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7. 27(금) 10:00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429 ～435	제출연월일 : 2007. 7.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7. 7. 18

1. 제안이유

불교의식 전수회관, 중요 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갓 전시관), 자활전문센터, 오분자기 대량 종묘생산 연구시설사업, 함덕 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 등 6건의 건물신축과 수망 관광지구 개발 사업부지 일부 매각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주 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Ⅱ.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시설
429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	애월읍 소길리	6,612㎡(600㎡) -지상1층 3동	2006 ~ 2008	1,600(균특800, 지방비800)	전수관,체재 공간,수련실 등
430	중요무형 문화재작품전시관건립	조천읍 교래리	2,645㎡(992.26㎡) -지하1층,지상2층	2006 ~ 2007	1,588(국비794, 지방비794)	전수실,관리실, 체재공간, 수장고 등
431	재활전문 센터건립	서귀동 (구 서귀여중 부지)	5,979㎡ (8,900㎡)	2007. 12 ~ 2008. 12	27,000(국비135,지방비135)	입원실(200병상내외),진료실 등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시설
432	오분자기 대량 종묘생산연구 시설사업	구좌읍 행원리	8,523㎡ (1,985㎡)	2007 ~ 2009	7,000(국비3,500,도비3,500)	연구관리동, 부대시설
433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신축	조천읍 함덕리	845㎡ (연면적1,000㎡)	2007. 5 ~ 2008. 4	1,200(도비)	탈의.샤워실, 행정봉사실, 휴게실등
434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청사신축	서귀동 (구서귀읍 사무소부지)	2,184㎡(990㎡)	2007. 6 ~ 2007. 12	1,300(국비)	사무실,상황실,조사실 등
435	수망관광지구개발사업부지매각	남원읍 수망리	11,231㎡ (8필지)			추정가격 : 67,161천원

Ⅲ. 참고사항

○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현황(붙임 1)

○ 오분자기 종묘 대량생산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후보지

적지조사 및 검토결과(붙임 2)

○ 관계법령(붙임 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Ⅳ. 검토의견

ꊱ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의안번호 429)

○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사업은 불교의식 보유자 문명구씨로  부터애월읍 소길리 1363-24번지외 1필지(6,612㎡)를 기부채납 받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교의식의 계속적인 전수교육과 수련장소를 확보함으로써 무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문화관광과의 연계 등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건물의 신․증축)의 경우 10억원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총사업비 16억원중 2006년도 5억원, 2007년도 6억5천만원을 편성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ꊲ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의안번호 430)

○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사업은 갓일 보유자 장순자씨로부터 조천읍 교래리 457-1외 2필지(2,645㎡)를 기부채납 받아 전수실, 관리실, 체재공간, 전시실, 수장고 등 제주 갓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 전수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나,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을 건립할 경우 제주 갓 뿐만아니라 다른 무형문화재 작품 전수, 전시 등 종합적인 작품전시관 기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지 갓을 소재로 한 전시관이라면 명칭을 “제주 갓 전시관”으로  변경하여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광자원화 및 수익성 제고방안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다만 중요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또한 2006년도 예산에 사업비 15억8천8백만원을 편성하면서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ꊳ 재활전문센터 건립(의안번호 431)

○ 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은 서귀포시 서귀동 284-1번지(5,979㎡) 구 서귀여중 부지에 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하여 재활병상 200실 등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 진단, 재활, 진료서비스를 전담하는 종합전문재활센터화 하기 위한 것으로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남지역의 재활의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나,

○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는 재활전문센터로서 위치의 적정성    여부, 현재 무료주차장(주차가능 210대)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주차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기본운영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07년도 예산에 사업비 225억원을 편성하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ꊴ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 사업(의안번호 432)

○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및 연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구좌읍 행원리 88번지외 4필지(8,523㎡)를 매입하고, 22억원을 투입하여 종묘생산시설, 연구관리동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잠수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 소요 예산(70억원) 대비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 직영․민영 운영효과분석, 향후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소요인력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총사업비 70억원 중 24억원을 편성하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ꊵ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신축(의안번호 433)

○ 함덕해수욕장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시설이 노후  하여 함덕리 새마을회 소유 845㎡를 기부채납 받아 연면적 1,000㎡(지상2층)규모로 탈의․샤워실, 행정봉사실, 휴게․숙직실 등 종합관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여름철 피서객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나

○ 총사업비 12억원(도비) 중 5억원은 2007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으나 나머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과 2007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ꊶ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 신축사업(의안번호 434)

○ 현재 서귀포시청사에 위치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경찰행정 업무 수행이 곤란함에 따라 서귀동 556-15번지(990㎡, 구 서귀읍사무소 부지)에 국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총사업비 13억원중 2006년도 8억원, 2007년도 5억원을 편성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ꊷ 수망 관광지구 개발사업 부지 처분(의안번호 435)

○ 수망관광지구 개발사업(수망리 산1번지 일원, 2,406,553㎡)과 관련 골프장 진입로를 당초 남측에서 북서측으로 변경함에 따라   수망관광지구 개발사업 부지로 변경 지정된 수망리 산 15-1번지외 7필지(11,231㎡, 공시지가 67,161천원)를 개발사업자에게 처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6호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잡종재산을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동 필지를 분할 매각한 후  나머지 토지에 대한 활용 등 토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Ⅴ. 종합의견

○ 이번에 제출된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건은 건물의 신축과 토지처분에 관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요청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있어야 하겠음.

