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440

제출년월일 :  2007.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o 사 업 자 : 대한주택공사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o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1,150,939㎡

- 주택건설용지 245,660㎡, 혁신클러스터용지 349,806㎡,

상업용지 10,541㎡,  도시지원시설용지 270,454㎡,

공원․녹지 237,140㎡, 유보지 37,338㎡

o 사업기간/사업비 : 2007 ～ 2012년 / 3,153억원

나.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07. 4. 18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07. 4. 27 : 주민설명회 개최(서귀포시 대륜동사무소)

o 2007. 7.  2 : 통합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07. 7. 12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참고사항

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o 환경영향평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

o 교통영향평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o 재해영향평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에 해당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본안․보완․심의보완(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ㆍ교통ㆍ재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내 살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및 운반차량의 규제,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나. 수  질

○ 지형여건 및 공사 진행도를 고려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우선

설치하여야 함.

○ 생활용수공급(2,425㎥/일)은 강정정수장계통의 고근산배수지를 통해 공급

○ 발생오수(1,921㎥/일)는 전량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ㆍ처리하여야 함.

○ 재해방지용 저류지 앞단에 초기우수처리시설 4개소를 설치하여 비점오염원을 저감시켜야 함.

다. 토지이용

○ 사업지구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제주형 자연생태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지내 지형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 및 활용하여야 함.

○ 이전공공기관의 공원인접부에 완충녹지 및 대지안의 조경 설치구간을 확보하여 녹지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라. 토  양

○ 지장물 중 주유소 철거시 토양오염도 검사 등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처리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에서는 오일교체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하여야 함.

마. 지형․지질

○ 부지정지시 최대한 자연지형 여건을 고려하고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와 토량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함.【공사시 : 절토량 (1,870,000㎥), 성토량 (1,870,000㎥)】

○ 절․성토 등으로 사면이 발생하는 지역은 사면안정화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사업지구내 특이 지형ㆍ지질이 발견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보전방안을 강구한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바. 동ㆍ식물상

○ 사업지구의 20.8%인 239,904㎡를 공원 및 녹지지역으로 조성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생육상태가 양호한 곰솔은 사업지구내 공원 및 녹지에 최대한 이식 활용토록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처리계획을 수립ㆍ수행하여야 함.

○ 임목폐기물(뿌리부분을 포함)은 공사장내 임시 적치장을 지정 재활용 하고, 재활용외 임목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운영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 종류별로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야 함.

아. 소음ㆍ진동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함.

- 사업지구 동측 및 서측 주거밀집지역 등에 가설 방음판넬을 설치하여야 함.

자. 기  타

○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공사중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적극 협의 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저감 방안

가. 대기질 (평가서 112～117쪽, 검토의견 답변서 66～71쪽)

○ 공사시

- 공사차량 진․출입로에는 세륜ㆍ측면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살수를 실시할 것.

- 차량의 운행속도는 20㎞/hr이하로 제한하고, 적재높이를 준수할 것 (적재함 상단 5㎝이하).

- 방진망 설치

․동측 : 높이 4.0～5.0m【가설방음판넬 4.0m + 상단 1.0m, EGI Fence 3.0m + 상단 1.0m】, 길이 약 1,750m

･ 서측 : 높이 7.0～9.0m【가설방음판넬 6.0～8.0m + 상단 1.0m, EGI Fence 3.0m + 상단 1.0m】, 길이 약 1,345m

･ 남측 : 높이 4.0m【가설방음판넬 3.0m + 상단 1.0m, EGI Fence 3.0m + 상단 1.0m】, 길이 약 1,090m

･ 북측 : 높이 4.0m【EGI Fence 3.0m + 상단 1.0m】, 길이 약 500m

나. 수질 (평가서 148～183쪽, 검토의견 답변서 72～74, 84～87, 115～126쪽)

○ 공사시

- 홍수 및 토사유출량의 저감을 위해 공사 시작전 저류지 및 침사지(2개소), 가배수로를 우선 설치하고 침사지의 유출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

-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기존 신시가지에 매설된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

- 사업지구내 관정은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운영시

- 용수공급계획(총 2,425㎥/일)

ㆍ강정정수장 ⇒ 고근산 배수지 ⇒ 사업지구

- 발생오수(1,921㎥/일)는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처리.

- 비점오염원(초기 강우) 관리를 위해 저류지 앞단에 4개소를 설치

- 비점오염원 저류지 수질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다. 토지이용 (평가서 197~201쪽, 검토의견 답변서 31～33, 71쪽)

○ 시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을 위해 공원 및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공원(173,051㎡, 총 10개소,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소공원 1개소, 체육공원 1개소)

- 녹지(66,853㎡, 총 30개소, 완충녹지 22개소, 경관녹지 4개소, 연결녹지 4개소)

○ 통경축 확보를 위해 사업지구 상단부 유보지면적 축소하고, 근린1호 공원폭, 면적 확장(50m → 90m, 면적 3,818㎡확장)

○ 혁신도시 연계 도로변 및 남북간 메인도로(주진입로)변에 공개공지(폭 10m)를 확보하여야 함.

○ 공원내 물이 계속 흐르는 친수환경공원을 조성하여야 함.

○ 남북간 녹지축에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라. 토양(평가서 214～217쪽)

○ 공사시

- 작업장 주변에 폐유저장소를 설치, 수집한 후 위탁처리할 것.

- 주유소 철거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토양오염도 검사 등을 시행할 것

- 공사 인부에 의한 분뇨는 이동식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후 분뇨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할 것

○ 운영시

- 사업지구내 주유소 설치시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에 의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지형․지질 (평가서 249～254쪽, 검토의견 답변서 41～46, 81～83, 127～131, 151～157쪽)

○ 사면처리계획

- 사면처리 공사는 조기에 실시할 것

- 사면부는 최대한 완만한 구배를 적용(1: 2.0)할 것.

- 사면보호공법은 친환경적인 녹화공법(평떼공)을 사용할 것.

○ 비옥토는 사업지구내 임시적치장소(유보지, 학교 등)에 보관하였다가. 공원 및 녹지 조성시 이용할 것

○ 동굴인접지역의 보존녹지에 대하여는 경계테두리 설치 및 안내판을 부착하여 보존대책을 강화하여야 함.

바. 동ㆍ식물상 (평가서 311～320쪽, 검토의견 답변서 34～39, 47～65, 75～76, 88, 137～138쪽)

○ 곰솔 271주를 공원 및 녹지 등에 이식 활용할 것

○ 조경계획 수립시 조류 등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 식재할 것.

- 가로수 식재계획(녹나무, 담팔수, 먼나무 등 총2,340주)수립ㆍ시행

○ 녹지율 확보를 위해 도로변에 대지안의 조경구간(폭 10m, 44,192㎡) 설치

○ 사업지구내 남북 녹지축에 생태통로 4개소를 설치할 것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332～352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일정지점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보관한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것

- 분뇨 :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것

- 폐유 : 원칙적으로 폐유교체를 금지하되, 부득이 발생할 경우는 적정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위탁처리 할 것

- 임목폐기물 : 재활용 및 위탁처리 할 것

- 건설폐기물 : 선별ㆍ파쇄 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것

○ 운영시

-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등 종류별 분리배출 할 것.

- 재활용쓰레기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할 것.

- 음식물쓰레기는 서귀포 매립장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것.

