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2007. 7. 31(화) 14:00

보 고 사 항

≪ 제2차 본회의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보  고  사  항

ꏚ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 강원철․오영훈․오옥만․장동훈․좌남수․현우범 의원

ꏚ 안건제출

○	FTA 대응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오영훈 의원 외 12인(2007. 7. 25)

	이상 1건, 본회의 부의

ꏚ 안건심사

	≪행정자치위원회≫	9 건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도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재활전문센터 건립)	(원안가결)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오분자기 대량종묘 생산 연구시설 사업)	(원안가결)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 신축사업)	(원안가결)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수망 관광지구 개발사업 부지)	(원안가결)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	(부 결 )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요무형문화재 작품 전시관 건립)	(부 결 )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함덕해수욕장 종합 관리동 신축)	(부 결 )

	≪복지안전위원회≫	3 건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5 건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원안가결)
○	성산포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원안가결)
○	성읍 - 선흘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통합(환경․교통) 영향 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원안가결)
○	제주도시 관리계획(문화시설,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제시)

	≪문화관광위원회≫	1 건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	(수정가결)

	≪교육위원회≫	6 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21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본회의 부의

ꏚ 진정서 처리

○ 제주 성산지역 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련 진정

(2007. 7. 9 제주풍력발전반대공동대책위원회)

≪진정내용≫

- 삼달, 수산,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도의회, 도청 및 관계기관은 풍력발전의 원할한 추진과 지역사회의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사업후보지를 물색하고, 공청회를 통한 풍력발전단지의 영향권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주들에게 적합한 동의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이 입안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조치와 계도를 반드시 이행토록 촉구하는 진정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진정

(2007. 7.1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편입토지주회 대표 김동진)

≪진정내용≫

- 2005. 6월 과학기술단지 주민설명회시 대상지 외곽도로 확장 및 하수관로 설치 등 주민 제안사항을 수용키로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2006. 12월 압송관로 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계하고 발주 및 계약함

- 객관적 토지보상을 위한 도외 감정평가업체 제외, 신규도로에서 제외된 국도16호선 확장 도시계획선은 토지주의 재산보호차원에서 해지, 영평상동 마을외관에서 삼광사 입구 기존 국도16호선 정비시 인도와 평지형태로 아스콘 포장 등을 진정하는 내용임

○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물품구매 관련 진정            (2007. 7. 19 제주파이프판매업사업 협동조합)

≪진정내용≫

- 상하수도관을 취급하는 도내 중소 도․소매 영세업체들의 판로를 위해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시, 제주도 파이프판매업사업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신우산업(주) 내충격 PVC하수관을 구매해 줄 것을 진정하는 내용임

○ (주) 통통에 대한 감귤판매대금 채권 관련 진정

((주)통통 감귤판매대금 채권자 대표 강상범)

≪진정내용≫

- 진정인을 비롯한 43명의 채권자는 2006년 수확한 감귤을 농산물 유통회사 (주)통통에 판매하였으며,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2007. 7. 4 회사 부도 처리됨

- 이에 경매에 붙여질 경우 감귤농가는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당해회사가 적정가격으로 자본력 있는 업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진정임

	이상 4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서면질문서】

○	제주지역 전통사찰 지정 현황 등	(김혜자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산하 매점운영 현황	(고태우의원)
○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 민원사항 처리여부 등	(지하식의원)
○	2007년도 대학춘계 연맹전 관련 등	(강문철의원)
○	제주마 관련 등	(오옥만의원)
○	바이오토피아 관련 등	(한기환의원)

	이상 6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개발 총체적 현황	(한기환의원)
	도내 어촌계 식당 운영 현황 외 1
○		(김용하의원)
○		(신관홍의원)
	세계자연유산 관련 등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관련 외 2
○		(김수남의원)
	도․행정시별 자연재해 및 복구대책
○		(김순효의원)
	제주마 기초등록마 DNA 분석 관련자료
○		(안동우의원)

	이상 9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

ꏚ 의 회/의 원/위원회 주관 의정활동

○ 조천리 근해통발(문어단지) 조업구역 제한 관련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07. 7. 21(토) 20:00/조천리 단지통발운영장 댁

