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7. 6. 26(화) 10:00

2006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06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416		제출년월일 : 2007.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6. 13

1. 2006년 결산 총괄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 예산현액 3,058,682,688,540원(전년도 이월금 323,455,520,54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721,481,990,470원이고,

지출액은 2,256,980,171,580원이며

○ 그 차인 잔액은 464,501,818,8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464,501,818,5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고 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198,669,212,680원

(세입되지 않은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 300,000,000원 미포함)

․ 사고이월      28,648,524,660원

․ 계속비이월   104,702,473,000원

(세입되지 않은 동부관광도로확장사업(표선～성읍) 2,131,500,000원 미포함)

․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8,901,60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3,580,006,550원입니다.

2) 2006년도 일반회계는

○ 예산현액 2,491,774,868,,600원(전년도 이월금 248,343,299,60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153,808,564,982원이고,

지출액은 1,853,342,636,473원이며

○ 그 차인 잔액은 300,465,928,50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300,465,928,50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고 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166,510,491,320원

(세입되지 않은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 300,000,000원 미포함)

․ 사고이월      22,404,551,440원

․ 계속비 이월   99,986,247,310원

․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8,847,323,2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17,315,159원입니다.

3) 200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2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현황은

○ 예산현액 566,907,819,940원(전년도 이월금 75,112,220,94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67,673,425,488원이고,

지출액은 403,637,535,107원이며

○ 그 차인 잔액은 164,035,890,38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164,035,890,38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고 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32,158,721,360원

․ 사고이월      6,243,973,220원

․ 계속비 이월  4,716,225,690원

(세입되지 않은 동부관광도로확장사업(표선～성읍) 2,131,500,000원 미포함)

․ 보조금 집행잔액 54,278,7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862,691,391원입니다.

〈2006년 결산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계		3,058,682,688,540	2,721,481,990,470	2,256,980,171,580	464,501,818,890	198,669,212,680	28,648,524,660	104,702,473,000	8,901,602,000	123,580,006,550
일반회계		2,491,774,868,600	2,153,808,564,982	1,853,342,636,473	300,465,928,509	166,510,491,320	22,404,551,440	99,986,247,310	8,847,323,280	2,717,315,159
특별회계		566,907,819,940	567,673,425,488	403,637,535,107	164,035,890,381	32,158,721,360	6,243,973,220	4,716,225,690	54,278,720	120,862,691,391
	공기업 특별회계	173,058,209,270	178,770,381,704	133,677,362,182	45,093,019,522	10,505,977,560	4,454,266,220	372,400,000		29,760,375,742
	기타특별회계	393,849,610,670	388,903,043,784	269,960,172,925	118,942,870,859	21,652,743,800	1,789,707,000	4,343,825,690	54,278,720	91,102,315,649

2. 세입․세출 결산

〈세입결산〉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비율
					수납총액	과오납반환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원액	㉰/㉮	㉰/㉯
합계			3,058,682,688,540	2,817,280,012,155	2,726,340,292,080	4,858,301,610	2,721,481,990,470	95,798,021,685	4,559,697,947	91,238,323,738	89%	97%
일반회계			2,491,774,868,600	2,198,344,052,272	2,158,470,483,482	4,661,918,500	2,153,808,564,982	44,535,487,290	4,366,224,647	40,169,262,643	86	98
	지방세수입		413,244,355,000	467,399,012,879	437,136,932,259	3,392,478,570	433,744,453,689	33,654,559,190	3,689,185,290	29,965,373,900	105	93
	세외수입		456,172,130,600	469,307,723,793	454,040,801,123	614,005,430	458,426,795,693	10,880,928,100	677,039,357	10,203,888,743	100	98
	지방교부세		620,462,083,000	620,462,083,000	619,716,710,000		619,716,710,000				100	1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511,687,000	15,389,531,000	15,389,531,000		15,389,531,000				68	100
	보조금		928,874,613,000	577,021,074,600	577,676,509,100	655,434,500	577,021,074,600				62	100
		국고 보조금등	799,231,054,000	539,553,963,370	540,150,823,870	596,860,500	539,553,963,370				68	100
		시․도비보조금등	129,643,559,000	37,467,111,230	37,525,685,230	58,574,000	37,467,111,230				29	1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0,510,000,000	49,510,000,000	49,510,000,000		49,510,000,000				98	100
특별회계			566,907,819,940	618,935,959,883	567,869,808,598	196,383,110	567,673,425,488	51,262,534,395	193,473,300	51,069,061,095	100	92
	공기업 특별회계		173,058,209,270	194,635,283,944	178,919,036,704	148,655,000	178,770,381,704	15,864,902,240	149,907,360	15,714,994,880	103	92
	기타 특별회계		393,849,610,670	424,300,675,939	388,950,771,894	47,728,110	388,903,043,784	35,397,632,155	43,565,940	35,354,066,215	99	92