아. 소음ㆍ진동 (평가서 373～389, 405쪽, 검토의견 답변서 77～78, 139～141쪽)

○ 공사시

-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공사할 것

- 장비를 분산투입할 것

- 가설 방음판넬을 설치할 것

․ 동측 : 높이 4.0m, 길이 약 1,370m

․ 서측 : 높이 6.0～8.0m, 길이 약 1,3450m

․ 남측 : 높이 3.0m, 길이 약 120m

○ 운영시

- 건축한계선 이격, 건축물 직각배치, 방음둑 및 방음벽 설치 등 도로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자. 경관(평가서 424～428쪽)

○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 등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것

○ 스카이라인 및 시각축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차. 일조장해(평가서 437쪽)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 의거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로 건축할 것

Ⅲ.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가.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 조사주체 : 대한주택공사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운영시 3년

○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주기 : 별 첨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PM-10, NO2)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 ․방진망 설치여부 ․살수 시행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 4개 지점 ․세륜․세차시설 설치지점, 살수시설 운행구간, 방진망 설치구간	현장조사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현황조사 : PM-10, NO2, SO2, CO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 5개 지점	현장조사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반기1회
수질	공사시	․지표수질 수질현황 (유량, pH, DO, BOD, SS) ․지하수질 현황 (총대장균군, Pb, As, Hg, CN, Cr+6, NH3-N, NO3-N, Cd, 경도, KMnO4소비량, pH, TS, 페놀, F, Fe, Zn, Cu, Cl, 일반세균)	․지표수질 3지점 ․지하수질 4지점 (신설주유소 상,하류 2지점)	현장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먹는물 분석방법	월1회
	운영시	․수용하천수질현황 (유량, pH, DO, BOD, SS) ․지하수질 현황 (총대장균군, Pb, As, Hg, CN, Cr+6, NH3-N, NO3-N, Cd, 경도, KMnO4소비량, pH, TS, 페놀, F, Fe, Zn, Cu, Cl, 일반세균)	․지표수질 4개 지점 ․지하수질 4개 지점 (신설주유소 상,하류 2지점)	현장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먹는물 분석방법	반기1회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지질	공사시	・절・성토지역의 절성토 처리상태 ・비옥토 수거 및 적치․처리상태(공원 및 녹지 조성시 활용여부) ・토사유출 방지처리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존재 여부 및 보전대책 수립 여부	․절․성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반기1회
	운영시	․사면의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의 사면지역	현장조사	반기1회
토양	공사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10개 항목 (Cd, Cu, As, Hg, Pb, Cr+6, 유기인, PCB, CN, Phenol)	․폐유저장소 및 주유시설 주변 2개지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 1개 지점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운영시	․Cr, Pb, TPH, BTEX	․신설 주유시설 유류저장시설 1개지점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동 ‧ 식 물 상	공사시	․동․식물상	․사업지구 중심으로부터 반경 1㎞	현장조사	반기1회
	운영시	․동․식물상	․사업지구 중심으로부터 반경 1㎞	현장조사	연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ㆍ생활, 건설, 지정, 임목폐기물 및 분뇨	ㆍ사업지구내 각 공사현장 및 폐기물 발생지역, 현장사무소 등 작업현장	현장조사	반기1회
	운영시	ㆍ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ㆍ폐기물 위탁처리	ㆍ사업지구 내 폐기물이 발생되는 지역	현장조사	반기1회
소음 ‧ 진동	공사시	․공사장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여부	․공사장소음 : 3개 지점 ․저감시설 설치지점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도로교통소음·진동 기준치 초과여부	․도로교통소음·진동이 예상되는 3개 지점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현지조사	반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9호, ’04.12.31)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 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

□ 교통영향평가분야

1. 사업의 개요

구 분	평 가 내 용
사 업 명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사업기간	2007년 ~ 2012년
사업시행자	대 한 주 택 공 사 사장 : 박세흠 tel : 031-738-31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175)
평가기관	(주)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평가책임자 : 김우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382-2
부지면적	구 분		당 초 안			사전검토보완후			심의의결보완후
	총 면 적		1,150,939㎡(100%)			1,150,939㎡(100.0%)			1,150,939㎡(100.0%)
	주택건설용지		245,660㎡(21.3%)			245,522㎡(21.3%)			245,548㎡(21.3%)
	상 업 용 지		10,541㎡(0.9%)			10,460㎡(0.9%)			10,460㎡(0.9%)
	혁신클러스터 용지	이전공공기관	217,072㎡(18.9%)			217,352㎡(18.9%)			216,731㎡(18.8%)
		산․학․연 클럭스터	132,734㎡(11.5%)			132,636㎡(11.5%)			132,636㎡(11.5%)
		소 계	349,806(30.4%)			349,988㎡(30.4%)			349,367㎡(30.4%)
	공 원 녹 지 용 지		237,140㎡(20.6%)			239,827㎡(20.8%)			239,904㎡(20.8%)
	도 시 지 원 시 설 용 지		270,454㎡(23.5%)			270,248㎡(23.5%)			270,766㎡(23.5%)
	유 보 지		37,338㎡(3.2%)			34,894㎡(3.0%)			34,894㎡(3.0%)
계획인구	계 획 인 구 / 가 구		5,000인 / 1,800세대			5,000인 / 1,800세대			5,000인 / 1,800세대
	단 독 주 택 용 지		700인 / 250세대			700인 / 250세대			700인 / 250세대
	공 동 주 택 용 지		4,300인 / 1,350세대			4,300인 / 1,350세대			4,300인 / 1,350세대
주차시설	총 면 적		8,411㎡ (사업부지면적의 0.7%)			8,411㎡ (사업면적의 0.7%)			8,411㎡ (사업면적의 0.7%)
주차수요	법정규모		8,631대(단독,공동주택 : 2,145대, 기타 공공시설 : 6,486대)-2022년 기준
	수요규모(평가지표)		12,886대(단독,공동주택 : 2,069대, 기타 공공시설 :10,817대)-2022년 기준
교통수요	구 분		2013년			2017년			2022년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계
	사업지첨두시(pcu/시)		2,187	699	2,886	2,370	764	3,134	2,614	857	3,470
	주변가로첨두시(pcu/시)		647	2,014	2,661	706	2,183	2,889	791	2,412	3,023
	1일발생량(대/일)		13,131	13,131	26,262	14,396	14,396	28,792	16,168	16,168	32,336

2. 토지 이용계획

구 분				당 초 안		사전검토보완후		심의의결보완후		비 고
				면 적(㎡)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총 계				1,150,939	100.0	1,150,939	100.0	1,150,939	1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45,660	21.4	245,522	21.4	245,548	21.4
	단독주택용지			79,359	6.9	79,221	6.9	79,042	6.9
	공동주택용지	소 계		166,301	14.5	166,301	14.5	166,506	14.5
		연 립		28,448	2.5	28,448	2.5	28,448	2.5
		아파트	소 계	137,853	12.0	137,853	12.0	138,058	12.0
			60㎡이하	17,353	1.5	17,353	1.5	17,538	1.5
			60~85㎡	48,500	4.2	48,500	4.2	48,200	4.2
			85㎡초과	72,000	6.3	72,000	6.3	72,320	6.3
혁신클러스터용지	소 계			349,806	30.4	349,988	30.4	349,367	30.3
	이전공공기관			217,072	18.9	217,352	18.9	216,731	18.8	9개 기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132,734	11.5	132,636	11.5	132,636	11.5	4개소
상업용지				10,541	0.9	10,460	0.9	10,460	0.9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270,454	23.5	270,248	23.5	270,766	23.5
	도로			195,251	17.0	193,953	16.9	194,471	16.9
	보행자전용도로			9,357	0.8	9,626	0.8	9,626	0.8
	주차장			8,411	0.7	8,411	0.7	8,411	0.7	2개소
	교육시설			32,230	2.8	33,053	2.9	33,053	2.9	유치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사회복지시설			1,197	0.1	1,197	0.1	1,197	0.1	1개소
	문화체육시설			11,813	1.0	11,813	1.0	11,813	1.0	1개소
	주유소			986	0.1	986	0.1	986	0.1	1개소
	종교용지			2,148	0.2	2,148	0.2	2,148	0.2	2개소
	저류지			8,561	0.7	8,561	0.7	8,561	0.7	2개소 (공원내포함 1개소)
	중계펌프장			500	0.1	500	0.1	500	0.1	1개소
공원 녹지	소 계			237,140	20.6	239,827	20.8	239,904	20.8
	공원			169,127	14.7	172,952	15.0	173,051	15.0	근린공원 4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소공원 1개소
	녹지			68,013	5.9	66,875	5.8	66,853	5.8	완충녹지 15개소 경관녹지 3개소 연결녹지 2개소
유보지				37,338	3.2	34,894	3.0	34,894	3.0	2개소

