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07.  7

순        서

Ⅰ. 2단계 제도개선 추진	2

1. 추진경과	2

2. 주요내용	3

Ⅱ. 후속조치계획	4

Ⅲ.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	6

1.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	6

2. 규제개혁 추진	7

Ⅳ.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주요내용	8

제2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 및 향후계획

☞ 제2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반영한 제주자치도법 개정법률 국회의결에 따른 후속조치(‘07.7.3)

☞ 경쟁국 수준의 규제자유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Ⅰ.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

1. 추진 경과

❏ ‘07. 3. 14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선 입법과제 420건 중 270여건 제도개선과제 확정

❏     5.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5. 22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7. 3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7. 24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 및 관보게재 공포 시행(‘07. 8. 2 ~ 3 예정)

2. 주요내용

❏ 핵심산업 육성 시스탬 구축

□ 관광사업 신설 권한 이양,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육성”

□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대통령령 30➛50%)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환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소개ㆍ알선ㆍ유치 행위 허용 및 도내 의료법인에 대하여 관광사업 등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 운영 허용

□ 농지 및 산지관련 사무를 도지사의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 이양

❏ 투자여건 조성 및 산업 인프라 확충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출자분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배제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지원위원회 심의절차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심의로 대체)

□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처리 일몰제 (협의기한 30일)

❏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발전

□ 개발행위 허가,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 건폐율․용적률 제한 등 토지이용 및 관리 기준을 도조례로 위임

❍ 각급 학교의 체험환경교육 실시 등「환경교육시범도」지정 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청정 환경조성을 위해 제주도내 기존 경유자동차를 LPG 자동차로 전환 허용

❏ 차등적 분권의 강화

□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미이관 사무 추가 이양

□ 제주 지방공기업에 한해 지하수 이용 기능성․청량음료 등 제조 허용

□ 도 교육감 선거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실시

3. 국회 심의시 수정ㆍ의결사항

□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도지사)

(현 행)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범위내에서 도 조례로 정함

(개정안)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범위내에서 도 조례로 정함

(수정의결) 개정안 내용 삭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적용(100분의 10 서명)

Ⅱ. 후속조치계획

❏ 특별법 개정 개요

❍ 특별법 개정 : 146개 조문 신설ㆍ개정(개정 113,  신설 33)

❍ 다른 법률 등 개정 : 11건

- 조세특례제한법, 관광진흥법, 부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 대상>

합계	시행령	조례건수			타 법령 등 제ㆍ개정건수
		소계	제정	개정	소계	법개정	시행령	지침등
63	6	46	27	19	11	3	3	5

✪ 조례 제ㆍ개정 과제 수  : 183건

❏ 후속조치 추진상황

➀ 특별법 시행령 개정

❍ 대상조문 : 6개(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의 결정 등)

❍ 시 기 : 특별법 공포후 3월이내 완료

❍ 추진상황

-  부처 의견 조회 : ‘07. 7. 23(국무조정실)

➁ 다른 법령 등 개정

❍ 대 상 : 11건

-  법인세 특례(감면)  및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 및 면세(주류)한도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 외국항공사 제5자유 운수권 확보 - 국가간 항공회담시 반영등

❍ 시 기 : ‘07 하반기 내

❍ 추진계획

- 소관부처별 입법계획에 의하여 하반기 중 개정추진

-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 원안 반영 추진

➂  조례 제ㆍ개정

❍ 대 상 : 46건(제정 27, 개정 19)

❍ 시 기 : ‘07 하반기 내

❍ 추진계획

- 조례 안 작성(소관부서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수렴

- 조례 안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조례 규칙심의회 및 도 의회 제출 심의

Ⅲ. 하반기 규제개혁(권한이양+제도개선) 추진

☞ 특별법 제12조에 의한 중앙권한 이양방안과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완성

☞ 제2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미반영 및 부처간 미협의 과제에 대한 도입 방안 검토 (’07. 하반기)

1.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

❏ 사무 유형별 : 5개분야

계	자치역량강화	핵심산업	지역균형발전	규제혁신	기타
4,107	493건	672건	436건	1,064건	1,442건

❏ 지금까지 추진상황

❍ ‘07. 3월말 : 정부 권한이양대상사무(4,107건) 검토요청

❍ ‘07. 4~5월 : 권한이양대상사무에 대한 실과 1차 검토

❍ ‘07. 6~7월 : 실과 1차 검토결과에 대한 추진단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실과+추진단 교류토론 실시를 통해 실무안 마련

❍ 추진 일정

ㆍ ‘07 하반기 : 이양사무에 대한 의견 협의

․ ‘08 상반기 : 3단계 제도개선안(권한+규제)확정, 입법 추진

․ ‘09 이  후 : 지속적인 권한이양 추진

2. 규제개혁(제도개선) 추진

❏ 개별규제 일제 정비

❍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부합되도록 핵심산업 관련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의 품질제고에 집중