붙임1)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현황

○ 총괄표

구 분	계	보유자	교육보조자		이수생	전 수 장학생	일 반 연수생	보 유 단 체
			보유자 후 보	조 교
계	76	19	1	13	12	26	5	3
국가지정	31	4		6	12	3	5	1
도지정	45	15	1	7		23		2

○ 국가지정

지정번호및문화재명	인정구분	성 명	주 소	비 고
제4호 갓 일	보유자(양태)	장순자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47
	보유자(총모자)	김 인	제주시 도두1동 1979
	교육보조자	강순자	제주시 일도2동 1082-10
	이 수 자	김채옥	제주시 도두1동 1979
	〃	윤원신	제주시 도두1동 2549-1
	〃	김영자	제주시 도두1동 2471
	〃	양선미
	전수장학생	양정미	제주시 도두1동 2582
제66호 앙건장	보 유 자	이수여	제주시 삼양2동 2081
	교육보조자	강전향	제주시 삼양2동 2341 대일A 가/501
	이 수 자	전영인	〃
제67호 탕건장	보 유 자	김공춘	제주시 화북1동 1665
	조 교	김혜정	제주시 삼양2동 1492
	이 수 자	이순자	제주시 일도1동 1069-3
	전수장학생	김선이	〃
	〃	김경희	〃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 유 자	김윤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97
	조 교	고순안	제주시 구좌읍 하도로 2224
	조 교	이용순	제주시 화북1동 1588
	이 수 자	마치순	제주시 용담2동 475-18
	〃	고산옥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571
	〃	이용옥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1560
	〃	김연희	제주시 건입동 668-34
	〃	강연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11
	〃	신순덕	제주시 이도2동 12-4

지정번호및문화재명	인정구분	성 명	주 소	비 고
재11호 성읍민속마을 고소리술	보 유 자	김을정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73
	전수장학생	김희숙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028-1
제12호 고분양태	보 유 자	송옥수	제주시 삼양2동 2100
	전수장학생	박숙렬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433
	전수장학생	고양진	제주시 삼양2동 2103-15
제13호 제주큰굿	보 유 자	이중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26
	전수장학생	정태진	제주시 건입동 670-6
	전수장학생	오춘옥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893
	전수장학생	이승순	제주시 건입동 670-6
제14호 제주도 허벅장	보 유 자	신창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717
	조 교	강창언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5
	조 교	허은숙	서귀포시 서호동 1472-2
	전수장학생	김정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977
	전수장학생	강태식	서귀포시 대정은 상모리 3077
제15호 제주불교의식	보 유 자	문명구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068(반야사)
	전수장학생	김상욱	제주시 이도2동 433(성심사)
	전수장학생	이승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385 금정사
	전수장학생	이상훈	제주시 아라동 993 백우정사
	전수장학생	현민숙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62-4 보타사
제16호 제주농요	보 유 자	이명숙	제주시 건입동 1044-6
	전수장학생	김양희	〃
	전수장학생	김향옥	〃
제17대 진사대소리	보유자	진선희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 1589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일반전수자	정공철	제주시 삼도1동 751-3
	〃	신복만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911-8
	〃	고덕유	제주시 용담1동 247-16
	〃	김영철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934-1
	〃	김광빈	건입동 673 해한아모르빌 401호
	보유단체	대표 김윤수	제주시 오라1동 1163-4 (제주시 종합경기장 야구장)
제95호 제주민요	교육보조자	강문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00-1

○ 도지정

지정번호및문화재명	인정구분	성 명	주 소	비 고
제1호 해녀노래	보유자	강등자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742
	〃	김영자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732
	전수장학생	고연옥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15-5
제2호 영감놀이	보 유 자	이중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26
	조 교	서순실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1450-1
	전수장학생	고애금	제주시 이도2동 1075-1
	〃	이영숙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099-4
	〃	한유심	제주시 이도2동 400-5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보 유 자	김을정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73
	전수장학생	강경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제5호 송당리마을제	보유단체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마을제보존회
제6호 납읍리마을제	보유단체	-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마을제보존회
제7호 덕수리불미공예	보 유 자	송영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137-8
	보유자후보	윤문수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413
	조 교	송해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137-8
	전수장학생	송형수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137
제8호 정동벌립장	보 유 자	홍달표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71
	조 교	송월순	제주시 한립읍 귀덕리 1665
	조 교	홍양숙	제주시 노형동 1272-1 인림멘션 305호
제9호 방앗돌굴리는노래	전수장학생	홍태규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423
	전수장학생	김동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796
제10호 멸치후리는노래	보 유 자	김경성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1667-8
	조 교	한성복	〃
	전수장학생	한희복	〃

