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문화시설(미술관),공원 -

2007. 7

제주특별자치도

도 시 계 획 과

제주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436		제출년월일 :	2007. 7 .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 「특성을 살린 탐라 문화예술 진흥」의 도정방침을 구현하고 제주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여 제주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BTL방식으로 도립미술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2.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미술관)

- 위    치 : 제주시 연동 680-7번지 (신비의 도로 인근)

- 면    적 : 39,759㎡ (건축연면적 : 7,082㎡, 지하1층/지상2층)

- 변경내용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신설

- 변경사유 : 제주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여 제주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BTL방식으로 도립미술관을 조성키 위함

나. 공원(신비의 도로공원)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291-2번지 일원 (신비의 도로공원)

- 면    적 : 99,385㎡ (당초 : 102,000㎡, 감 2,615㎡)

- 변경내용 : 공원면적 축소

- 변경사유 : 문화시설(도립미술관) 신설로 인한 도시자연공원 면적 축소

3. 참고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별첨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 열람기간 : 2007. 6. 14 ～ 2007. 6. 27

※ 주민의견 없음

다. 추진경위

○ 2004.   2.  :  도립미술관건립 기본계획 용역

○ 2005.   4.   :  BTL 대상사업 선정(문화관광부)

○ 2005.   9.   :  도립미술관 건립부지 확정

○ 2005.  12. 29 :  제주도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 2007.   3.  5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라. 사업기간 : 2007. 8 ～ 2008. 12

마.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18,158백만원

- 조사 및 설계비 : 698, 공사비 : 14,950, 부대비 등 : 2,510

구 분	계	2007년	2008년	비 고
계	18,158	6,147	12,011
국 비	-	-	-
도 비	-	-	-
민 간	18,158	6,147	12,011	BTL사업

4.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운동장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화장장

카. 공동묘지

타. 납골시설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별첨자료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문화시설 (미술관)

□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문화시설	미술관	제주시 연동 680-7번지	-	39,759	39,75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2	문화시설 (미술관)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신설면적 : 39,759㎡	▪제주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여 제주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BTL방식으로 도립미술관을 조성키 위함

나. 공원 (신비의 도로공원)

□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공원 (신비의도로공원)	도시 자연공원	제주시 노형동 291-2번지 일원	102,000	감 2,615	99,385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2	공원 (신비의 도로공원)	공원면적 축소 : 감 2,615㎡	▪문화시설(도립미술관) 신설로 인한 도시자연공원 면적 축소

□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