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6.  2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91	제출연월일 : 2007.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7. 6. 13.

1. 제정이유

종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    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지상징물의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미지상징물의 사용승인(안 제3조).

․ 이미지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용승인기간 : 2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나. 사용료의 징수(안 제4조).

․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 판매상품의 1점당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전용사용권자는 총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 보통사용권자는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

다. 사용료의 면제(안 제5조).

․ 관광상품 개발, 농수축산업 등 도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민이나          제주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사용료 면제

라. 사용승인의 취소(안 제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이미지상징물 사용승인 취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뽑아냄: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7. 3. 31 ～ 4. 19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규제심사 : 2007. 5. 14 (규제사무 없음)

5. 검 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 제130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저작권법」제2조제15호에는 디자인 등도 응용미술저작물에  포함되고 있음.

○  「상표법」제2조제1호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형상 등을 말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상징물은 심벌마크, 캐릭터, 브랜드를 말하며 각각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음

• 별표 3의 브랜드는 제주농산물, 제주수산물, 제주축산물, 제주 토산품 및 서비스업종의 인증마크를 말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인증  한 고유의 공동상표(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여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   고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별표3의 브랜드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의한 브랜드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3조는 이미지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이미지 상징물 사용 승인 및 취소는 제주도CI관리위원회의 심의 (도정조정위원회 대행)를 받게 되어있는데 동   제정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승인만 득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절차 간소화와 민원인 편의 행정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검토가  필요함

○ 안 제4조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용료는 판매상품의 1점당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 전용사용권자 : 총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

• 보통사용권자 :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요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 안 제6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취소하여야 하고, 업종바꿈, 폐업, 부도 등으로 이미지  상징물 사용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이미지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그밖에 공공의 목적상 이미지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두고 있음

• 심벌마크 등 사용승인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개인, 기업체(관광버스, 택시)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검 토 의 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일체감 조성과 제주특별 자치도의 시각적 이미지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한   이미지상징물의 사용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 지난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심사시 언급하였듯이 심벌, 캐릭터 등의 이미지상징물만 아니라 제주를 상징하는 꽃 (참꽃나무), 나무 (녹나무), 새 (제주큰오색딱따구리), 도기, 휘장 등 제주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대한 통합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