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2007. 7. 31 (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현안사항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보 고 순 서

사  업  개  요 /

추  진  경  위 /

지  원  계  획 /

그간의 추진상황 /

향  후  계  획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 상황

▶ 제주 남방해역은 국가무역의 핵심수송로이며, 풍부한 해저

자원이 매장된 지역

□ 지난 6월 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국가정책사업

으로 결정,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지원 필요

Ⅰ. 사업개요(해군본부)

□ 위    치 :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 사업기간 : 2007 ～ 2014 (8년간)

□ 규    모 : 부지 396천㎡(12만여평)

□ 부    두 : 1,950m(함정 20여척 계류규모)

□ 소요예산 : 8,000억원(추정)

Ⅱ. 추진경위

□ ‘92년 연안항 기본계획(화순항에 해군부두 계획 반영 여부) 최초 논의

□ ’02. 5. 제2차(’02 ～ ’11) 연안항기본계획안 반영 보류

□ ’05. 4.  1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설명회 개최(해군)

□ ‘07. 4. 13 정부 입장 발표(국방부장관 제주 방문)

□ ‘07. 1.～5. 도민 대토론회․도의회 간담회 등(9회)

□ ‘07. 5. 11～12  2차 여론조사 실시(1차 : 5. 3～5. 4)

∙도전체 : 찬성 54.3%, 반대 38.2%, 중립․모름 7.5%

∙대천동 지역 : 찬성 56.0%, 반대 34.4%. 중립․모름 9.6%

□ ‘07. 5. 14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도)

□ ‘07. 5. 22 해군기지 건설 동의 통보(도→국방부)

□ ‘07. 5. 29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구성(도의회)

□ ‘07. 5. 29～6. 20 제주해군기지관련 각종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도의회)

□ ‘07. 6.  8 해군기지 건설 장소로 결정(국방부장관)

□ ‘07. 6. 25 행정사무조사 결과 감사의뢰(도의회→감사위원회)

□ ‘07. 6. 22 제주해군기지 관광미항 건설표명(대통령, 평화포럼 참석시)

□ ‘07. 7. 19 해군기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의뢰 사항 조사결과 발표(감사위원회)

Ⅲ. 지원계획

□ 기본방침

□ 도민과 함께하는 해군기지 건설 추진 지원

□ 국가와 우리도가 Win-Win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지역주민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발굴 지원

□ 추진체계

□ 중앙정부(국방부)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 담당

□ 도는 지역발전 및 해군기지 건설 지원, 도민 갈등 해소

□ 서귀포시는 지역갈등 해소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

Ⅳ. 그간의 추진상황

□ 해군기지 건설 업무분담 체계 정비(‘07. 7. 5)

분야별	담 당 사 무	비고
경영기획실	□ 의회와 협력 □ 대외 홍보 □ 예산지원 □ 정부 절충 등
자치행정국	□ 추진상황 종합관리 □ 도민갈등 해소 □ MOU 체결 관련 사항 등
도시건설본부	□ 개발사업 지원 □ 각종 평가사업 지원 □ 주민편익 시설 □ 토지 등 보상지원 등
해양수산본부	□ 공유수면 매립 허가 지원 □ 어업권 보상 지원 등

□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갈등해소 추진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 강정마을 원로 및 자생단체장과의 대화

□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주요인사 면담대화

□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과 대화

□ 종교계 지도자 방문 대화 및 조찬 간담회

□ 강정마을 화훼농가와 간담회 개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위원과 간담회 등

≪서귀포시≫

□ 대천동 지역원로와의 대화

□ 서귀포시 지역원로와의 대화

□ 해군기지 추진위원회 및 반대위원과 대화

□ 대천동 및 강정마을 자생단체장과의 대화

□ 서귀포시 사회단체장 초청 설명회 등

▶ 추진계획

□ 도민화합 및 지역주민갈등 해소관련 지속 추진

□ MOU 체결전 (가칭)『다자간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 구성방향

□ 해군기지 추진 범도민 협력 및 지역주민갈등 해소차원

에서 민․관․군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구성 운영

▶ 구성목적

□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4. 13일 국방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 약속한 사항 이행 보장

□ 제주특별자치도 및 강정지역 주민대표와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정 체결 추진

▶ 구성내용

□ 마   을 : 강정마을회(찬성, 반대측)

□ 의   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지방자치단체 : 도(서귀포시 포함)

□ 정   부 : 국방부 및 해군관계자

▶ 추진계획

□ 가까운 시일내에 국방부와 협의 참여방안 검토

□ 도민화합과 상생을 위한 사회단체 제안사항 추진

▶ 추진방향

□ “상생과 화합으로 제주의 희망을 이뤄내자”는

사회단체 등*의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 추진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 주요내용

① 제주지역사회지도자 연석회의 구성 제안

ㅇ 도지사, 도의회의장, 대학 총․학장, 교육감, 언론 및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참여, 정례화 추진

② 정부차원에서 해군기지 건설 T/F팀을 구성운영,

도내에는 민․관․학 관계자로 구성된 (가칭) 해군기지

건설 범도민 지원위원회“를 발족 건의

③ 정부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의지 확고히 표명

ㅇ 국무총리 산하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 추진방안 강구추진

④ 한미 FTA 협정체결로 인한 민심해소 및 지원대책 강구

⑤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후속대책 추진

▶ 추진계획

□ 제안사항에 대해 소관부서별 적정 방안 검토 추진

Ⅴ. 향후계획

□ 해군기지 건설 적극적 행정지원

□ 정부차원의 해군기지 건설 T/F팀 구성시 운영 참여

□ 주민지원센터에 인력 파견(도 및 서귀포시 등)

□ 대천동(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안) 마련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반영

□ 연도별, 분야별 사업계획 마련 지원 등

□ 상생과 화해를 통한 지역주민 갈등해소

□ 해군기지 관련 지역주민간 갈등해소 대화 지속

□ 제주지역사회지도자 회의 개최

□ 해군기지 건설 범도민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 기존 해군기지 건설 지역 비교시찰 및 벤치마킹

□ MOU 체결관련 다자간 협의체 구성 운영

□ 마을, 도의회, 도 및 정부와 협력 체제 유지

□ MOU 체결전 실무협의회 및 협의체 사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