3. 주택건설 계획

가. 사업지 주택건설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건설호수 (호)	용적률(%)	수용인구 (인)	평균평형 (㎡)	비 고
합 계		245,548	100.0	1,800	-	5,000	-
단독주택		79,042	32.3	250	-	700	-
	C1	22,133	9.0	86	-	240
	C2	11,290	4.6	36	-	100
	C3	14,105	5.7	53	-	150
	E1	31,831	13.0	75	-	210
공동주택		166,506	67.8	1,550		4,300	-
	60㎡ 이하	17,538	7.1	202	122.43	560	60
	60~85㎡ 이하	76,648	31.2	808	아파트: 121.05 연립:74.1	2,250	85
	85㎡ 초과	72,320	29.5	540	120.58	1,490	148

나. 블록별 공동주택 계획

구 분			대지면적 (㎡)	구성비 (%)	평균평형 (㎡)	용적률 (%)	세대수 (호)
블록명	규 모	유형별
합 계			166,506	100.0	-	-	1,550
소 계			138,058	82.9	-	-	1,350
A1	60㎡이하	아파트	4,286	2.6	78.4	124.8	50
	60㎡초과 85㎡이하	아파트	12,300	7.4	111.3	121.1	152
	85㎡초과	아파트	18,300	11.0	146.9	120.4	135
A2	60㎡이하	아파트	7,000	4.2	78.4	122.3	82
	60㎡초과 85㎡이하	아파트	19,000	11.4	111.3	121.1	247
	85㎡초과	아파트	29,020	17.4	146.9	120.4	219
A3	60㎡이하	아파트	6,252	3.8	78.4	120.9	70
	60㎡초과 85㎡이하	아파트	16,900	10.1	111.3	120.9	209
	85㎡초과	아파트	25,000	15.0	146.9	120.9	186
소 계			28,448	17.1	114.7	74.1	200
B1	60㎡초과	연 립	28,448	17.1	114.7	74.1	200
	85㎡이하

4. 가로망 계획

가. 가로망계획 총괄표

구 분	류 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당초안	심의의결 보완후	당초안	심의의결 보완후	당초안	심의의결 보완후
합 계			23	61	8,808	11,339	169,490	186,214
소 계			3	3	2,437	2,437	64,927	64,915
대로	3	25	3	3	2,437	2,437	64,927	64,915	일반도로
소 계			16	16	5,756	5,468	99,395	91,919
중로	1	21	1	1	480	480	11,697	10,941	일반도로
	2	18	2	2	848	848	16,234	16,158	일반도로
		17	2	2	1,266	1,418	21,502	21,705	일반도로
		15	7	7	1,927	1,927	31,241	31,089	일반도로
	3	13	3	3	1,017	577	16,091	9,393	일반도로
		12	1	1	218	218	2,630	2,633	일반도로
소계			-	20	-	2,262	-	19,754
소로	1	11	-	4	-	372	-	4,199	일반도로
	2	8	-	16	-	1,890	-	15,555
소 계			4	22	615	1,172	5,168	9,626
기 타		10	3	8	376	138	3,757	853	보행자전용도로
		8	-	8	-	264	-	1,978	보행자전용도로
		6	1	6	239	770	1,411	6,795	보행자전용도로

나. 가로망계획 세부내용

연변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기정	대로	3	5	25	보조간선도로	(1,454)
	변경	대로	3	5	25	주간선도로	1,509	서호동732-6과	서호동732-6과	일반도로
2	기정	대로	3	11	25	보조간선도로	(435)
	변경	대로	3	11	25	주간선도로	577	서호동1138과	서호동1138과	일반도로
3	신설	대로	3	13	25	보조간선도로	351	서호동870-1과	서호동870-1과	일반도로
4	신설	중로	1	2	21	보조간선도로	480	서호동901-1전	서호동901-1전	일반도로
5	신설	중로	2	26	18	보조간선도로	572	서호동1014과	서호동1014과	일반도로
6	신설	중로	2	35	18	보조간선도로	276	법환동3-1대	법환동3-1대	일반도로
7	신설	중로	2	31	17	집산도로	978	서호동730-2임	서호동730-2임	일반도로
8	신설	중로	2	33	17	집산도로	440	서호동1138과	서호동1138과	일반도로
9	신설	중로	2	27	15	보조간선도로	484	서호동1191전	서호동1191전	일반도로
10	기정	중로	2	24	15	집산도로	(400)
	신설	중로	2	24	15	보조간선도로	397	서호동746-3도	서호동746-3도	일반도로
11	신설	중로	2	25	15	보조간선도로	382	서호동1196전	서호동1196전	일반도로
12	신설	중로	2	29	15	보조간선도로	220	서호동1054-2대	서호동1054-2대	일반도로
13	신설	중로	2	34	15	집산도로	255	서호동878대	서호동878대	일반도로
14	기정	중로	2	6	15	보조간선도로	(121)
	신설	중로	2	6	15	보조간선도로	112	서호동748-1도	서호동772-2도	일반도로
15	신설	중로	2	32	15	집산도로	76	서호동875-1전	서호동872-2대	일반도로

