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 조례안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7.   7.   16.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6.   7.   18.

ㅇ 상정일자

- 2007.  7.  27.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정이유

○ 행정법규상담실의 주요 기능을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및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인․ 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및 주민권리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는 1981년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로 우리도의 법무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상담실 운영이 없이

○ 행정행위에 대한 사항은 업무주관부서에서 가부 및 의문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침해시 그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동시에 알리고 있으며, 주민권리이익을 위한 요구 등은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과 창구가 마련되고 있음에 따라

○ 현재 설치ㆍ운영중인 행정법규상담실 역할은 행정환경에 맞지 않다고 보아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2006. 9. 15 ～ 10. 5(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07. 7. 1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국 공통적으로 1981년에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 그 간 행정환경 변화로 인하여  행정법규상담실의 주요기능인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 사항은 업무 주관부서에서 가부 등을 결정하고   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침해시 그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동시에   알리고 있으며, 주민권리이익을 위한 요구 등은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과 창구가 마련되고 있음은 물론,

○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7개의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도, 충남, 경남)에서도 본 조례가 폐지 되었으며, 그 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행정법규상담실이 자치법규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시 취지가 퇴색되어 현행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