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25		제출년월일: 2007.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제190조부터 제193조 및 제198조부터 제200조까지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의 법령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써서 새롭게 만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진료소 지정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외국인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다. 법인의 종류는 특별법의 취지와 외국인 투자 가능성 및 법리적 문         제점 등을 고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하고, 법인의 외국인         출자총액은 100분의 50이상 되도록 함 (안 제14조).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원칙을 명확히 하여 투자 및 사업자의 혼란         방지(안 제15조).

마.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실질적 측면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승인받도록 규정(안 제16조).

바.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에 대하여 정함 (안 제17조).

- 의료기관 개설 투자 금액은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

- 법인의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정함(안 제18조).

아.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허가 취소토록 함(안 제19조).

사. 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21조).

자. 비전속의료인의 진료허용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하고,          비전속의료인 진료시 사전에 신고토록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안 제22조).

카.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과 관련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소개․알        선의 범위를 정하지 않되, 다만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를        알선· 소개는 허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타. 의료관광 지원․육성을 위하여 항공 등 교통수단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함 (안 제2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6.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7.  5. 16 ～ 6. 4(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보건복지부장관 조례안 승인: 2007. 5. 4

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2007. 6. 8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2007. 6. 21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07. 7. 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0조부터 제193조까지 및 제198조부터 제20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응급환자”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2장 외국인진료소 등의 지정

제3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대상 및 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    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0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기준 : 독립된 진료실, 대기실, 처치실 각 1개소 이상

2. 인력기준 : 전담 의사, 간호사, 사무직 각 1인 이상. 다만, 외국어 활      용 가능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 전담진료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4. 긴급수송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신청 및 교부) ① 외국인 진료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    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진료소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진료시설의 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② 도지사가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     진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외국인진료소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설비의 일부와 외국어 활용 가능자 등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진료소가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결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① 법 제190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외국인 응급구조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장      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개별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의 도면 1부

2.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      서 1부

④ 도지사가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외국    인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바를 결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법 제1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    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건의료 공급과 관계있는 의약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자

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4. 도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혁신기획관

6.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      거나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    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    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    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는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의 외국인 출자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 도지사는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    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야 한다.

1.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      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제16조 (의료기관 개설 미리승인) ① 도지사가 법 제192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2조제3항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대표자

2. 의료사업의 시행 내용, 인력 운영계획, 개설과목

3. 사업 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사업 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6.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계획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결정을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승인된 사업자가 당초 승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의료기관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     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의료기관 사업자가 이행기간 내에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개설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미리승인 받은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제16조에 의하여 미리 사업계획 승인    을 받은 사업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일 것

2. 법인이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미리승인 및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       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변동이 없을 것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3.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4. 의료보수표

5.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개설    허가신청 서류 모두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붙여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    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이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치거나 다시 내어 주어야 한다.

제19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의한 실질적 요    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제20조(의료기관 시설 등의 특례)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    설하는 자가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제5장 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

제21조(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등록 및 교부) ① 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외국인전용약국 개설등록신청서를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조제실

2.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3. 저온보관 및 빛 가림을 위한 시설

4.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5. 조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    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장 비전속 의료행위

제22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① 법 제198조제2항에 따른 비전    속진료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은 면허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비전속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자 하는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비전    속 진료 의료인의 인적사항, 진료일정,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운영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책임 있는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외국인 환자의 소개 및 알선

제23조(소개․알선의 범위) 법 제192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는 의료 업무에 관하여 영리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할 수     있다. 다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의료관광 지원․육성

제24조(의료관광 지원)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응급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항공 등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57호 제주특별자치도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    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시설 및 인력기준

(조례 제6조제2항 관련)

가. 시설기준

시설내용	개수	단위면적(㎡)	총면적(㎡)	비고
응급환자진료구역	1	55	55	· 최소 1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검 사 실	1			·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 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처 치 실	1			·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원무행정실	1			· 일반환자용 원무행정실도 사 용가능함.
의사당직실	1			· 의사1명 이상이 숙식할 수 있 는 공간일 것
보호자대기실	1			· 10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야 함
주 차 장				· 구급차 1대를 포함한 2대의 차 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주) 위의 개수·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이며, 검사실의 경우 병원시설을 이     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인력기준

인 력	비 고
․의사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	· 24시간 응급실전담의사 또는 병원당직의 사 중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간호사 5명 이상	· 24시간 응급실전담간호사 2명 이상이 근 무할 것