<표계속>

연변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6	신설	중로	3	35	13	집산도로	373	서호동1127-4과	서호동1486-2대	일반도로
17	신설	중로	3	37	13	집산도로	366	서호동828-4과	서호동1486-3종	일반도로
18	신설	중로	3	37	13	보조간선도로	211	서호동828-1과	서호동828-1과	일반도로
19	신설	중로	3	34	12	국지도로	218	서호동1024-3전	서호동1024-3전	일반도로
20	신설	소로	1	16	11	집산도로	105	서호동770과	서호동770과	일반도로
21	신설	소로	1	14	11	집산도로	101	서호동735과	서호동736-2과	일반도로
22	신설	소로	1	20	11	국지도로	100	서호동1055임	서호동10431전	일반도로
23	신설	소로	1	18	11	국지도로	66	서호동763과	서호동766-2과	일반도로
24	신설	소로	1	1	10	보행자전용도로	240	서호동1227과	서호동1227과	특수도로
25	신설	소로	1	2	10	보행자전용도로	144	서호동740-2임	서호동740-2임	특수도로
26	신설	소로	1	6	10	보행자전용도로	121	서호동893과	서호동1493구	특수도로
27	신설	소로	1	4	10	보행자전용도로	106	서호동770과	서호동770과	특수도로
28	신설	소로	1	8	10	보행자전용도로	101	서호동740-1임	서호동710과	특수도로
29	신설	소로	1	10	10	보행자전용도로	58	서호동7742과	서호동768과	특수도로
30	신설	소로	2	30	8	보행자전용도로	68	서호동736-1임	서호동735과	특수도로
31	신설	소로	2	11	8	보행자전용도로	34	서호동1043-1전	서호동1043-1전	특수도로
32	신설	소로	2	9	8	보행자전용도로	32	서호동1043-1전	서호동1040-1과	특수도로
33	신설	소로	2	34	8	보행자전용도로	31	서호동824-2과	서호동824-2과	특수도로
34	신설	소로	2	12	8	보행자전용도로	30	서호동769묘	서호동770과	특수도로
35	신설	소로	2	32	8	보행자전용도로	24	서호동735과	서호동735과	특수도로
36	신설	소로	2	36	8	보행자전용도로	24	서호동765-2과	서호동765-2과	특수도로
37	신설	소로	2	41	8	보행자전용도로	21	서호동883전	서호동883전	특수도로
38	신설	소로	2	39	8	보행자전용도로	17	서호동739과	서호동739과	특수도로
39	신설	소로	2	26	8	국지도로	213	서호동748-1도	서호동772-2도	일반도로
40	신설	소로	2	20	8	국지도로	165	서호동1043-1전	서호동1032-1과	일반도로
41	신설	소로	2	28	8	국지도로	158	서호동876-1전	서호동881묘	일반도로
42	신설	소로	2	12	8	국지도로	156	서호동687-1도	서호동745-2과	일반도로
43	신설	소로	2	6	8	국지도로	146	서호동709전	서호동745-1전	일반도로
44	신설	소로	2	11	8	국지도로	138	서호동1095-3대	서호동1043-1전	일반도로
45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122	서호동893과	서호동893과	일반도로
46	신설	소로	2	18	8	국지도로	118	서호동824-7과	서호동765-1대	일반도로
47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124	서호동736-2과	서호동735과	일반도로
48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111	서호동738대	서호동735과	일반도로
49	신설	소로	2	5	8	국지도로	92	서호동928전	서호동872-1과	일반도로
50	신설	소로	2	22	8	국지도로	82	서호동1029-1과	서호동1040-1과	일반도로
51	신설	소로	2	24	8	국지도로	73	서호동1044과	서호동1054-1전	일반도로
52	신설	소로	2	10	8	국지도로	72	서호동684전	서호동695-2전	일반도로
53	신설	소로	2	8	8	국지도로	73	서호동698전	서호동697전	일반도로
54	신설	소로	2	16	8	국지도로	47	서호동766-3과	서호동768과	일반도로
55	신설	소로	3	7	6	보행자전용도로	19	서호동1040-1과	서호동1040-1과	특수도로
56	신설	소로	3	5	6	보행자전용도로	18	서호동1034-1임	서호동1034-1임	특수도로
57	신설	소로	3	35	6	보행자전용도로	18	서호동764-2대	서호동764-2대	특수도로
58	신설	소로	3	13	6	보행자전용도로	17	서호동1054-1전	서호동1054-1전	특수도로
59	신설	소로	3	15	6	보행자전용도로	17	서호동1054-1전	서호동1054-1전	특수도로
60	신설	소로	3	37	6	보행자전용도로	17	서호동740-1임	서호동740-1임	특수도로
61	신설	소로	3	3	6	보행자전용도로	15	서호동1034-2임	서호동1034-2임	특수도로

5. 조치보완 총괄(총 : 5건, 수용 : 5건)

구 분	사전검토의견	수용 여부	보완내용	비고
주 변 가 로 및 교차로	1) 수모루교차로 - 남북가로의 구배를 부분조정후 라운드어바우트 혹은 로터리 방식으로 처리할 것 - 로터리 혹은 라운드어바우트 내의 회전차로는 3차로를 고려할 것	수용	∙ 수모루교차로는 사전검토보완시 2차로 라운드어바우트(회전교차로)로 검토하였으나, 교통소통분석시 서비스수준이 낮게 분석되어 신호교차로 운영 및 서귀포방면의 접근로 확폭을 계획하였으나, ∙ 수모루 교차로의 운영방식을 회전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여 로터리 형태로 변경하여 계획하였음 ∙ 교차로 내부교통섬의 직경을 73m 확보하고, 회전차로를 본선차로수와 동일하게 3차로(B=13.5m)를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추후, 교차로 세부설계시 주변도로의 남북종단 구배 및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23P
	2) ⓙ지점 교차로를 라운드어바우트로 처리요함	수용	∙ ⓙ교차로의 운영방식을 당초 신호교차로로 계획하였으나, 라운드어바우트로 변경하여 계획하였음	24P
진출입 동선	3) ⓥ교차로 신호등 제거,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	수용	∙ ⓥ교차로의 신호운영을 폐지하고 on-off방식으로 변경하여 지방도1132호선상 적정교차로 간격이 유지되도록 하였음	25P
	4) ⓢ교차로 서측 직각부 개선 필요함	수용	∙ ⓢ교차로 서측 직각부의 선형을 개선하였으며, 미끄럼방지포장 및 갈매기표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였음	26P
교통안전 및 기타	5) 사업지내의 제한속도는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해 40km/h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용	∙ 사업지 내부도로는 당초 2차로도로는 30km/h, 4차로도로는 40km/h로 계획하였으나, ∙ 운전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사업지 내부도로의 제한속도를 40km/h로 조정하였음	27P