〈세출결산〉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계		3,058,682,688,540	2,380,225,211,300	2,256,980,171,580	332,020,210,340 (2,431,500,000)	198,669,212,680 (300,000,000)	28,648,524,660	104,702,473,000 (2,131,500,000)	467,250,806,520
일반회계		2,491,774,868,600	1,953,400,134,093	1,853,342,636,473	288,901,290,070 (300,000,000)	166,510,491,320 (300,000,000)	22,404,551,440	99,986,247,310	349,230,941,957
	일반행정비	458,080,135,160	426,579,866,909	414,856,363,619	29,861,244,310	3,769,833,000	1,527,976,450	24,563,434,860	13,362,527,131
	사회개발비	851,910,283,550	619,134,312,602	593,595,152,992	90,654,189,310	51,953,081,850	6,060,518,900	32,640,588,560	167,660,941,248
	경제개발비	1,033,884,866,890	778,644,886,635	715,851,410,665	164,904,768,450 (300,000,000)	107,306,488,470 (300,000,000)	14,816,056,090	42,782,223,890	152,828,687,775
	민방위비	44,597,173,000	40,895,118,430	40,893,759,680	3,481,088,000	3,481,088,000			222,325,320
	지원및 기타경비	103,302,410,000	88,145,949,517	88,145,949,517					15,156,460,483
특별회계		566,907,819,940	426,825,077,207	403,637,535,107	43,118,920,270 (2,131,500,000)	32,158,721,360	6,243,973,220	4,716,225,690 (2,131,500,000)	118,019,864,563
	공기업 특별회계	173,058,209,270	140,594,811,572	133,677,362,182	15,332,643,780	10,505,977,560	4,454,266,220	372,400,000	24,048,203,308
	기타 특별회계	393,849,610,670	286,230,265,635	269,960,172,925	27,786,276,490 (2,131,500,000)	21,652,743,800	1,789,707,000	4,343,825,690 (2,131,500,000)	93,971,661,255

(   )내서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사항

○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분석함에 있어 06. 7.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와 4개시군의 합계예산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중복계상된 부분 등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1) 지방세 수입(결산서 P50 )

○ 지방세는 예산액 4,132억 44백만원보다 5%(205억원) 증가한 4,337억 44백만원이 수납되었으나, 이는 징수결정액 4,673억99백만원 대비 93%가 수납된  것이며, 미수납액은 336억 54백만원입니다.

○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대형아파트 분양과 골프장 등 신규세원 발생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록증가,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으로 인한 과표 상승 등으로 판단됩니다.

○ 예산액 대비 징수 금액이 저조한 세목은

∙ 레저세와 지난년도 수입액으로 레저세는 예산액 371억 53백만원에    대하여 308억 11백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대비 17%인 63억 4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지난년도 수입액은 예산액 74억 23백만원에 대하여 58억 61백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대비 21%인 15억 6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레저세는 감소는 경마장 매출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외 교차 투표 경주 감소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 지난년도에 이월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개선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체납액 정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미수납액, 결손처분액(결산서 P.50)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9,367억 6백만원)의 4.8%인 445억 35백만원이며,  그중 지방세에 대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4,673억 99백만원) 대비 7.2%인 336억 54백만원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체납액 전담조직 구성 등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 결손처분은 미수납액의 9.8%인 43억 66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은

