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의안 번호	445		제출년월일 : 2007. 7.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정이유

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업무가 대폭 늘어나고, 지역교육청 통합에 따라 교육행정의 광역화로 인한 업무량이 계속 증가

나.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프로젝트 수립과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등 전문적인 발전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및 대외교섭․협약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등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다. 혁신도시 건설 및 영어전용타운 건설계획 등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일반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처리 및 협조체제 구축 필요성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를 개편

2. 주요내용

가. 중․장기교육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등을 담당할 「교육발전기획관」을 본청에 신설함

(안 제6조 및 제9조)

나.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제1항)

다. “제주특별자치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를 “제주특별자치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31조제1항)

라. 종전의 제주도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폐지함 (부칙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07. 6. 26. ~ 2007. 7. 2.(6일간)

2) 예고결과 : “접수된 의견이 없음”

나. 관련법령 : “붙임”

다. 종전 조례와의 주요 변경 내용

종 전	변 경 안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①본청의 과․담당관의 수는 11개 과․담당관 이내로 한다. ②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①〈삭제〉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 ․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국 등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을 둔다.	제6조(국 등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교육행정국 및 교육발전기획관을 둔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제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ꡒ본청ꡓ이라 한다)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교육장 및 그 보조기관․소속기관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의 설치 등)  ①지역교육청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   청

제5조(부교육감)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밑에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을 두며, 제2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②제1부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전반의 사무를 처리. 다만, 제2부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2.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③제2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부, 제주자치도 및 의회와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학부모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4. 교직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④제2부교육감 결원 시 제1부교육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국 등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교육행정국 및 교육발전기획관을 둔다.

제7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2.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4. 장학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인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2.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1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학교체육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7. 지역교육청․직속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과 지도․감독

제8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비상사태 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11.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12.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13. 학교 및 소속기관의 시설의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14. 지방교육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다른 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9조(교육발전기획관)  교육발전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교육시책 수립

2.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3.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프로젝트 수립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5.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계획 수립 및 수검

6. 지역교육청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7. 학교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국외 유학에 관한 사항

10. 대학교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원어민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대외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타시․도 교육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4.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탐라교육원

제10조(설치)  ①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도덕적 품성을 갖춘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도와주며 각종 연수운영으로 교원과 교육행정직원 등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산100번지에 둔다.

제11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수련

2.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의 위탁수련

3. 교원 및 교육행정직원 등의 연수

4. 인성교육 및 각종 연수자료 개발

5.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13조(설치)  ①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의 대중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산100번지에 둔다.

제14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

2.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지원

3.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4. 과학․교사 연수

5. 연구․시범학교 지도 및 연구결과 일반화

6.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16조(설치)  ①외국어 교육,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 교육 및 연수 운영을 위하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정보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삼도 1동 305-8번지에 둔다.

제17조(원장)  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업무)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외국어 교육 연수

2. 교수학습 지원

3. 정보화교육 및 연수

4. 인터넷방송 운영

5.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6.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제주학생문화원

제19조(설치)  ①학생들의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며 진로․진학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진로상담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둔다.

②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에 둔다.

제20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2. 학생 서클활동의 조장․지도

3. 진로․진학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4.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봉사활동

5. 학생의 학예활동

6.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7. 청소년의 거리 운영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9.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절   서귀포학생문화원

제22조(설치)  ①청소년 학생들의 다양한 교외활동 및 독서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정서를 함양하며 체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둔다.

②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460번지에 둔다.

제23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2. 학생 서클활동의 조장․지도

3.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봉사활동

4. 학생의 학예활동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6. 도서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7. 학생의 야영수련활동에 필요한 사항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9.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절   제주교육박물관

제25조(설치)  ①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및 교육여건 등에 관한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539번지의 14에 둔다.

제26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 전통문화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

4. 기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절   제주도서관

제28조(설치)  ①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둔다.

②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에 둔다.

제29조(관장)  제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에의 제공

2.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3. 기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절   제주특별자치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제31조(설치)  ①제주자치도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진기계영농기술 및 첨단산업기자재의 조작․운용 기능을 연마시키고 관련 교과목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2조(소장 등)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선진기계영농기술 교육

2. 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최신 첨단기기의 조작․운용 기능 연마 교육

3. 교원의 정보처리 및 첨단기기 활용 교수 능력 신장 연수

4.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지역교육청

제34조(교육장)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5.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6.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8.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9.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관할교육기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관할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6조(지역교육청 소속기관)  ①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관할하는 지역에 도서관 등을 둔다.

②지역교육청별 소속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1〕

지역교육청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제1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제주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553-1	제주시
서귀포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1442-1	서귀포시

〔별표 2〕

공동실습소의 명칭 및 위치(제31조제2항 관련)

명 칭	설치학교	위 치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부설 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제주관광 산업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607
한림공업고등학교부설 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한림공업 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71

〔별표 3〕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36조제2항 관련)

지역교육청	명 칭	위 치
제주시교육청	한수풀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77
	동녘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198
서귀포시교육청	송악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52-1
	제남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36-5

관  련  법  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870호)

제8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 기준 등)  지역교육청 국․과의 설치, 국장․과장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생략

②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