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7. 2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22		제출년월일 : 2007. 7.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7. 18

1. 제정이유

○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특례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골프장업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위 법령 중 제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 법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미비점 보완

(안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회원제 골프장용 입목에 대한 취득세 및 원형 보전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특례 근거 마련 (안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10퍼센트의 세율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2퍼센트의 표준세율 적용.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분리과세대상의 0.2퍼센트의 세율 적용

3. 조례안 : 별  첨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07. 6. 7 ～ 6. 17 (10일간)

- 제출 건수 : 1건 (미반영, 요약 - 따로 붙임)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7. 10 (원안 의결)

5. 검토사항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3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 및 원형보전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 안 제7조제6호,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 제16조 제1항은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과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나. 안 제40조제1항제1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과 관련하여

- 취득세의 세율은 ‘06. 1. 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의해 10퍼센트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동법 제112조제1항에 의한 2퍼센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는 우리도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의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규정에 의거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2%)로 적용토록 규정(2002. 4. 20 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입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율 감면에 대해 규정이 없으나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3조 (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도 취득세율을 2%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2007년 6월 현재까지 회원제골프장용 입목에 대한 취득세 부과실적 없음

다. 안 제40조제2항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중 원형이 보전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관련하여

- 조례안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도 0.2퍼센트로 낮춰서 적용하고 있음.

- 이는 2002년부터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취득세 등은 감면되고 있으나 회원제골프장용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2005년 보유세제 개편으로 재산세 이외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별도 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가와 골프관광객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프장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3조(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할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 조례안과 같이 감면세율을 적용할 경우 도세인 재산세는 약 6억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약 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수감소 효과로 인한 골프관광객 증가로 예상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6.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고 있는 입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원형보전지에 대한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부담 경감을 통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로 골프관광객을 유치하여 골프장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이와는 별도로 과거의 경우 감면 후 곧바로 사용료를 인상하여  감면효과를 유명무실하게 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사용료 결정에 대한 적정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 관련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안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구 분	감면대상	세 목	조세지원 내용	비고(근거)
지방세	구분등록 부 동 산	취 득 세	중과세율(10%) → 2%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재 산 세	분리과세 (4%) → 3%적용	도세 감면조례
국 세	골 프 장 입장행위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1인당 21,120원)	조세특례제한법

※ 2002년부터 시행

◈ 골프장 입장객 현황

(단위 : 개소, 천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7. 6월말
업 체 수	7	8	8	9	12	16	20	21
이 용 객	516	572	701	782	848	977	1,017	553
평균 이용객	73.7	71.5	87.6	86.9	70.7	61.1	53.5	26.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의 과세기준일은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