401억 69백만원(90.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결손처분 사유(결산서 부속서류 P24)를 보면 무재산이 17억 45백만원(40%)이고 행방불명 2억 39백만원(5.5%), 시효완성 9억 28백만원(21.3%), 공매시 배당무 13억 30백만원(30.4%), 기타 1억 22백만원(2.8%)으로 기타사유에 대한 설명과 결손처분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과목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비율	행방불명	비율	시효 완성	비율	공매시 배당무	비율	기타	비율
합계		4,366,225	1,745,582	40	239,852	5.5	928,513	21.3	1,330,112	30.4	122,166	2.8
지방세		3,689,186	1,704,557	46.2	236,704	6.4	463,629	12.6	1,284,296	34.8
	보통세	251,283	69,505	27.7	25,729	10.2			156,049	62.1
	목적세	18,415	8,825	47.9	1,908	10.4			7,682	41.7
	지난년도수입	3,419,488	1,626,227	47.5	209,067	6.1	463,629	13.6	1,120,565	32.8
세외수입		677,039	41,025	6.0	3,148	0.5	464,884	68.7	45,816	6.8	122,166	18

○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현황(결산서 부속서류 P30)을 보면 징수유예 23백만원, 거소불명 49억13백만원, 무재산 36억 65백만원, 고질적체납 55억 26백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244억 28백만원, 기타 16억 1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고질적 체납과 기타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

(단위:천원)

과목		다음연도 이월액	사 유 별
			징수유예	비율	거소 불명	비율	무재산	비율	고질적 체납	비율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비율	기타	비율
합계		40,169,262	23,251	0.1	4,913,039	12.2	3,665,583	9.1	5,526,382	13.8	24,428,324	60.8	1,612,683	4.0
지방세		29,965,374	23,251	0.1	4,321,500	14.4	2,419,593	8.1	2,955,550	9.8	19,619,734	65.5	625,746	2.1
	보통세	10,681,452	18,164	0.1	1,206,178	11.3	1,094,778	10.2	781,295	7.3	7,492,703	70.1	88,334	0.8
	목적세	1,785,372	5,087	0.2	210,271	12	487,195	27.7	136,674	7.8	918,029	52.2	28,116	1.6
	지난년도수입	17,498,550			2,905,051	16.6	837,620	4.8	2,037,581	11.6	11,209,002	64.1	509,296	2.9
세외수입		10,203,888			591,539	5.8	1,245,990	12.2	2,570,832	25.2	4,808,590	47.1	986,937	9.7

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수입(결산서 P55 )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에 중요한

수입원으로,

-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6,197억 16백만원이며,

- 국고보조금은 5,395억 5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 국고보조금 확보가 더욱 중요한 만큼 국고 보조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P. 26)

1) 불용액의 적정성 여부

〈 부서별 결산내역 총괄 〉

(단위:천원)

실국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
계	445,632,995	393,274,727	28,616,248	23,742,020
감사위원회	850,362	797,642	0	52,720	6.2
공보관실	1,150,817	1,145,874		4,943	0.4
경영기획실	82,334,037	68,134,674	200,000	13,999,363	17.0
특별자치도추진단	2,532,913	1,770,993	539,311	222,609	8.8
자치행정국	100,309,161	98,925,369	210,000	1,173,792	1.2
인력개발원	2,977,906	2,908,593		69,313	2.3
4.3사업소	39,624,049	14,219,466	25,316,323	88,260	0.2
서울사무소	240,595	235,968		4,627	1.9

