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7. 27(금) 10:00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23		제출년월일 : 2007. 7.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7. 18

1. 제정이유

○ 행정법규상담실의 주요 기능을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및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및 주민권리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는 1981년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로 우리도의 법무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상담실 운영이 없이

○ 행정행위에 대한 사항은 업무주관부서에서 가부 및 의문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침해시 그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동시에 알리고 있으며, 주민권리이익을 위한 요구 등은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과 창구가 마련되고 있음에 따라

○ 현재 설치ㆍ운영중인 행정법규상담실 역할은 행정환경에 맞지 않다고 보아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조례안 : 따로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2006. 9. 15 ～ 10. 5(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07. 7. 10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국 공통적으로1981년에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 그 간 행정환경 변화로 인하여  행정법규상담실의 주요기능인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 사항은 업무 주관부서에서 가부 등을 결정하고   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침해시 그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동시에 알리고 있으며, 주민권리이익을 위한 요구 등은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과 창구가 마련되고 있음은 물론,

○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7개의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도, 충남, 경남)에서도 본 조례가 폐지 되었으며, 그 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행정법규상담실이 자치법규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시 취지가 퇴색되어 현행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행정법규상담실조례 관련 타 시ㆍ도 현황

(2007. 6. 15 현재)

시․도명	조 례 명	운영현황		비고
		상담실	상담요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 (98.11.30)	×	×	자치법규심사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90.7.18)	×	×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 (07.5.11)	×	×	″
강원도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조례 (07.5.4)	×	×	″
충청북도	충청북도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 (98.9.11)	상담팀 구성	법무담당관, 법무계 1명, 송무계 1명, 관련부서 1명
전라북도	전라북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	×	자치법규심사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있음
전라남도	전라남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98.12.30)	×	×	″
경상북도	경상북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06.12.28)	×	×	″

※ 서울, 부산, 대구, 울산(이상 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