다. 장비기준

장 비 명	기 준
. 제세동기	1
. 인공호흡기	1
. 주입기(Infusion pump)	5병상당 1
. 산부인과진찰대	1
. 환자감시장치	1병상당 1
. 부착형흡입기	1병상당 1
. 부착형산소(Wall O2 unit)	1병상당 1
. 급속혈액가온주입기(Rapid infusion warmer)	1
. 일반 X-선 촬영기	1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 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별표 2〕

종합병원 시설(제20조 관련)

1. 응급실은 남․여구분하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구획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샤워실 및 화장실을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에서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병상과병상간 거리는 1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입원실의 면적은 1명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20㎡ 이상 이어야 하며, 1병실당 환자수용

인원은 3명 이내로 하고, 입원환자 2명 이상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1명당 입원실        면적 5㎡ 이상 추가 시설 하여야 하며 입원환자 1인당 커텐 등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단, 샤워실 및 화장실 면적은 입원실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입원실내에는 사워실과 화장실을 시설하되 분리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병원내 복도의 폭은 내경 230㎝이상 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외 국 인 진 료 소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15일
의 료 기 관	명 칭			개설허가일자
	개설허가번호			허가병상수
	전 문 과 목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사면허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외국인진료시설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수 수 료
							없 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지정서 교부			결 재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외국인진료소 지정서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진료소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ꃡ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의 료 기 관	명 칭			개설허가일자
	개설허가번호			허가병상수
	전 문 과 목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사면허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도면 1부 2.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1부								수 수 료
								없 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지정서 교부			결 재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ꃡ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의료기관 개설				□ 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의료기관	명 칭					종 별
	소 재 지
	진료과목	(전문 진료과목: )
	종사자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		실
개 설 자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면 허 종 별		면허번호		제 호		계설예정일			․ ․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결정
1. 개설허가의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라. 의료보수표 마.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역 라.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사항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안내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심의 및 결재
		허가증 교부								허가증 작성
※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3.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90조)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의 료 기 관 개 설 허 가 증
의료기관	명 칭			종 별
	소 재 지
	진 료 과 목
개 설 자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면 허 종 별		면허번호		제 호
규 모	입 원 실	실	병 상		병상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90㎜×268㎜(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등 록 신 청 서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약 국 의 명 칭				전화번호
약 국 의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약국의 영업면적
신청인	성 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적지(국적)
결격사유		「약사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유무		□ 있음 □ 없음
		약사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 있음 □ 없음
등록신청의 구분		□ 신규등록 □ 개설자 변경
변 경 사 항
항 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 등록된 사항		사 유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10,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보건위생과)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시설조사
																▼
													기안 ․ 결재
																▼
	등록증 교부					◀							등록증 작성

※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제    호

외국인전용약국등록증

약국의  명칭 :

약국의소재지 :

면 허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약국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ꃡ

(뒷면)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연 월 일	내 용

<<관계법령 뽑아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0조 (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①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지역응급의료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1조 ～(생략)

④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2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7.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    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3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약사법」 제20조에 불    구하고 외국인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    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②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③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④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8조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①「의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    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제199조 (소개·알선행위에 관한 특례) ①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개·알선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0조 (의료관광 지원·육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    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마케팅·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법 제2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라    함은 동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   로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5백    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   위하    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          업·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          휴양업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제외한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       는 사업

5. 「삭도·궤도법」 제3조에 따른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7. 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8.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10.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전기·정       보·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한다)

②법 제2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        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개발센터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법 제2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투       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을 말한다.

④도지사는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법 제217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4.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법 제2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계획)

6.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7. 재원조달 계획

8.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자료

12. 그 밖에 지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       건을 갖춘 후에 수립하여야 한다.

1. 법 제217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

가. 법 제228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나.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다. 제1항의 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신고 등

2. 법 제21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⑥도지사는 지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4.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5. 당초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6. 당초 고용규모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7.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의 변경

⑦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지원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당해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       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    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조산)과 임부(임부)·해산부(해산부)·산욕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       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    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      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약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      제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      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

①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    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72조(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희귀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③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    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제3조의 규정에 해    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    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    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삭제<2003.12.31>

2의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     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내에서 영위하는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라.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      법시행령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 산업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    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에 한한다)을 조성하는 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   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      상일 것

◆상법

제169조 (의의)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제170조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다.

◆민법

제39조 (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먹는물관리법 제5조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제2조

약국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조제실

2.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3.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4.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5. 조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