실국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
제주시		135,610,286	130,224,579	1,248,665	4,137,042	3.1
	공보과	1,218,700	1,202,593		16,107	1.3
	총무과	77,163,868	74,032,969	838,665	2,292,234	3.0
	종합민원실	8,737,753	8,410,596	100,000	227,157	2.6
	자치행정국	25,035,680	24,114,808	200,000	720,872	2.9
	읍면동(26)	23,454,285	22,463,613	110,000	880,672	3.8
서귀포시		78,378,573	74,911,569	1,101,949	2,365,055	3.0
	공보과	1,003,937	963,032		40,905	4.1
	총무과	42,333,862	39,845,122	921,949	1,566,791	3.7
	종합민원실	1,262,089	1,204,301		57,788	4.6
	자치행정국	21,825,429	21,246,476	180,000	398,953	1.8
	읍면동(17)	11,953,256	11,652,638		300,618	2.5
예비비		1,624,296	0	0	1,624,296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3,492억30백만원이며, 이중 행정 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237억 42백만원으로서 예비비를 제외한 전체 불용액 3,476억 6백만원중 중 6.4% (221억 18백만원)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단일 세목중 예산현액 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은 54건에 22억 8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세목중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불용액 발생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 율 (%)	비 고
	세 항	목(세목)
합계(54건)			2,683,801	401,304	2,282,497	85
감사위원회	감사관리	인건비 (연가보상비)	60,794	37,786	23,008	38	P82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8,030	4,788	3,242	40	P83
공보관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3,000	2,031	969	32	P80
경영기획실	예산운영	기타회계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1,898,132	0	1,898,132	100	P72
	혁신분권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00	602	1,398	70	P78
	정책개발	포상금 (포상금)	2,600	1,100	1,500	58	P115
	성과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00	0	2,000	100	P116
특별자치도 추 진 단	특별자치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9,000	2,775	6,225	69	P117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8,000	5,076	2,924	37	P117
자치행정국	사회진흥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12,140	62,134	50,006	45	P96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 율 (%)	비 고
		세 항	목(세목)
소계(17건)				272,210	120,747	151,463	56.4
제주시	공보과	공보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6,300	2,345	3,955	63	P449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7,200	3,630	3,570	50	P449
	기획 예산과	기획관리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396	3,722	2,674	42	P427
		〃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000	550	1,450	73	P427
		의회및 법무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600	2,250	1,350	38	P430
		〃	배상금등 (배상금등)	33,000	200	32,800	99	P430
		기관공통운영	여비 (국내여비)	30,000	13,247	16,753	56	P432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5,606	3,605	2,001	36	P432
		예산운영 (북군)	여비 (국내여비)	70,000	40,697	29,303	42	P687
	자치 행정과	일선행정운영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792	6,607	6,185	48	P434
		〃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7,056	0	7,056	100	P436
		자원봉사관리	민간이전 (보험금)	15,000	5,365	9,635	64	P438
		자원봉사관리(북군)	민간이전 (보험금)	8,000	2,107	5,893	74	P603
		주민자치 (북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8,800	28,500	20,300	42	P606
	세무1과	세정관리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984	2,867	2,117	42	P455
		〃	포상금 (포상금)	4,000	0	4,000	100	P455
	세무2과	지방세 관리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476	5,055	2,421	32	P457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 율 (%)	비 고
		세 항	목(세목)
합계(27건)				305,895	164,265	141,630	46.3
서귀포시	공보과	공보관리	포상금 (포상금)	3,400	2,200	1,200	35	P749
		공보관리 (남군)	포상금 (포상금)	4,500	3,000	1,500	33	P906
	총무과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4,382	960	13,422	93	P762
		〃	여비 (국내여비)	4,143	1,868	2,275	55	P762
		서무관리 (남군)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971	8,516	5,455	39	P907
		인사관리 (남군)	여비 (국외여비)	60,000	38,975	21,025	35	P909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350	0	1,350	100	P910
		〃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944	930	1,014	52	P910
		통계관리 (남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9,518	11,259	8,259	42	P915
		서무관리 (남군)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971	8,516	5,455	39	P907
	종합 민원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700	1,480	1,220	45	P768
		재산관리 (남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000	144	2,856	95	P924
		지적관리 (남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800	0	1,800	100	P963
	기획 예산과	기획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600	0	2,600	100	P737
		〃	포상금 (포상금)	1,000	0	1,000	100	P737
		예산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5,000	16,952	8,048	32	P738
		법무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5,000	0	5,000	100	P740
		예산운영 (남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0,402	6,305	4,097	39	P901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 율 (%)	비 고
		세 항	목(세목)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사회진흥	민간이전 (보험금)	3,000	548	2,452	82	P755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3,432	1,880	11,552	86	P756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9,100	12,446	6,654	35	P757
		〃	포상금 (포상금)	2,000	0	2,000	100	P757
	자치행정과	일선행정조직운영 (남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8,250	24,450	13,800	36	P911
		〃	여비 (국내여비)	5,292	3,165	2,127	40	P912
		혁신분권 (남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440	0	1,440	100	P917
		건전생활 (남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2,416	2,584	52	P934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9,700	18,255	11,445	39	P935

2) 예산이용․전용(결산서 Ⅱ P. 5, 6)

가) 이용(결산서 Ⅱ P.5)