- 참  석 : 김행담 의원

- 내  용 : 근해통발(문어단지) 조업구역 제한 관련 등

○ 조천․구좌․우도․성산 근해통발(문어단지) 어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07. 7. 25(수) 13:00/한영호 의원실

- 참  석 : 김행담․한영호 의원

- 내  용 : 근해통발(문어단지) 조업구역 조정방안 협의 등

○ 와흘리 전원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07. 7. 26(목) 16:00/와흘리 전원마을

- 참  석 : 김행담 의원

- 내  용 : 제피러스 골프장 관련 민원사항 등

○ 김만덕의 나눔 쌀 천섬쌓기 도의회 후원금 전달

- 일  시 : 2007. 7. 27(금) 10:00

- 장  소 : 김만덕 기념사업회

- 참  석 : 양대성 의장, 강창식․고봉식․고충홍 의원

ꏚ 기타 의정활동

○ 제주참여정부 평가포럼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 7. 21(토)

- 장  소 : 휘트니스 타운

- 참  석 : 오옥만․위성곤 의원

○ 성산읍 노인대학 특강

- 일시/장소 : 2007. 7. 20(금) 10:00/성산읍 노인대학

- 특  강 : 한영호 의원

- 내  용 : 성산읍 마을명 유래 관련

○ 제5회 환경사랑 쇠소깍 검은모래 축제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0:00

- 장  소 : 쇠소깍 일원

- 참  석 : 허진영 의원(축사)

○ (주)장원과 안덕면 주민자치센터와의 자매결연식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1:00

- 장  소 : 안덕면사무소

- 참  석 : 구성지․지하식 의원

○ 2007 한국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 회원대회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1:30

- 장  소 : 구좌체육관

- 참  석 : 양대성 의장(축사), 김완근․안동우 의원

○ 사계어촌계원과의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2:00

- 장  소 : 사계어촌계

- 참  석 : 구성지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1주년 기념 의원부인 초청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2:40

- 장  소 : 해안도로 뉘메로

- 참  석 : 고충홍 의원(인사말씀)

○ 조천읍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3:00

- 장  소 : 조천읍 신흥리 해안

- 참  석 : 김완근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공동상표 “제주마씸”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제휴식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4:00

- 장  소 : 도청 2층회의실

- 참  석 : 고충홍 의원(인사말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사회복지 특별강연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4:00

- 장  소 :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참  석 : 김순효 의원(격려사)

○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4:00

- 장  소 :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

- 참  석 : 한기환 의원

○ 서귀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6:00

- 장  소 : 서귀중학교

- 참  석 : 한기환 의원

○ 남원읍 리장단협의회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6:00

- 장  소 : 남원읍사무소

- 참  석 : 현우범 의원

○ 제8회 제주여성영화상영회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7:30

- 장  소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 참  석 : 김완근․오옥만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1주년 및 세계자연유산등재 기념 국민생활체육

전도민 화합축구대회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8:30

- 장  소 : 애향운동장

- 참  석 : 고충홍 의원(축사)

○ 서귀포여고 동문과의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8:30

- 장  소 : 진고개 식당

- 참  석 : 한기환 의원

○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전과 활용을 위한 국제워크숍 및 세계자연유산의 밤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9:00

- 장  소 : 제주그랜드호텔

- 참  석 : 신관홍(인사말씀)․위성곤․임문범 의원

○ 안덕면 지역유지와의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9:30

- 장  소 : 해송미락

- 참  석 : 구성지 의원

○ 제8회 제주여성영화상영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9:30

- 장  소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 참  석 : 김순효․김혜자 의원

○ 천지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19:30

- 장  소 : 천지동사무소

- 참  석 : 한기환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2007년 4-H회원 야영대회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20:00

- 장  소 :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 참  석 : 양대성 의장(인사말씀), 고충홍(축사)․안동우 의원