4. 종합개선안

구 분		지 점	당 초	사전검토보완후	심의의결보완후
사업지외부	가로 및 교차로	㉮ ㉯ ㉰ ㉱ ㉲ ㉳ ㉴	∙사업지 주변도로 신설 및 확장 건의 ㉮ 중로1-13호선 연장개설(지방도1136호선~지방도1115호선) - B=20m, L=2.8km ㉯ 지방도1136호선 확장(강창학체육관~회수) - B=25m, L=4.8km ㉰ 대로3-5호선 연장개설건의(지방도1132호선~법환로) - B=15~25m, L=1.4km ㉱ 사업지~중로1-13호선간 도로개설 - B=20m, L=0.5km ㉲ 지방도1136호선 확폭(사업지 북측지구계) - B=18.5→ 25.0m L=0.5km ㉳ 지방도1132호선 확폭(사업지 남측지구계) - B=33.5→ 35.0m, L=1.1km ㉴ 사업지 서측 중로3류 확폭(지방도1132호선~중로2-24호선) - B=8.0→13~16m, L=1.1km	∙좌동	∙좌동
		㉠,㉡	∙신설교차로 기하구조 및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2개소)	∙좌동	∙좌동
		주변 교차로	∙장래 교통소통 향상을 위한 신호최적화 방안제시(16개소)	∙좌동	∙좌동
			∙교차로 운영방안(라운드어바우트) 변경 검토	∙수모루교차로 회전교차로 변경검토(1, 2안) ∙수모루교차로 서귀포방면 접근부 확폭 - B=11.5→15m	∙수모루교차로 로터리형식으로 변경(3차로 회전차로)
	진출입 동선	동선 계획도	∙사업지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동선계획도 제시	∙좌동	∙좌동
사업지내부	가로 및 교차로	가로 구간	∙가로 횡단면 구성 및 차로운영계획수립으로 도로이용효율극대화 - 가로횡단면도, 사업지내 차로운영계획도 참조	∙가로 횡단면 구성 및 차로운영계획수립으로 도로이용효율극대화 - 가로횡단면도, 사업지내 차로운영계획도 참조	∙좌동
				∙대로3-5호선 속도저감 및 교통안전을 위한 차로수 조정 (4 → 3차로 능률차로)	∙대로3-5호선 속도저감 및 교통안전을 위한 차로수 조정 (4 → 3차로 능률차로)
			-	-	∙중로2-3호선 선형조정 및 안전시설 설치
		교차로 (ⓐ~ⓦ)	∙도로이용효율 극대화와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한 주요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22개소) - 신호 교차로 : 7개소 - 비신호교차로 : 15개소(라운드어바우트 4개소)	∙도로이용효율 극대화와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한 주요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22개소) - 신호 교차로 : 8개소 - 비신호교차로 : 14개소(회전교차로 1개소)	∙도로이용효율 극대화와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한 주요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21개소) - 신호 교차로 : 6개소 - 비신호교차로 : 15개소(회전교차로 2개소,ⓖ,ⓙ) - ⓥ교차로 on-off 변경
		주요 교차로	∙교차로 최적 신호운영방안 및 연동화계획 제시 - 지방도1132호선, 지방도1136호선 신호연동화	∙교차로 최적 신호운영방안 및 연동화계획 제시 - 대로3-5호선, 지방도1132호선, 지방도1136호선 신호연동화	∙교차로 최적 신호운영방안 및 연동화계획 제시 - 대로3-5호선, 지방도1132호선, 지방도1136호선 신호연동화
	진출입 동선	Ⓐ	∙사업지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완화차로 설치 (15개소, B=3.0m, L=1,227m)	∙사업지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완화차로 설치 (31개소, B=3.0m, L=1,893m)	∙사업지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완화차로 설치 (29개소, B=3.0m, L=1,812m)
			∙주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진출입구 설치금지 구간 설정(46개소) - 교차로에서 20~60m이내 설치금지	∙좌동	∙좌동
		Ⓑ	∙주변도로 및 내부교차부 U-turn차로 설치(7개소)	∙주변도로 및 내부교차부 U-turn차로 설치(8개소)	∙주변도로 및 내부교차부 U-turn차로 설치(7개소)
		교차로	∙차량의 원활한 회전을 위한 간선가로간 접속교차로 최소회전 반경(R) 12m이상 계획	∙좌동	∙좌동
		개별시설	∙개별사업시행시 가감속완화차로 설치(예시도제시)	∙좌동	∙좌동

주) 1. 진한글씨는 사전검토보완

2. 음영글씨는 심의의결보완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사전검토보완후	심의의결보완후
사업지내부	대중 교통 및 보행	버스 노선	∙버스이용자를 고려한 버스노선 신설 건의(3개노선) - 기존노선 : 지방도1132호선 및 지방도1136호선 등을 통한 서귀포 시가지와 중문 및 제주시 연결노선 - 신규노선 : 사업지내를 통과하여 서호지구 및 서귀포 시가지 와 제주시 연결노선(3개노선)	∙좌동	∙좌동
			∙사업지내 상주, 상근자 및 이용객의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버스정류장 및 버스베이 설치(13개소) - 버스정류장 : 11개소(B=3.0m, L=50m), 버스정류소 : 2개소	∙좌동	∙좌동
		교차로 교차로 Ⓒ	∙블럭간 보행연결 및 보행자 안전을 감안한 보행시설 설치 - 보도설치 : 사업지내 11m이상 가로 설치 - 보행 및 자전거 횡단부 보도 턱낮춤 시공 - 볼라드 설치 : 보도 턱낮춤지점에 볼라드 설치 ∙종단경사를 고려한 보행자도로 설치(2개소)	∙좌동	∙좌동
			∙자전거 이용증진을 위해 자전거도로 설치 - 동서방면 : 중로2류이상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B=1.5m) - 남북방면 : 사업지 서측 자전거도로(2.0m)설치 및 남북방면 종단경사를 고려하여 보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 설치	∙좌동	∙좌동
	주차 시설	Ⓟ	∙노외주차장부지 확보: 12개소 (8,411㎡, 부지면적의 0.7%) - 노외주차장 설치시 경형자동차 주차면수 5%이상 확보 ∙부지별 주차시설 확보는 건물신축시 적정 확보(2022년기준) - 법정주차 : 8,649대 - 주차수요 : 12,927대	∙좌동	∙노외주차장부지 확보: 12개소 (8,411㎡, 부지면적의 0.7%) - 노외주차장 설치시 경형자동차 주차면수 5%이상 확보 ∙부지별 주차시설 확보는 건물 신축시 적정 확보(2022년기준) - 법정주차 : 8,631대 - 주차수요 : 12,886대
		개별 시설	∙개별 건축시 장애인 주차면 3%이상 확보	∙좌동	∙좌동
			∙자전거 보관소 설치(15개소) -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이상 확보(2개소) - 공원 및 버스정류장 주변 자전거보관소 설치(13개소) - 개별시설 건축시 자체적으로 자전거보관소 확보토록 계획	∙좌동	∙좌동
	교통 안전 및 기타		∙사업지내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 과속방지턱설치 : 17개소 -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16개소 - 횡단보도 설치 : 127개소 - 고원식교차로설치 : 9개소 -	∙사업지내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 과속방지턱설치 : 23개소 -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19개소 - 횡단보도 설치 : 120개소 - 고원식교차로설치 : 9개소 - 보행신호등 설치 : 3개소	∙사업지내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 과속방지턱설치 : 23개소 -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19개소 - 횡단보도 설치 : 129개소 - 고원식교차로설치 : 9개소 - 보행신호등 설치 : 3개소
			∙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건의(1개소) ∙학교시설 전면도로 칼라아스팔트포장 시행(1개소, L=376m)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합표지판 설치(2개소) ∙초등학교 등하교시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9개소, L=933m)	∙좌동	∙좌동
			∙차량의 원활한 주행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제공 - 시선유도봉설치 : 6개소(L=430m, 2.0m 등간격설치) -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 15개소(B=3.5~6.75m, L=825m) - 반사경 설치 : 2개소 -	∙차량의 원활한 주행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제공 - 시선유도봉설치 : 14개소(L=675m, 2.0m 등간격설치) - 미끄럼방지포장설치 : 17개소 (B=3.5~11.5m, L=1,030m) - 반사경 설치 : 2개소 - 차량유도표지판 설치 : 7개지점(5m~22.5m간격, 48개소)	∙차량의 원활한 주행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제공 - 시선유도봉설치 : 17개소(L=675m, 2.0m 등간격설치) - 미끄럼방지포장설치 : 18개소 (B=3.5~11.5m, L=1,058m) - 반사경 설치 : 2개소 - 차량유도표지판 설치 : 8개지점(5m~22.5m간격, 54개소)
		주요 가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328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308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360개소)
			∙대로3류 및 공동주택지내의 보도에 장애물죤(1.0~1.1m)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좌동	∙좌동
		교차로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연석경사로 및 점자형 유도블럭 설치 - 휠체어 이용자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부 연석경사로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점자 블록 설치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연석경사로 및 점자형 유도블럭 설치 - 휠체어 이용자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부 연석경사로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점자 블록 설치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연석경사로 및 점자형 유도블럭 설치 - 휠체어 이용자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부 연석경사로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점자 블록 설치
				∙주변 간선도로 및 내부교차로 횡단보도부 조명등 설치(14개소) - ⓕ,ⓖ,ⓗ,ⓘ,ⓙ,ⓛ,ⓜ,ⓝ,ⓞ,ⓥ,ⓦ 교차로, 대로3-5호선상 횡단보도	∙주변 간선도로 및 내부교차로 횡단보도부 조명등 설치(14개소) - ⓕ,ⓖ,ⓗ,ⓘ,ⓙ,ⓛ,ⓜ,ⓝ,ⓞ,ⓤ,ⓦ 교차로, 대로3-5호선상 횡단보도