○ 예산이용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고,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결산서상의 직급보조비 이용 부분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예산총칙 제8조에 명시하여 의결 받은 것으로      특별자치도 통합에 따라 도의 직급보조비 부족분(68백만원)을 행정시에     편성된 직급보조비 목에서 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전용(결산서 Ⅱ P.5)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느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    이기는 하나, 지방의회에 예산 의결권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06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32건에 33억49백만원으로,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용사항은 손해배상금 지급, 주민숙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사업 등 4건에 9억68백만원을    전용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시 확보하여 집행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목			전용금액			사유	비고
	세항	세세항	세목	예산액	감액	증액
계				2,332,805	968,000	968,000
손해 배상금 지급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	298,710	10,000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에 따라 연체이자 지급 최소화를 위하여 추경예산 확보전에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일반운영비목에서 예산전용	결산서ⅡP6
	법무관리	기타	배상금등	1,385		10,000
주민숙원사업	예산운영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950,000	714,000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이 행정시로 개편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주민숙원사업 집행시기 일실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전용	결산서ⅡP9
	예산운영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	750,000		714,000
교육기관에 대한부담금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98,710	210,000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시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되던 학교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용	결산서ⅡP10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210,000
지방인사정보시스템사업	인사관리 (서귀)	자체사업	전산 개발비	34,000	34,000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추진중인 “지방인사정보시스템사업”이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한 대행사업으로 추진키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전용	결산서ⅡP10
	인사관리 (서귀)	자체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4,000

3) 예비비지출(결산서 Ⅱ P. 67)

○ 2006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을 보면 122건에 154억 95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20건에 143억 55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 98백만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8억 4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비율은 5.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는 전년도 도, 시․군 예비비지출 합계 31건 30억4천9백만원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역을 보면

-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경비및 시․군통합 관련 사무실  재배치(22건 19억1천5백만원),

- 의회청사 정비 및 의정활동 소요경비(11건 14억6백만원),

-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부서신설 및 추진운영비

(16건 5억 7천5백만원),

- 한미FTA협상 제주개최 관련경비(5건 3억7천3백만원) 및 대설, 태풍피해 등 재해복구비 지출(50건 77억8천1백만원)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 결정과 관련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6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2	15,495,642	120	14,354,846	298,273	842,523	5.4%
제주도본청 소계	60	6,027,118	60	5,814,172		212,946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비용	2	292,000	2	285,000		7,000
재해복구비	12	1,126,333	12	1,112,374		13,959
조직개편신설부서경비	11	1,006,700	11	921,084		85,616
의회청사정비	6	727,958	6	727,958		-
의정활동소요경비	5	696,113	5	678,263		17,850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16	597,730	16	575,549		22,181	부서신설및 등재추진
한미FTA협상 제주개최 관련경비	5	440,000	5	373,660		66,340
05년 당근과잉생산에 따른 산지폐기비용	1	884,284	3	884,284		-
시민복지타운관련 소송 공탁금	2	256,000	2	256,000		-
제주시 소계	28	5,868,311	26	5,184,406	262,000	421,905
재해복구비	14	4,285,111	12	3,792,747	262,000	230,364
행정구조개편관련 사무실재배치 등	10	1,112,100	10	966,514		145,586
시민복지타운관련 소송 공탁금	1	348,100	1	328,000		20,100
2006FIFA독일월드컵한국경기실황중계방송 및 합동응원 개최경비	1	85,000	1	85,000		-
제주시관광안내센터 및 관광홍보판 정비	1	8,000	1	7,165		835	행정구조 개편관련
해수욕장내 해파리출현에 따른 안전시설설치	1	30,000	1	4,980		25,020
북제주군 소계	9	230,381	9	220,639		9,742
재해복구비	8	198,381	8	192,805		5,576
읍면행정용 간이 교환기 설치공사	1	32,000	1	27,834		4,166	행정구조 개편관련
서귀포시 소계	21	3,065,749	21	2,847,349	36,273	182,127
재해복구비	12	2,479,749	12	2,394,886	36,273	48,590
긴급해난사고 발생수습비용	6	450,000	6	333,370		116,630
모슬포항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 배상금	1	66,000	3	64,433		1,567
해파리 차단펜스 구입	1	20,000	1	4,660		15,340
중문해수욕장 사망사고 배상금	1	50,000	1	50,000		-
남제주군 소계	4	304,083	4	288,280		15,803
재해복구비	4	304,083	4	288,280		15,803

4) 이월사업비(결산서 Ⅱ P. 89)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441건인 2,892억 1백만원으로서,

