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 신축사업)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 신축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7. 7. 1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7. 7. 18

○ 상 정 일 자

- 2007. 7. 27(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 서귀포시 자치경찰대가 시청 청사 일부를 사용함에 따라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사무공간 및 순찰차량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경찰행정업무 수행이 곤란함에 따라 서귀포시 서귀동 556-15번지에 연면적 990㎡(300평) 규모의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 신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서귀동 556-15

○ 부지면적 : 2,184㎡

○ 건축면적 : 990㎡(300평)

○ 사업기간 : 2007. 6.  ~ 2007. 12.

○ 사 업 비 : 1,300백만원(국비)

○ 주요시설 : 사무실, 상황실, 조사실, 숙직실, 무기고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현재 서귀포시청사에 위치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경찰행정 업무 수행이 곤란함에 따라 서귀동 556-15번지(990㎡, 구 서귀읍사무소 부지)에 국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총사업비 13억원중 2006년도 8억원, 2007년도 5억원을 편성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