2
	10급	37	43		증6	51	51		107	101		△6	40	50		증10
자치경찰직		69	69			40	40

※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에 따른 정원조정 : 도 사업소 여유정원 6급 △1 → 제주시 해양수산과 6급 증1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분장 내용

과 명칭	담당 명칭	업 무 분 장
주민 생활 지원과	총괄 기획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서무·예산·인력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민․관네트워크 구축관련 업무운영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이웃돕기, 후원결연 ․긴급복지지원
	통합조사	․조사기획 총괄 조정 ․복지대상자 제외시 서비스연계 의뢰 ․복지 대상자 신규 조사(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등) ․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상담실 운영(각종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초기상담, 전화 및 방문 민원 상담, 관련팀으로 연계 등)

읍․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업무 직영 관련

ꏅ 민간대행 현황

읍면별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시행일	비고
대정읍	서부환경개발공사	김재권	대정읍 하모리 1089-39	‘99. 7. 1
남원읍	남원환경개발공사	이충랑	남원읍 남원리 94-11	‘99.10. 1
성산읍	성산환경개발공사	박청심	성산읍 고성리 325-9	〃
안덕면	안덕환경용역개발	양영석	안덕면 화순리 929	〃
표선면	동부환경산업개발공사	김치현	표선면 표선리 40-5	‘99. 7. 1

○ 차  량 : 청소차 (13대)

○  인  력 : 51명 (운전 12명, 환경미화원 34명, 사무원 5명)

※ ‘06년 대행비 : 2,114백만원 (’07년도 1,200백만원 - 6개월분)

ꏅ 정원조정(안)

(단위 : 명)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비 고
기능직 (운전)	계	12	3	2	3	2	2
	9급	2	2
	10급	10	1	2	3	2	2
환경미화원 (일시사역)		34 (5)	8 (1)	6 (1)	8 (1)	6 (1)	6 (1)

○ 직영 개시일 : 2007. 10. 1

○ 승계인력 : 51명 (기능직 12명, 환경미화원 34명, 사무원(일용) 5명)

○ 소요인건비 : 연 1,459백만원 (약 655백만원 절감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