- 명시이월(350건)  1,668억 10백만원

- 사고이월(66건)    224억   4백만원

- 계속비이월(25건)  999억  86백만원이며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20건에 286억 43백만원으로

- 명시이월 12건․3,829백만원

- 사고이월  7건․1,527백만원

- 계속비이월 1건․23,285 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 및 타당성 조사와 재정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의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특히,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사업인 희생자 유해발굴사업 (5억 12백만원), 4․3유적지 복원사업(15억 45백만원)이 각각 명시이월되고 있고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비 이월로 232억 58백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 사업내역(20건․286억 43백만원)

〈명시이월〉--------------------------------------------------------- 3,769,833천원

∙ 이도2동 주공아파트 2,3단지 경로당 신축(결산서Ⅱ P 93)	50,000천원
∙ 갈등관련 주민숙원 사업 (결산서Ⅱ P 93)	120,000천원
∙ 4.3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결산서Ⅱ P 93)	512,213천원
∙ 4․3유적지 복원정비 사업 (결산서Ⅱ P 93)	1,545,671천원
∙ BSC구축 시스템개발 용역비 (결산서Ⅱ P 93)	140,000천원
∙ 신제주초등학교 운동장 정지 및 배수공사(제주시) (결산서Ⅱ P 131)	100,000천원
∙ 제주북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관 시설(제주시) (결산서Ⅱ P 93)	100,000천원
∙ 동부지역생활체육관 조성 부지 매입(제주시) (결산서Ⅱ P 93)	100,000천원
∙ 도리초등학교앞 사거리 소공원 조성(제주시 도두동) (결산서Ⅱ P 152)	60,000천원
∙ 예래동 상예2리 정보화마을회관 확장사업(서귀포시) (결산서Ⅱ P 193)	100,000천원
∙ 표선면 가시리 다목적회의실 신축사업(서귀포시) (결산서Ⅱ P 193)	80,000천원
∙ 안덕면 청사 신축사업(서귀포시) (결산서Ⅱ P 221)	921,949천원

〈사고이월〉--------------------------------------------------------- 1,527,976천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결산서Ⅱ P 119)	10,000천원
∙ 정보화마을회관 건립 지원 (결산서Ⅱ P 119)	50,000천원
∙ 주민건의사업 해결 (결산서Ⅱ P 119)	40,000천원
∙ 외국대학유치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 연구용역 (결산서Ⅱ P 119)	489,311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관련 국제포럼개최 (결산서Ⅱ P 119)	50,000천원
∙ 건입동사무소 신축공사(제주시) (결산서Ⅱ P 176)	838,665천원
∙ 우도면지 발간(제주시 우도면) (결산서Ⅱ P 187)	50,000천원

〈계속비이월〉---------------------------------------------------- 23,285,438천원

∙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결산서Ⅱ P 123)	23,285,438천원

〔예산의 이월제도〕

○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 사고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

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음)

○ 계속비이월(지방재정법 제42조)

-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5년이내 걸쳐 지출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별책 개발기금공기업특계 결산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91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시설자금지원, 공영개발사업, 의료업사업, 기타경영수익사업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근거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세입결산 총규모는 예산액은 684억 29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724억 72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징수되었으나

- 수익적 수입은 예산액 82억 98백만원에 대하여 79억 66백만원만     수납된 것은 예금이자 수입이 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영업수익(융자금 이자수입) 72억 55백만원

∙ 영업외 수익(예금이자) 6억 68백만원(예산액 10억원)

∙ 특별이익(채무면제 이익) 42백만원

- 자본적 수입은 예산액 428억 38백만원에 비해 69억 82백만원이       증가한 498억 20백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융자금 회수 수입과     지방채 매출 수입이 중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투자자산수입(융자금 회수수입) 206억 68백만원

∙ 고정부채수입(지방채매출수입) 291억 57백만원

- 자금 결산에 따른 전기 이월액 146억 35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액은 684억 29백만원중 545억 27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9억 2백만원이 되겠으며,

- 수익적 지출은 예산액 82억 98백만원에 대하여 74억 14백만원만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8억 78백만원을 포함하여 8억 8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지출사항으로는

∙ 영업비용(인건비, 지급이자 등) 74억 14백만원이 되겠으며

∙ 예비비 예산액 8억 78백만원은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 자본적 지출은 예산액 601억 31백만원에 비해 130억 19백만원이     감소한 471억 12백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30억 1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 투자자산지출(융자금 회수수입) 255억원