5. 개선효과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세 부 내 용				개 선 효 과
				개소	연장 (m)	폭원 (m)	면적 (㎡)
사업지외부	가로 및 교차로	㉮ ㉯ ㉰ ㉱ ㉲ ㉳ ㉴	∙사업지 주변도로 신설 및 확장 건의 ㉮ 중로1-13호선 연장개설(지방도1136호선~지방도1115호선) - B=20m, L=2.8km ㉯ 지방도1136호선 확장(강창학체육관~회수) - B=25m, L=4.8km ㉰ 대로3-5호선 연장개설건의(지방도1132호선~법환로) - B=15~25m, L=1.4km ㉱ 사업지~중로1-13호선간 도로개설 - B=20m, L=0.5km ㉲ 지방도1136호선 확폭(사업지 북측지구계) - B=18.5→ 25.0m L=0.5km ㉳ 지방도1132호선 확폭(사업지 남측지구계) - B=33.5→ 35.0m, L=1.1km ㉴ 사업지 서측 중로3류 확폭(지방도1132호선~중로2-24호선) - B=8.0→13~16m, L=1.1km	1 1 1 1 1 1 1	2,800 4,800 1,400 500 500 1,100 1,100	20 25 15-25 20 6.5 2.0 5-8	56,000 120,000 28,000 10,000 3,250 2,200 7,150	∙사업지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로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주변지역과연계성 강화 효율성 제고와 안전성, 소통 증대
		㉠,㉡	∙신설교차로 기하구조 및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2개소)	2	-	-	-	∙교통소통 증진 및 안전사고예방
		주변 교차로	∙장래 교통소통 향상을 위한 신호최적화 방안제시(16개소)	16	-	-	-	∙신호최적화 운영 및 기하구조 개선으로 교통소통 증진
			∙수모루교차로 로터리 설치(3차로 회전차로)	1	-	-	-
	진출입 동선	동선 계획도	∙사업지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동선계획도 제시	-	-	-	-	∙동선체계 검토를 통한 적정성 검토
사업지내부	가로 및 교차로	가로 구간	∙가로 횡단면 구성 및 차로운영계획수립으로 도로이용효율극대화 - 가로횡단면도, 사업지내 차로운영계획도 참조	-	-	-	-	∙사업지구내 체계적인 횡단계획 확보로 계획도로의 차로용량 증대
			∙대로3-5호선 속도저감 및 교통안전을 위한 차로수 조정 (4 → 3차로 능률차로)	-	-	-	-
			∙중로2-3호선 선형조정 및 안전시설 설치
		교차로 (ⓐ~ⓦ)	∙도로이용효율 극대화와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한 주요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21개소) - 신호 교차로 : 6개소 - 비신호교차로 : 15개소(회전교차로 2개소,ⓖ,ⓙ) - ⓥ 교차로 on-off 변경	21	-	-	-	∙통과차량과 사업지 진출입차량간 상충 감소로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주요 교차로	∙교차로 최적 신호운영방안 및 연동화계획 제시 - 대로3-5호선, 지방도1132호선, 지방도1136호선 신호연동화	3	-	-	-	∙기존 취락지역 및 시설들에 대한 동선체계 확보
	진출입 동선	Ⓐ	∙사업지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완화차로 설치 (29개소, B=3.0m, L=1,812m)	29	1,812	3	-	∙사업지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설치로 상충완화
			∙주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진출입구설치금지구간 설정(46개소) - 교차로에서 20~60m이내 설치금지	46	-	-	-	∙계획적 진출입구 유도
		Ⓑ	∙주변도로 및 내부교차부 U-turn차로 설치(7개소)	7				∙진출입동선거리 단축
		교차로	∙차량의 원활한 회전을 위한 간선가로간 접속교차로 최소회전반경(R) 12m이상 계획	-	-	-	-	∙차량의 원활한 통행가능
		개별시설	∙개별사업시행시 가감속완화차로 설치(예시도제시)	-	-	-	-	∙완화차로 설치로 상충완화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세 부 내 용				개 선 효 과
				개소	연장 (m)	폭원 (m)	면적 (㎡)
사업지내부	대중 교통 및 보행	버스 노선	∙버스이용자를 고려한 버스노선 신설 건의(3개노선) - 기존노선 : 지방도1132호선 및 지방도1136호선 등을 통한 서귀포 시가지와 중문 및 제주시 연결노선 - 신규노선 : 사업지내를 통과하여 서호지구 및 서귀포 시가지와 제주시 연결노선(3개노선)	3	-	-	-	∙교통수단 분담 및 버스이용증진
			∙사업지내 상주, 상근자 및 이용객의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버스정류장 및 버스베이 설치(13개소) - 버스정류장 : 11개소(B=3.0m, L=50m) - 버스정류소 : 2개소	13 11 2	- 50 -	- 3 -	- 1,110 -	∙상주자, 상근자 및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교차로 교차로 Ⓒ	∙블럭간 보행연결 및 보행자 안전을 감안한 보행시설 설치 - 보도설치 : 사업지내 11m이상 가로 설치 - 보행 및 자전거 횡단부 보도 턱낮춤 시공 - 볼라드 설치 : 보도 턱낮춤지점에 볼라드 설치 ∙종단경사를 고려한 보행자도로 설치(2개소)	- - - - 2	- - - - -	- - - - -	- - - - -	∙사업지내 보차분리로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
			∙자전거 이용증진을 위해 자전거도로 설치 - 동서방면 : 중로2류이상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B=1.5m) - 남북방면 : 사업지 서측 자전거도로(2.0m)설치 및 남북방면 종단경사를 고려하여 보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 설치	-	-	-	-	∙자전거 이용증진 도모
	주차 시설	Ⓟ	∙노외주차장부지 확보: 12개소 (8,411㎡, 부지면적의 0.7%) - 노외주차장 설치시 경형자동차 주차면수 5%이상 확보 ∙부지별 주차시설 확보는 건물신축시 적정 확보(2022년기준) - 법정주차 : 8,631대 - 주차수요 : 12,886대	12 -	- -	- -	- -	∙주차공급충족 및 주차편의 증진
		개별 시설	∙개별 건축시 장애인 주차면 3%이상 확보	-	-	-	-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자전거 보관소 설치(15개소) -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이상 확보(2개소) - 공원 및 버스정류장 주변 자전거 보관소 설치(13개소) - 개별시설 건축시 자체적으로 자전거보관소 확보토록 계획	15 2 13 -	- - - -	- - - -	- - - -	∙자전거 이용증진 도모
	교통 안전 및 기타		∙사업지내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 과속방지턱설치 : 23개소 -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19개소 - 횡단보도 설치 : 129개소 - 고원식교차로설치 : 9개소 - 보행신호등 설치 : 3개소	- 23 19 129 9 3	- - - - - -	- - - - - -	- - - - - -	∙보행자의 연속성 확보 및 계획 부지내 상징성 강화
			∙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건의(1개소) ∙학교시설 전면도로 칼라아스팔트포장 시행(1개소, L=376m)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합표지판 설치(2개소) ∙초등학교 등하교시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9개소, L=933m)	1 1 2 9	- 376 - 933	- - - -	- - - -	∙학교시설 주변 통학로 안전 증진
			∙차량의 원활한 주행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제공 - 시선유도봉설치 : 17개소(L=565m, 2.0m 등간격설치) -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 18개소(B=3.5~11.5m, L=1,058m) - 반사경 설치 : 2개소 - 차량유도표지판 설치 : 8개지점(5m~22.5m간격, 54개소)	- 17 18 2 8	- 565 1,058 - -	- - 3.5-11.5 - -	- - 6,525 - -	∙차량안전사고 예방
		주요 가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360개소)	360	-	-	-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편의증진
			∙대로3류 및 공동주택지내의 보도에 장애물죤(1.0~1.1m)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	-	-	-
		교차로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연석경사로 및 점자형 유도블럭 설치 - 휠체어 이용자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부 연석경사로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점자 블록 설치	-	-	-	-	∙장애자 이용편의 증진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편의증진
			∙주변 간선도로 및 내부교차로 횡단보도부 조명등 설치(14개소) - ⓕ,ⓖ,ⓗ,ⓘ,ⓙ,ⓛ,ⓜ,ⓝ,ⓞ,ⓤ,ⓦ 교차로, 대로3-5호선상 횡단보도	14	-	-	-