붙임 2)

오분자기 종묘 대량생산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후보지 적지조사 및 검토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산 품종인 오분자기 종묘 대량생산시설 확보

․어업인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종묘방류로 잠수어업인 소득향상

○ 사 업 량 :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 1개소

○ 사 업 비 : 70억원(국비 35, 도비 35) - 균특사업

․ 2007년도 사업비 : 24억원(국비 12, 도비 12)

○ 사업기간 : 2007 ~ 2009년(3년간)

○ 주요 사업내용

․소요 부지면적 : 40,000㎡(약 12,000평) 이상

․시설면적 : 8,595㎡(약 2,600평)

․주요시설

- 종묘생산(부화장) 및 중간육성 등 생산시설 : 6,610㎡

- 연구사무동 및 부대시설 : 1,985㎡

□ 조사기간 : 2007. 1. 5 ~ 1. 31

□ 추진상황

○ 사업추진을 위한 T/F팀 구성(‘07. 1. 5)

○ 사업비 확보 : 2007년도 사업비 내시(‘07. 1. 9 해양수산부 ⇒ 도)

○ 국․공유지(30,000㎡ 이상) 현황 자료 협조 요청(‘07. 1. 10)

․도 세정과, 제주시, 서귀포시

○ 요청 자료에 의거 도전역 적지 조사

□ 후보지 검토 대상(해안마을 국․공유지 30,000㎡ 이상)

○ 제주시 지역 : 8개 마을 - 38필지

구 분	합계	용수	금능	김녕	월정	행원	한동	종달	하도
번 지		3879-3	402 외 1필지	9-1 외 1필지	179-2 외 12필지	1-67 외 4필지	2972-1	1439-1 외 1필지	53-2
소유자	국(3),도(35)	국(1)	도(2)	도(13)	도(13)	도(5)	도(1)	국(1),도(1)	국(1)
면적(㎡)	2,507,311	53,795	214,212	865,074	742,424	263,819	133,290	84,109	150,588
필지수	38	1	2	13	13	5	1	2	1
위 치		해안가	내륙지	해안가	내륙지	해안가	내륙지	해안가	해안가

○ 서귀포시 지역 : 3개 마을 - 7필지

구 분	합 계	표선리	사계리	오조리
번 지		40	3530-3 외 4필지	268
소유자	국(1),도(6)	도유(1)	국(1),도(4)	국(1)
면적(㎡)	473,756	81,948	286,465	105,343
필지수	7	1	5	1
위 치		해안가	해안가	해안가

□ 후보지 실사 현황(국․공유지 30,000㎡ 이상 해안가) : 6개소

제주시 (5개소)	․구좌 행원리 1-75 ․구좌 행원리 575-4 ․구좌 김녕리 467-1 ․구좌 김녕리 474-2 ․한경 용수리 3879-3	서귀포시 (1개소)	․안덕 사계리 3530-3