∙ 고정부채상환금(지방채상환금) 216억 12백만원이며

∙ 예비비 예산액 120억 19백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기순이익(P 52)은 32억 57백만원으로 전년도 28억 9백만원보다 4억 48백만원의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Ⅱ P. 261)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 세입결산 총규모는 전년도이월액 52억51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06억 37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683억 81백만원이며, 이중 1,671억21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2억60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특별회계 세입의 0.1%인 689억 60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96.6%인 669억40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비율 (B/A)	비고
합 계	68,960,139	66,940,953	66,940,953	96.6%
경 영 기 획 실	68,160,139	65,839,952	65,839,652
복권발행 위탁수수료	218,606	218,754	218,754
해외증권 시군융자금 이자	3,218,533	1,209,730	1,209,730
복권기금	64,723,000	64,411,468	64,411,468
자 치 행 정 국	800,000	1,101,001	1,101,001
자금운영 이자수입	800,000	1,101,001	1,101,00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은 237억81백만원이며 지출액 217억6백만원, 집행잔액 20억75백만원에 대하여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비 14억6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예산편성내역)
계		23,781,638	21,706,326	0	2,075,312
경영기획실		22,375,510	21,706,326	0	669,184
	예 산 운 영	38,986	34,103	0	4,883	∙일용인부임, 여비, 업무추진비 38,986
	재 산 관 리	15,884,613	15,882,466	0	2,147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5,613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15,809,000
	지방채상환	6,451,911	5,789,757	0	662,154	∙해외증권 이자상환 6,451,911 ∙개발사업 채무 및 이자상환 879,867
예비비		1,406,128	0	0	1,406,128

□ 장학기금 특별회계(현 인재육성기금과 통합 → 결산서Ⅱ P. 291)

○ 장학기금특별회계는 종전의 제주시 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근거하여 설치 운영한 것으로서, 2007년부터는 인재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세입은 예산현액은 10억 19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0억 20백만원에 대하여 100%로 수납되었으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30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억 3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8억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라. 기금결산 (결산서Ⅱ P. 465)

○ 제주도가 200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0개기금(통합관리기금 9, 개별관리기금 11)으로서

- 전년도말 현재액은 3,140억 99백만원에서

- 당해연도 수납액은 632억 43백만원

- 당해연도 지출액은 252억 67백만원이며

- 당해연도 현재액은 3,520억 75백만원 입니다.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개별관리 기금인 3개 기금으로서

- 전년도말 현재액은 581억 43백만원에서

- 당해연도 수납액은 112억 68백만원

- 당해연도 지출액은 4백만원이며

- 당해연도 현재액은 1,767억 48백만원 입니다.

○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공무원교육시상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사업으로 전환 하는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적립 현황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 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E=A+B)
		계 (B)=(C-D)	수납액 (C)	지출액 (D)
합 계	146,930,327	29,817,810	30,070,194	252,384	176,748,137
인재육성기금	3,433,849	728,525	977,459	248,934	4,162,374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143,429,368	29,090,135	29,090,135	0	172,519,503
공무원교육시상금	67,110	△850	2,600	3,450	66,260

마.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보고서 (결산서 Ⅱ P. 521, 529)

○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200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451억 42백만원으로 대부분의 채권이 장기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상황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으로 채권 부실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현재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6	2005	2004	2003	2002
합 계		245,142,971	321,537,929	326,818,511	314,953,663	293,312,271
일 반 회 계		28,810,115	22,152,345	23,762,309	20,321,500	19,678,100
특 별 회 계		216,332,856	299,385,584	303,056,202	294,632,163	273,634,171
	공기업특별회계	205,187,701	200,263,082	183,786,874	157,542,400	141,343,923
	개발사업특별회계	11,145,155	99,122,502	119,269,328	137,089,764	132,290,248