❍ 2단계 제도개선시 미반영된 과제들도 포함하여 반영

❏ 분야별 전략과제 정비추진

❍ 핵심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분야별 전략과제」로 선정, 지속적․단계적인 제도개선 추진

❍ 규제개혁의 효과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략과제를 제주지역에 특화․보완시켜 연차적 추진

❏ ‘07년 하반기 추진계획

❍ 진입규제(762건)와 행정적 규제(909건) 등 1,671건 정비

❍ 관광ㆍ레저산업 규제개선 등 6개 과제 375건 정비

➛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규제개선 등 16건(3,560건)은 ‘08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

✪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등 실제 사업추진시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전략과제로 추가 발굴

❏ 향후계획(안)

❍ 규제정비계획안 및 분야별 전략과제 추진계획 마련

❍ 각 부처 및 제주도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

❍ 지원위원회 상정 및 규제개혁방안의 입법화 추진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주요내용

국가균형위(위원장 성경륭)에서는 지난 7.25일(수) 2단계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선포하고 확정

1. 2단계 균형발전정책

❏ 추진과제 : 2대 부문, 14개 과제

❍ 기업대책 : 지방기업에 법인세 차등 감면 등 7개 과제

❍ 사람대책 : 지방기업 종업원에 고품질 주택 공급 등 7개과제

❏ 법인세 차등 감면

❍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차등 감면,

	현 행	개 선
중소기업	•창업 : 4년간 50% 감면 •이전 : 5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운영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수도권 10～20%, 지방 5～30%)	•일률적으로 기간 제한없이 차등감면 지역Ⅰ : 70% 지역Ⅱ : 50% 지역Ⅲ : 30% 지역Ⅳ : 0%
대기업	•이전시 최초 5년 100%, 이후 2년 50%	• 이전시(수도권→지역Ⅰ․Ⅱ․Ⅲ) ․최초10년: 70%․50%․30% 감면 ․이후 5년: 35%․25%․15% 감면
		• 창업시 ․최초7년: 70%․50%․30% 감면 ․이후3년: 35%․25%․15% 감면

※ 지역Ⅰ은 가장 낙후, 지역Ⅳ는 가장 발전한 지역임을 의미

✪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분류, 차등지원기준으로 활용

ㆍ 인구․경제력 등 5대 부문 14개 지표의 통계치를 종합평가

구분	지역 Ⅰ (낙후지역)	지역 Ⅱ (정체지역)	지역 Ⅲ (성장지역)	지역 Ⅳ (발전지역)
지표	-1.78 이상	-1.78~0.0	0.0~1.18	1.78 이상
기초단체수	74	52(제주권)	56	52
감면율	70%	50%	30%	-

❖ 계량 분석결과(한국지방행정연구원(‘07.7)연구 결과)

호남권 : -1.67,    강원권 : -1.64,    충청권 : - 1.01,    제주권 : -0.90,

영남권 : -0.46,    수도권 : 2.55(강남구 14.16)

❏ 대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총제 예외 인정

• 지방기업(법 개정 이후 신설된 지방기업에 한함)에 대한 주식취득시

출총제 예외 인정

• 법 개정 이전의 기존 기업이더라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식취득은 예외 인정

*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 ➛ 국회 정무위 통과(6.22)

❏ 향후 계획

❍ 공정거래법 개정(출자총액제한제도) : ‘07. 하반기

- 국회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상정 등 절차 이행

❍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법인세 감면) : ‘07. 하반기

2. 2단계 균형발전정책 관련 검토의견

➀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관련

❍ 균형위 발표

- 제주지역은 낙후도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법인세 50% 감면그룹인 지역Ⅱ (호남, 강원, 충청권 일부지역 포함 52개 기초지자체) 로 분류

❍ 정부협의 상황

- 지역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면담시(7. 24) 및 권오규 부총리 제주방문시(7. 24)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법인세감면 최고대우 건의

❍ 향후 대응방안

-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입법 추진시 국제자유도시 발전여건 조성 차원에서 제주지역 법인세 감면우대방안 반영

- 관계부처(국무총리실․재정경제부, 균형위)와 협의하여 제주지역 법인세 감면수준을 70%(지역Ⅰ)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

➁ 대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시 출총제 예외 인정

❍ 균형위 발표

- 지방기업(본점이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주식취득시 출총제 예외 인정

❍ 제주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내용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하는 기업의 주식취득시 출총제 예외 인정

❍ 향후 전망

- 균형발전정책 관련 출총제 규제 예외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였으나, 향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발효가능

- 육지부에 본사를 둔 회사의 경우는 제주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나, 전국적으로 완화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