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제주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경과

가, 안 건 명 : 제주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나. 제출일자 : 2007. 7. 16.

다.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라. 회부일자 : 2007. 7. 18.

마. 상정일자 : 2007. 7. 30.

-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이유 및 주요요지

(보고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장 김 방 훈)

가, 제안이유

○ 「특성을 살린 탐라 문화예술 진흥」의 도정방침을 구현하고 제주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여 제주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BTL방식으로 도립미술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도립미술관 민간투자 시설 사업

○ 규    모 : 연면적 7,082㎡(지하1층, 지상2층)

○ 건 폐 율 : 11.03%(용적율16.07%)

○ 총사업비 : 18,158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8 ～ 2008. 12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제주미술관 대표 김인년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미술관)

○ 위 치 : 제주시 연동 680-7 번지(신비의 도로 인근)

○ 면 적 : 39,759㎡(건축연면적 7,082㎡, 지하1층 지상2층)

○ 변경내용 :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신설

○ 변경사유

- 제주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문

화예술 공간을 확충하여 제주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BTL

방식으로 도립미술관을 조성키 위함

나, 도시자연공원(신비의 도로공원)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291-2번지 일원

○ 면  적 : 99,385㎡(당초 102,000㎡,  감 2,616㎡)

○ 변경내용 : 공원면적 축소

○ 변경사유

- 문화시설(도립미술관) 신설로 인한 도시자연공원 면적 축소

3. 검토의견

(검토보고 : 환경도시전문위원 김 덕 남)

○ 본 안건은 제주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국제자유도시에 알맞은 문화예술 공간 확충으로 제주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주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제주시 연동 680-7번지 39,759㎡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변경하고,

○ 제주 도립미술관 신축 예정 부지에 신비의도로 도시자연공원 면적 2,616㎡가 편입되어 신비의도로 도시자연공원면적을 당초 102,000㎡에서 99,385㎡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제주 도립미술관 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문화시설부지로 변경 할 경우에는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공원구역에 편입된 토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실제로 금번 문화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한 제주시 연동 680-26번지(제주러브랜드)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므로 제주 도립미술관 예정 부지에 편입된 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비의도로 도시자연공원 지정 취지와 주변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2009년도까지 정비예정인 제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수립시에는 신비의도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개발가능성 및 도시공원으로서의 존치 필요성, 공원구역 해제 민원내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문화시설 입지와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96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문화시설의 입지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금번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는 제주시 연동 택지개발지구에서 남측으로 약 3키로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보면 시외버스가 1일 9회, 시내버스가 1일 6회 운행하고 있어 대중교통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그러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성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제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경위 보고 : 생략

(보고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장 김 방 훈)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채택의견)

○ 신비의도로 도시자연공원 지정 취지와 주변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들을 감안하여 계획된 미술관 진입로 북측 1,600㎡ 범위내에서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신비의도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개발가능성 및 도시자연공원으로서의 존치 필요성, 공원구역 해제 민원내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주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위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접급성이 부족한 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접근성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8. 소수의견요지

○ 공원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공원구역 해제는 신중히 검토.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