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7. 27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28		제출일자 : 2007. 7.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7. 19

1. 제정이유

2006년 7월 1일자로 ꡒ제주도ꡓ가 ꡒ제주특별자치도ꡓ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제주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안 제1조)

나. 협의회의 기능(안 제3조)

- 체육진흥계획 및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자문

다. 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3.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주요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2006. 7. 1 ꡒ제주도ꡓ가 ꡒ제주특별자치도ꡓ로 전환됨에 따라

○ 기존의 『제주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1983. 6. 21)』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현행 조례와의 비교)

○ 제4조(구성)에 있어서

- 현행 조례는 ꡐ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감이 된다ꡑ⇒ 제정 조례안에는ꡐ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ꡑ

- 위원 중에서도 ꡒ교육감ꡓ, ꡒ도체육회 부회장 중 1인 또는 사무처장ꡓ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안에서는 삭제되고 있습니다.

※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행조례 운용실태 및 기능확대 배경】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도에서는 1983년도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음.

※ 전국적으로 제주를 포함한 8개 시․도에서 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중 인천은 1997년도에 폐지하였음.

○ 그러나 이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는 현재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제주도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훈령 1999. 8. 9)』에 근거하여 체육․스포츠마케팅․ 관광분야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스포츠산업육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해오고 있음.

※ 자문위원 명단 별첨

○ 그러나 정부로부터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금번에 훈령을 폐지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정책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협의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려는 것임.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ꡒ협의회ꡓ라 한다)를--------------------------------------- ------------------------------------------ ---------------------	○ 약칭은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에서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고 또한 제2조도 삭제되기 때문에 제1조에 표시
제2조(설치)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ꡒ협의회ꡓ라 한다)를 둔다.	<삭 제>	○ 제2조(설치)는 제1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삭제 ○ 또한 각종 ꡒ협의회ꡓ 조례를 보더라도 설치조항을 두지 않고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구성)으로 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2007. 1. 8) -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2006. 10. 18) ※ 각종 위원회 조례도 마찬가지임.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3조 (생 략) 제4조(구성) ① (생 략)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2조 (조례안 제3조와 같음) 제3조(구성) ① (조례안 제4조제1항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 ----------------	○ 각종 ꡒ협의회ꡓ와 ꡒ위원회ꡓ 조례가 모두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음.
제5조 ～ 제8조 (생 략) 제9조(수당) 협의회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 제7조 (조례안 제5조 내지 제8조와 같음) 제8조(수당) ------------------------- ------------------관계 전문가 등에 ------------------------------------------ ------------------------------------------ ------------------------------------------ ------------------------------------------ ------	○ 제4조제3항제6호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을 비롯한 체육단체 등 스포츠산업육성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어 그 폭을 넓혀야 할 것임.

5 검토의견

○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으면 합니다.

스포츠산업육성정책자문위원 현황

성 명	소 속	주 요 경 력	비 고
박경후 (위원장)	제주산업정보대학 교 수	∙제주도유도회장 ∙한국대학스포츠협회장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 ∙(현)제주산업정보대 교수
오만원	제주대학교 교 수	∙제주대 체육학과장‧학생처장 ∙골프아카데미학회장 ∙(현)제주대체육학과교수 ∙체육교육학박사
이창준	제주대학교 교 수	∙제주대 체육학연구소장 ∙도체육회사무처장 ∙한국체육정책연구회부회장 ∙(현)제주대 체육학과교수
박상수	제주관광대학 교 수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현)제주관광대학 부학장 ∙관광경영학박사
현정석	제주대학교 교 수	∙탐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현)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교수 ∙경영학박사
문성종	제주한라대학 교 수	∙제주관광전문대 교수 ∙(현)제주한라대학 관광학과교수 ∙관광경영학박사과정 수료
최철영	제주한라대학 교 수	∙아시아태권도연맹심판 ∙대한태권도협회국제분과부위원장 ∙(현)제주한라대학 체육학과 교수
서명선 (여)	탐라대학교 교 수	∙(주)대한항공 여승무원지부장 ∙국제항공심포지엄 한국대표 ∙국제항공운송연맹 한국대표 ∙경영학박사
김성희 (여)	도 여성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 ∙에어로빅 심판 ∙제주도체육회이사 ∙(현)제주교육대학교 강사
이덕호	서귀포시 관광 협의회 이사	∙서귀라이온즈 이사 ∙서귀포시 축구협회장 ∙생활체육 제주도축구연합회 상임부회장
최태희	제주교육대학교 교 수	∙제주교육대학교 전임강사 ∙제주교육대학교 조교수 ∙제주교육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부교수
박상훈	자 영 업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제주교육대RNTC교관 ∙제주일보사광고국장, 서귀포지사장
고성보	제주대학교 교 수	∙충북대 농업경제학교수 ∙고려대농업경제학 교수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제주대학교 교수
김영찬	도 골프협회 전무이사	∙제주도체육회 전무이사협의회장 ∙대한민국 10대 골프장선정위원
이정한	IMG Korea 지사 대표이사	∙Campari Seoul Let 이사 ∙IMG Korea지사 라이센싱&마케팅부 이사

●제주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소관부서 : 스포츠산업과]

제정 1993. 6.21 조례 제1095호

개정 1988. 5.12 조례 제1408호

1989. 4.14 조례 제1508호

1989.12.30 조례 제1581호

1991. 6.19 조례 제1708호

1996. 2. 1 조례 제1993호(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2005. 5. 4 조례 제2485호(제주도행정기구서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도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감이 된다.

③위원은 도생활체육협의회장과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1인, 도체육회 부회장 중 1인 또는 사무처장, 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기업체)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스포츠국장이 되며, 서기는 스포츠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96.2.1, 2005.5.4>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 관리한다.

제8조(실무위원회)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시행세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83.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부칙 중간 생략

부 칙<2005. 5.4, 조례 제2485호(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