< 항목별 개선효과 >

개선항목 및 효과	항목	개 선 안	건수	연장 (m)	폭원 (m)	면적 (㎡)	시행 주체	완공 년도	개선비용 (백만원)
개선항목및효과	가 로 및 교차로	도로확장(외부)	6	12,200	5-25	226,600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2012년	11,330.0
		도로확폭(내부)	-	-	-	-	-	-	-
		도로신설(내부)	-	-	-	-	-	-	-
		기하구조 개선	-	-	-	-		-	-
		좌회전포켓,차선수,U턴	7	535	3	1,605	대한주택공사	2012년	80.3
		교차로 신호등 설치	6	-	-	-	대한주택공사	2012년	21.0
		교차로 신호주기 조정	18	-	-	-	지자체, 관할경찰청	2012년	-
	진출입 동 선	신설	-	-	-	-	-	-	-
		확폭, Setback	-	-	-	-	-	-	-
		완화차선	29	1,812	3	5,469	대한주택공사	2012년	273.5
		위치조정	-	-	-	-	-	-	-
		운영개선(일방통행 등)	-	-	-	-	-	-	-
		가각정리	-	-	-	-	-	-	-
	주 차	주차면수 추가	-	-	-	-	-	-	-
		주차면수 제거	-	-	-	-	-	-	-
		진출입구신설,위치,구조조정	-	-	-	-	-	-	-
	대 중 교 통	버스정류장 신설	13	50	3	1,110	대한주택공사	2012년	55.5
		버스쉘터 설치	11	-	-	-	-	2012년	33.0
		정류장 위치조정	-	-	-	-	-	-	-
		대중교통노선조정, 추가	3	-	-	-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2012년	-
	보 행	보도신설	-	-	-	-	-	-	-
		보도확폭, Setback	-	-	-	-	-	-	-
		보행동선조정, 보행전용	-	-	-	-	-	-	-
		횡단보도 신설, 위치조정	129	-	-	-	대한주택공사	2012년	64.5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	-	-	-	-	-	-
	안 전	과속방지턱 시설	51	-	-	-	대한주택공사	-	75.5
		미끄럼방지 시설	18	1058	3.5-6.75	6,525	대한주택공사	2012년	163.1
		각종 안내판 시설	360	-	-	-	대한주택공사	2012년	64.8
		각종 경고등 시설	2	-	-	-	대한주택공사	2012년	2.0
		노면마킹, 표지병	18	6031	1	8,483	대한주택공사	2012년	77.5
		자전거 관련시설	15	-	-	-	대한주택공사	2012년	15.0
		기타, 방음벽	14	-	-	-	대한주택공사	2012년	70.0
소 계 (백만원)			12,325.6
시 간 절 감 효 과	인접 4개 교차로 개선 전후의 시간절감 효과 (단위 : 시간, 백만원/년)		⑤산립조합앞			116,653시간			1,548.8
			⑥토계촌앞 삼거리			-86,324시간			-1,146.1
			월드컵경기장앞			979,830시간			13,008.9
			수모루교차로			68,161시간			905.0
소 계 (백만원)			14,316.6
합 계 (백만원)			26,642.2
주ː․ 개선에 기여한 부지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타 교통개선 비용은 실행 투자비를 적용토록 함. ․ 시간가치의 적용은 버스 및 승용차로 구분하며 수단별 표준시간가치를 적용토록 함.

6. 개선안 시행계획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시행주체	비용부담	시행시기
사업지외부	가로 및 교차로	㉮ ㉯ ㉰ ㉱ ㉲ ㉳ ㉴	∙사업지 주변도로 신설 및 확장 건의 ㉮ 중로1-13호선 연장개설(지방도1136호선~지방도1115호선) - B=20m, L=2.8km ㉯ 지방도1136호선 확장(강창학체육관~회수) - B=25m, L=4.8km ㉰ 대로3-5호선 연장개설건의(지방도1132호선~법환로) - B=15~25m, L=1.4km ㉱ 사업지~중로1-13호선간 도로개설 - B=20m, L=0.5km ㉲ 지방도1136호선 확폭(사업지 북측지구계) - B=18.5→ 25.0m L=0.5km ㉳ 지방도1132호선 확폭(사업지 남측지구계) - B=33.5→ 35.0m, L=1.1km ㉴ 사업지 서측 중로3류 확폭(지방도1132호선~중로2-24호선) - B=8.0→ 13~16m, L=1.1km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국비,지자체 국비 지자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장기안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	∙신설교차로 기하구조 및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2개소)	지자체	지자체	사업완료시
		주변 교차로	∙장래 교통소통 향상을 위한 신호최적화 방안제시(16개소)	관할경찰청	관할경찰청	검토후시행
			∙수모루교차로 로터리 설치(3차로 회전차로)	지자체	지자체	검토후시행
	진출입 동선	동선 계획도	∙사업지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동선계획도 제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사업지내부	가로 및 교차로	가로 구간	∙가로 횡단면 구성 및 차로운영계획수립으로 도로이용효율극대화 - 가로횡단면도, 사업지내 차로운영계획도 참조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대로3-5호선 속도저감 및 교통안전을 위한 차로수 조정 (4 → 3차로 능률차로)
			∙중로2-3호선 선형조정 및 안전시설 설치
		교차로 (ⓐ~ⓦ)	∙도로이용효율 극대화와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한 주요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21개소) - 신호 교차로 : 6개소 - 비신호교차로 : 15개소(회전교차로 2개소,ⓖ,ⓙ) - ⓥ 교차로 on-off 변경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주요 교차로	∙교차로 최적 신호운영방안 및 연동화계획 제시 - 대로3-5호선, 지방도1132호선, 지방도1136호선 신호연동화	관할경찰청	관할경찰청	검토후시행
	진출입 동선	Ⓐ	∙사업지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완화차로 설치 (29개소, B=3.0m, L=1,812m)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주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진출입구설치금지구간 설정 (46개소) - 교차로에서 20~60m이내 설치금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주변도로 및 내부교차부 U-turn차로 설치(7개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교차로	∙차량의 원활한 회전을 위한 간선가로간 접속교차로 최소회전반경(R) 12m이상 계획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개별시설	∙개별사업시행시 가감속완화차로 설치(예시도제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주) 1. 진한글씨는 사전검토보완