○ 2006년도 순계 채무 현재액은 전년대비 18억 63백만원이 감소한           6,506억 58백만원이고 총계 규모는 전년대비 840억 55백만원 감소한           7,846억 3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이는 해외채에 대한 환율(엔화)하락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조정액  (순계47억 38백만원, 총계 883억 49백만원)이 발생하여 감소한 것으로  당해연도 실질적인 채무는 순계 28억 74백만원, 총계 42억 94백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는 특별회계와 달리 채권확보에 의한  채무상환이 아닌 자체수입액으로서 충당하여야 하는데 결산내역을 보면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발행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실질적인채무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가급적 지방채발행의 신중한 검토 등 채무액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채무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6	2005	증감액	증감율(%)	비고
순 계 (총 계)		650,658,219 (784,638,578)	652,522,186 (868,693,836)	∇1,863,967 (∇84,055,528)	∇0.3 (∇10.7)
일 반 회 계 (채무부담사업, 해외채 시군 전대분)		393,689,549 (5,394,894)	373,513,995 (95,130,975)	20,175,554 (∇89,736,081)	5.4 (∇94.3)
특 별 회 계		256,968,670 (385,554,135)	306,343,825 (400,048,866)	∇49,375,155 (∇14,497,731)	∇16.1 (∇3.6)
	기타특별회계 ( 해외채 등 )	170,768,635	187,357,786	∇16,589,151	∇8.9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매출공채)	86,200,035 (128,585,465)	91,650,405 (121,040,675)	∇5,450,370 (7,544,790)	∇5.9 (6.2)

○ 해외채무상환과 관련하여 특별자치도 출범이전 도, 시군에서 각각      관리하던 해외채 관리업무가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에서 시군 기금     850억원을 인수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해외채 상환 준비를 위한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고,

○ 2006년말 결산기준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규모는 1,725억원       (원금 1,490억원, 이자 235억원)으로 06년도까지의 기금적립목표액      1,346억원보다 144억원이 많게 적립되어 향후 해외채 상환       (‘07년 6월 29일)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채 상환재원 적립현황 : 원금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비 고
	계획	실적
계	1,577	1,490
‘97 - 2006	1,346	1,490
2007	231

바. 국고보조금 불용액 관련 (결산서 부속서류Ⅱ P.565)

○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도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확보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만이 아닌 전부서에서 대하여 국고보조금 확보와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관리부서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국고보조금 불용액은 여권발급대행사업 관련 경비 1억 15백만원 등 1억 42백만원입니다만 자원봉사보험료와 같이 자원봉사자 발굴 및  등록 추진을 보다 강화하여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워크숍 개최 경비 등)	755천원
∙ 여권발급대행경비(인건비, 해외여행 안내책자 제작 경비 등)	115,873천원
∙ 자원봉사보험료	25,003천원
∙ 일제강점화관련사실조사(조사요원인건비)	993천원

사.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관리 (결산서Ⅱ P537, P541)

○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116,516,436㎡, 건물 878,702㎡,         선박 759건으로 총재산 가격은 3조 560억 41백만원 상당으로 전년도말보다         1조 2,388억 21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증가된          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200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481건에 410억 12백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보다 447건에 65억 57백만원상당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각종 물품 구매와 사용․불용처분 등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폐기처분 물품 등 감소된 물품의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종합의견

○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소관 검토사항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 세입부분에 있어서

- 지방세수입은 지방재정에 중요한 자주재원으로서 당해연도 예산대비 5%인 205억이 증가하였으나, 레저세와 지난년도 수입액에대한 수입은 각각 예산액 대비 17%인 63억 42백만원과 21%인 15억 61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혜택을 집중 홍보하여 항공기 정치장 유치, 국제선박등록 등 역외세입의 꾸준한 발굴과 해외자본과 기업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원 마련,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 미수납액이 445억 35백만원이 발생하고, 결손처분액도 미수납액 전체의 약 10%인 43억 66백만원에 이르는 만큼 체납액 전담팀의 구성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감은 물론, 결손처분시 에도 좀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요한 재원임으로 우리도가 요구하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과 중앙절충에 한층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에 있어서

- 2006년도 세출결산 결과 도 전체 불용액의 6.4%에 해당하는 221억 1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시에 사업 타당성 조사와 재정확보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전용의 경우 법령상 허용되고는 있으나 예산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만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소요액의 추정에 있어 비교적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2006년도 결산결과 5.4% 8억 4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만큼 보다 신중한 지출 결정이 필요하겠으며, 당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 명시 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와 관련하여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기간 부족, 행정절차 이행 등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재원이 부족한 우리도의 여건에 비추어 어렵게 확보된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 그 외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은 별도의 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