○ 2007 제7회 탐라전국합창축제 참석

- 일  시 : 2007. 7. 20(금) 20:00

- 장  소 : 산지천 특설무대

- 참  석 : 신관홍 의원

○ 제주MBC 시사진단 출연 대담

- 일  시 : 2007. 7. 20(금) 22:50

- 대  담 : 구성지․오옥만 의원

-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년 성과와 과제

○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07. 7. 21(토) 10:00

- 장  소 :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 참  석 : 한기환 의원

○  제23주년 남원1리 연합청년회 창립기념식 및 단합대회 참석

- 일  시 : 2007. 7. 21(토) 10:00

- 장  소 : 큰엉공원

- 내  용 : 현우범 의원

○ 대포동 자생단체 야유회 참석

- 일  시 : 2007. 7. 21(토) 11:00

- 장  소 :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 참  석 : 김용하 의원

○ 한림읍 바르게살기 협의회 해안정화 및 야유회 참석

- 일  시 : 2007. 7. 21(토) 11:00

- 장  소 : 귀덕2리 해안

- 참  석 : 양승문 의원

○ 수협협회 현판식 참석

- 일  시 : 2007. 7. 21(토) 11:00

- 장  소 : (구)농업기술원

- 참  석 : 한기환 의원

○ 제45주년 하례2리 청년회 창립기념식 및 자율방범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07. 7. 21(토) 11:00

- 장  소 : 하례2리 마을회관

- 참  석 : 현우범 의원

○ 서귀포시 생활체육협의회 야유회 참석

- 일  시 : 2007. 7. 21(토) 12:00

- 장  소 : 돈내코 한라산 식당

- 참  석 : 김용하 의원

○ 정책공인 모임 참석

- 일  시 : 2007. 7. 21(토) 18:30

- 장  소 : 송백가든

- 참  석 : 구성지 의원

○ (재)제주전북도민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07. 7. 21(토) 19:00

- 장  소 : 남서울프라자호텔

- 참  석 : 양대성 의장(축사)

○ 2007년도 제주시연합청년회장단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07. 7. 21(토) 19:00

- 장  소 : 제주칼호텔

- 참  석 : 강남진․고점유․고충홍․방문추․양승문 의원

○ 제62회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 대회 개막식 및 환영만찬 참석

- 일  시 : 2007. 7. 21(토) 19:00

- 장  소 : 남서울프라자 호텔

- 참  석 : 위성곤․한기환 의원

○ 제8회 월계수배 자율축구클럽 어린이 축구대회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09:00

- 장  소 : 태흥초등학교

- 참  석 : 현우범 의원

○ 제12회 용두암기 친선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0:00

- 장  소 : 제주사대 부속중학교

- 참  석 : 고봉식(축사)․고점유 의원

○ 제1회 (사)제주특별자치도 4-H연맹 서귀포시분회 회원대회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0:00

- 장  소 : 안덕면체육관

- 참  석 : 구성지․지하식 의원

○ 중문 연합청년회 단합대회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0:00

- 장  소 : 성천포구

- 참  석 : 김용하 의원

○ 2007년도 저지리 청년회 하계수련회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0:00

- 장  소 : 저지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 참  석 : 박명택 의원

○ 정방동 바르게살기 위원회 야유회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0:00

- 장  소 : 정무시공원

- 참  석 : 한기환 의원

○ 제35주년 하례1리 청년회 창립기념식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0:00

- 장  소 : 하례초등학교

- 참  석 : 현우범 의원

○ 오름동호회 한마음 행사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0:30

- 장  소 : 제주조각공원

- 참  석 : 구성지 의원

○ 서귀포시 바르게살기 행락질서 캠페인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1:00

- 장  소 : 중문백사장

- 참  석 : 김용하 의원

○ 상모리 연합청년회 하계 방범출범식 및 단합대회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1:00

- 장  소 : 하수종말처리장

- 참  석 : 문대림 의원

○ 사계리 청소년 공부방 개장식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1:30

- 장  소 : 사계리 체력단련실

- 참  석 : 구성지 의원

○ 한나라당 대선후보 제주지역 경선 합동연설회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4:00