2. 음영글씨는 심의의결보완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시행주체	비용부담	시행시기
사업지내부	대중 교통 및 보행	버스 노선	∙버스이용자를 고려한 버스노선 신설 건의(3개노선) - 기존노선 : 지방도1132호선 및 지방도1136호선 등을 통한 서귀포 시가지와 중문 및 제주시 연결노선 - 신규노선 : 사업지내를 통과하여 서호지구 및 서귀포 시가지와 제주시 연결노선(3개노선)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사업지내 상주, 상근자 및 이용객의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버스정류장 및 버스베이 설치(13개소) - 버스정류장 : 11개소(B=3.0m, L=50m), 버스정류소 : 2개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교차로 교차로 Ⓒ	∙블럭간 보행연결 및 보행자 안전을 감안한 보행시설 설치 - 보도설치 : 사업지내 11m이상 가로 설치 - 보행 및 자전거 횡단부 보도 턱낮춤 시공 - 볼라드 설치 : 보도 턱낮춤지점에 볼라드 설치 ∙종단경사를 고려한 보행자도로 설치(2개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자전거 이용증진을 위해 자전거도로 설치 - 동서방면 : 중로2류이상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B=1.5m) - 남북방면 : 사업지 서측 자전거도로(2.0m)설치 및 남북방면 종단경사를 고려하여 보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주차 시설	Ⓟ	∙노외주차장부지 확보: 12개소 (8,411㎡, 부지면적의 0.7%) - 노외주차장 설치시 경형자동차 주차면수 5%이상 확보 ∙부지별 주차시설 확보는 건물신축시 적정 확보(2022년기준) - 법정주차 : 8,631대 - 주차수요 : 12,886대	사업시행자 개별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개별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개별사업완료시
		개별 시설	∙개별 건축시 장애인 주차면 3%이상 확보	개별사업시행자	개별사업시행자	개별사업완료시
			∙자전거 보관소 설치(15개소) -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이상 확보(2개소) - 공원 및 버스정류장 주변 자전거 보관소 설치(13개소) - 개별시설 건축시 자체적으로 자전거보관소 확보토록 계획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개별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개별사업시행자	-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개별사업완료시
	교통 안전 및 기타		∙사업지내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 과속방지턱설치 : 23개소 -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19개소 - 횡단보도 설치 : 129개소 - 고원식교차로설치 : 9개소 - 보행신호등 설치 : 3개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건의(1개소) ∙학교시설 전면도로 칼라아스팔트포장 시행(1개소, L=376m)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합표지판 설치(2개소) ∙초등학교 등하교시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9개소, L=933m)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차량의 원활한 주행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제공 - 시선유도봉설치 : 17개소(L=565m, 2.0m 등간격설치) -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 18개소(B=3.0~11.5m, L=1,058m) - 반사경 설치 : 2개소 - 차량유도표지판 설치 : 8개지점(5m~22.5m간격, 54개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주요 가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360개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대로3류 및 공동주택지내의 보도에 장애물죤(1.0~1.1m)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교차로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연석경사로 및 점자형 유도블럭 설치 - 휠체어 이용자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부 연석경사로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점자 블록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교차로	∙주변 간선도로 및 내부교차로 횡단보도부 조명등 설치(14개소) - ⓕ,ⓖ,ⓗ,ⓘ,ⓙ,ⓛ,ⓜ,ⓝ,ⓞ,ⓤ,ⓦ 교차로, 대로3-5호선상 횡단보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주) 1. 진한글씨는 사전검토보완

2. 음영글씨는 심의의결보완

3. 비용부담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부담범위를 결정토록 함.

4.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임

7. 종합 개선안도

- 별첨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 교통영향 평가

심의의결 보완서 참조

□ 재해영향평가분야

Ⅰ.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저감대책 요약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전

1) 임시침사지겸 저류지(2개소) 설치

배수유역	상부면적(㎡)	시설용량(㎥)	홍수조절량(㎥)	비 고
계	33,049	87,721	68,606
IN1C	23,157	63,111	47,390
IN2C	9,892	24,610	21,216

2) 가배수로 설치

○ 적정 위치마다 소규모 침사지 설치

○ 토사 및 우수 사업지역 외로 직접유출 차단

사업시행중

1)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관리

○ 관리계획 수립, 관리 전담자 선임 및 기록유지

○ 5월, 10월 정기적 준설 및 호우 전․후 점검 및 준설

○ 주․비상 여수로 유입․유출구 통수능 유지

○ 가배수로 수시 점검․정비로 통수단면 유지

○ 홍수후 물이 고여 악취 및 미관상 좋지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수립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중

2) 사면안정 대책

○ 절․성토면의 사면처리는 현장여건에 따라 표준경사 또는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처리

○ 성토사면 : 부분적 식재 및 Seed Spray 공법

○ 절토사면 : 토사면 - 부분적 식재 및 Seed Spray 공법

부분암반지역 - 부분암 노출, 토사면 식재

○ 사면높이 5.0m마다 폭 1.0m의 소단설치

○ 절․성토고 10m 이상시 법면경사 평균치이하로 처리

○ 원지형과 성․절토사면 경계에 산마루측구 설치

○ 사면 하부에 측구 및 배수시설 설치

○ 절․성토사면 조기 녹화 및 사면 처리공으로 노출기간 최소화

○ 성토사면 충분한 다짐실시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Sheet, 비닐 등 덮개 설치

○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 보호공 설치

3) 기타 재해저감대책

○ 계획된 저감시설의 최우선적 시공

○ 우기(6～9월)시 대규모 토공작업 지양

○ 토공사는 소 구간 분할 실시

○ 수방자재 및 장비 비축 관리

사업시행후

(운영중)

1) 영구저류지 설치(2개소)

배수유역	상부면적 (㎡)	총깊이 (m)	시설용량 (㎥)	홍수조절량 (㎥)	비 고
계	19,311		73,934	60,500
INR1	11,948	5.2	46,754	38,500
INR2	7,363	5.50	27,180	22,000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후 (운영중)	3) 영구저류지 유지관리 ○ 준설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우기전인 5월과 우기후인 10월에 정기적 준설 실시 - 관리자 선임 및 관리기록 유지 - 여수로, 비상여수로 통수능 유지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 경보 및 감시 시스템 구축 5) 사면보호 관리 ○ 사면안정을 위한 구조물 점검 및 보강 6) 수문관측시설의 설치․운영 ○ 저류지 내 수위표 설치 ○ 유역 내 강우량계 설치

※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따름

Ⅱ. 협의 부대조건

< 사업시행자 >

가. 본안 평가서 검토의견, 심의결과 보완의견을 반영한 최종평가서(2부)를 개발사업승인 신청 전에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개발사업승인 신청서류에 포함 제시하고,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생한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 하에 해소 하여야 한다.

라. 사업구역 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기우량계 또는 자동 우량관측 시설을 설치하여 착공 시부터 정확한 수문 자료를 기록․분석하여야 한다.

마. 영구저류지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수위 데이터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배수로 등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현황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설계 도면을 사업 착공 전에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영구저류지는 토공 완료단계에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평면구역, 종․횡단면, 시설물 형태, 용량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에는 재해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실측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아’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시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 협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카.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 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승인기관(부서) >

가. 승인기관(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승인기관(부서)에서는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해 1월31까지 협의부서인(방재대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통물천 제방이 월류되는 부분에 대하여 하천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후 사업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