※ 현지조사 및 검토 결과 : 별지 후보지 조서 참조

오분자기 종묘 대량생산 시설사업 후보지 조서

위치 구분		구좌읍 행원리 속칭 “더뱅이물” 지역	구좌읍 행원양식단지 남쪽지역	구좌읍 김녕리 김녕해수욕장 동쪽지역
후보지	지 번(지목)	구좌 행원리 1-94 (임야)	구좌 행원리 575-4 (임야)	구좌 김녕리 467-1 (임야)
	면 적(㎡)	27,882 (8,432평)	28,290 (8,557평)	82,690 (25,013평)
	소유자(관리자)	도유지	도유지	도유지
환경여건	지하해수개발 이용 가능 여부	지하수개발 및 이용 가능	지하수개발 및 이용 가능	지하수개발 및 이용 가능
	오 염 원	없 음	있음(양식단지 배출수 1일 60만톤)	없 음
	시설피해요소	양 호	모래피해 예상, 방사시설 필요	양 호
	해양 여건․기타	양 호	인수주변 모래지대	양 호
용도지역 ․ 지구	국토이용계획	관리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
	특 별 법 (특별자치도)	․경관보전지구1등급(저촉) ․경관보전지구5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	․경관보전지구1등급 ․경관보전지구5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 ․경관보전지구5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
부지내 사유지 현황		5필지 : 8,523㎡	2필지 : 9,076㎡	25필지 : 52,502㎡
부지 확보 방안		․도유지 활용 ․일부 사유지 확보 필요	․도유지 활용 ․일부 사유지 확보 필요	․도유지 활용 ․일부 사유지 확보 필요
시설가능여부		가 능	가 능	가 능
교 통 여 건		해안도로 인접	해안도로 인접	해안도로 인접
취 수 여 건		적 정	부적정(해안가 모래지역)	적 정
현지조사내용		․주변 풍력발전기 3대 설치 ․임야지대로 소나무산재	․지역민 경작(12필지) ․풍력발전기 1대 설치 ․주택 1채(마을 포제당)	․청청에너지 국제실증 연구단지 건립 추진중
종 합 의 견		․종묘생산 등 환경여건 양호 ․부지내 사유지 확보가 우선 선행 ․사유지 확보 해결시 후보지 로 최적지	․도유지내 지역민 경작 ․주변 해안은 수심이 얕고 사질 지역으로 취수 곤란 등 부적격	․청청에너지과“ 청에너지 국제실증연구단지” 개발 추진으로 대규모 시설 제한 ․부지내 사유지 산재 등 후보지로 부적격

위치 구분		구좌읍 김녕해수욕장 동쪽 전경초소 주변	한경면 용당 포구 남쪽지역	안덕면 사계리 백사장옆
후보지	지 번(지목)	구좌 김녕리 474-2 (임야)	한경 용수리 3879-3 (유지)	안덕 사계리 3530-3 (임야)
	면 적(㎡)	90,244 (27,298평)	31,195 (9,436평)	105,343 (31,866평)
	소유자(관리자)	도유지	국유지(재경부)	국유지(재경부)
환경여건	지하해수개발 이용 가능 여부	지하수개발 및 이용 가능	지하수개발 및 이용 불투명	지하수개발 및 이용 불투명
	오 염 원	없 음	없 음	없 음
	시설피해요소	태풍시 시설피해 다소 영향, 파제벽 시설 필요	양 호	모래피해 다소영향
	해양 여건․기타	양 호	유지 및 해수 인수주변 저지대	담수피해 예상
용도지역 ․ 지구	국토이용계획	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중류3류(보조간선도로 접함)	관리지역, 중류2류(보조간선도로 접함)
	특 별 법 (특별자치도)	․절대보전지역(저촉) ․경관보전지구1등급(저촉)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 ․경관보전지구5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	해 당 없 음	․경관보전지구1등급(저촉) ․경관보전지구5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
부지내 사유지 현황		11필지 : 14,703㎡	인접부지 1필지 : 11,150㎡	없 음
부지 확보 방안		․도유지 활용 ․일부 사유지 확보필요	․도유지 활용 ․일부 사유지 확보필요	부지확보 불투명
시설가능여부		가 능	가 능	가 능
교 통 여 건		해안도로 인접	해안도로 인접	해안도로 인접
취 수 여 건		적 정	보통(해안가 저지대)	보 통
현지조사내용		․황근 복원 사업지 ․휘귀 야생식물 서식처 ․인근 하수처리장 방류관 설치	․부지내 대형풍향 관측 장비시설 점유 ․주변 풍력발전기1대설치 ․주택 1채(축사)	․해수 인수부근 천연 기념물지정(464호) ․부지내 대부분 임지조성
종 합 의 견		․종묘생산 등 환경여건은 양호 ․부지내 사유지 산재 ․야생식물 및 황근복원지 로 환경단체 반발 예상 ․절대보전지역으로 후보지 부적격	․관련법상 보전녹지지역으 로 시설제약(건폐율 20% 이하) ․전체적인 부지면적이 협소 하고 담수의 간접영향 ․부지내 관측장비 점유 및 유지 등 시설후보지 부적격	․국유지 부지확보 불투명 ․주변 천연기념물 지정 (화석산출지)으로 개발 불가 및 시설후보지로 부적격

붙임 3)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6.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잡종재산을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할 때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및 예산반영 현황

(‘06. 7. 1～’07. 6. 30)

(단위 : 백만원)

건 명	총사업비	예산확보액	비 고
4․3유적지 복원토지 취득 및 건물신축	4,460	3,400	2006년도 (국비사업)
서귀포시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3,216	3,016	2006년도 (국비사업)
제주시청 제4별관(구)상공회의소 부지 및 건물 매입	1,400	1,400	2007년도 본예산
용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	1,900	400	〃
외도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동사무소 신축	1,700	400	〃
삼양동사무소 신축	1,900	70	2007년 1회추경 (설계용역비)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14필지)	5,000	1,500	2007년 본예산, 1회추경
로얄호텔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7,000	-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6필지)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