- 장  소 : 한라체육관

- 참  석 : 양대성 의장, 강원철․고충홍․구성지․김순효․김미자․

김완근․김용하․양승문․오종훈․임문범․장동훈․

한기환․한영호 의원

○ 대정읍 서육계리 연합청년회 해안정화 및 회원단합대회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4:00

- 장  소 : 영락리 해안

- 참  석 : 문대림 의원

○ 4.3 도민연대 창립 8주년 기념 완전한 4.3 해결을 위한 도민토론회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4:00

- 장  소 : 제주칼호텔

- 토  론 : 4.3 당시 서울형무소 수형인 진상규명의 현주소 (오영훈 의원)

- 참  석 : 양승문 의원

○ 제1회 국민생활체육 서귀포시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폐회식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7:00

- 장  소 : 성산체육관

- 참  석 : 허진영 의원

○ 안덕면 지역지도자와의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07. 7. 22(일) 19:00

- 장  소 : 안덕면 해안

- 참  석 : 구성지 의원

○ KCTV 시사토론회 참석

- 일시/장소 : 2007. 7. 23(월) / KCTV 방송국

- 토  론 : 김행담 의원

- 내  용 : 물산업 21세기 블루 오션인가 ?

○ 세계자연유산등재 축하 기념 제주도 천연동굴 사진 전시회 참석

- 일  시 : 2007. 7. 23(월) 11:00

- 장  소 : 제주도학생문화원

- 참  석 : 강무중․신관홍․장동훈․임문범 의원

○ 농촌지역개발 리더쉽 육성교육 참석

- 일  시 : 2007. 7. 23(월) 11:00

- 장  소 : 오션그랜드호텔

- 참  석 : 김완근 의원

○ 이해찬 前총리 특별강연 참석

- 일  시 : 2007. 7. 23(월) 15:00

- 장  소 : 퍼시픽호텔

- 참  석 : 오옥만 의원

○ 감산리 행정간부 임원과의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07. 7. 23(월) 19:00

- 장  소 : 감산리 사무소

- 참  석 : 구성지 의원

○ 클린하우스 정착을 위한 동민 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07. 7. 23(월) 20:00

- 장  소 : 일도1동사무소

- 참  석 : 신관홍 의원

○ 한국여성농민회 주최 세미나 참석

- 일  시 : 2007. 7. 24(화) 10:00

- 장  소 : 한농연사무실

- 참  석 : 김혜자 의원

○ 덕수리 마을임원과의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07. 7. 24(화) 13:00

- 장  소 : 덕수리사무소

- 참  석 : 구성지 의원

○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참석

- 일  시 : 2007. 7. 24(화) 14:00

- 장  소 :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 참  석 : 김완근 의원

○ 용담2동 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회 참석

- 일  시 : 2007. 7. 24(화) 18:00

- 장  소 : 용담2동사무소

- 참  석 : 고봉식 의원

○ 동흥동 연합청년회 이사회 참석

- 일  시 : 2007. 7. 24(화) 19:00

- 장  소 : 동흥동 마을회관

- 참  석 : 위성곤 의원

○ 여성정책 관련 특강

- 일시/장소 : 2007. 7. 24(화) 19:30/서귀포시 시민연대

- 특  강 : 김혜자 의원

- 내  용 : 여성정책 능력 향상 방안

○ 2007 연동 하계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07. 7. 25(수) 10:00

- 장  소 : 연동노인회관

- 참  석 : 강무중․고충홍 의원

○ 홍콩 수출관련 협약식 참석

- 일  시 : 2007. 7. 25(수) 11:00

- 장  소 : 제주지방개발공사

- 참  석 : 허진영 의원

○ 사회협약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07. 7. 25(수) 16:00

- 장  소 : 농어업인 회관

- 토  론 : 사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방향 등(강원철 의원)

- 참  석 : 구성지․양승문 의원

○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장 연석회의 참석

- 일  시 : 2007. 7. 25(수) 18:30

- 장  소 : 안덕면사무소

- 참  석 : 구성지 의원

○ 교래리 개발위원회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07. 7. 26(목) 20:00

- 장  소 : 교래리 개발위원장 댁

- 참  석 : 김행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