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의안 번호	446		제출년월일 : 2007. 7.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행정기구와 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편한 【조직 개편안】에 맞춰 지방공무원 정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원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는 1,260명으로 함(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처의 정원은 4명으로 함(안 제2조제1호)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의 정원은 1,256명으로 함(안 제2조제2호)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자료

가.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7. 7. 9. ～ 2007. 7. 13.(5일간)

○ 예고결과 :  “붙임”

나. 참고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기타 참고자료

○ 종전의 제주도조례와의 신․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증감 내역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6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 4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1,256명

제3조(직급별 정원)  직급별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단위기관별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학교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붙  임)

입법예고 결과 처리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0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 11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1,289명	◈ 미반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에 탄력적 인사운영을 위한 여유정원(40명)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으며, ☞ 현 도의회 사무처 정원은 도의회의 용역결과 4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추후 사무처 직원의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면 개정해 나가겠음.

〔기타 참고자료 1〕

종전의 제주도 조례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구 조례)	제 정 안(신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제3항의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정원)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은 1,226명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1,222명 제3조(보정정원) 보정정원은 1,262명으로 한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직급별 정원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단위기관별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 4. (생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1조(목적) ---------------------------------- ------------------------------------------------ ----------------제97조----------------------- ------------------------------------------------- ------------------------------------------------- 제13조 및----------------------------------- ------------------------------------------------ ------------------------------------------------ ------------------------------------------------ ------------------------------------------------ 제2조(정원의 총수) ---------------------- ----------------- 1,260명 ------------------ ------------------------------------------------ 1. (현행과 같음) 2. -------------------------------------------- ----------------------------------------------- 1,256명 〈삭 제〉 제3조(직급별 정원) ----------------------- ----제2조의 -------------------------------- ------------------------------------------------ ------------------------------------------------- 1. - 4. (현행과 같음)

〔기타 참고자료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증감 내역

구 분		정무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비고
정무직	현정원	1									1
	조정정원	1									1
	증감
일반직	현정원		1	9	37	172	252	103			574
	조정정원		1	10	43	185	272	110			621
	증감			1	6	13	20	7			47
기능직	현정원					6	19	57	211	348	641
	조정정원					6	19	57	210	341	633
	증감								-1	-7	-8
별정직	현정원				3	1		1			5
	조정정원				3	1	1				5
	증감						1	-1			0
계	현정원	1	1	9	40	179	271	161	211	348	1,221
	조정정원	1	1	10	46	192	292	167	210	341	1,260
	증 감			1	6	13	21	6	-1	-7	39

※ 추가 소요경비 : 781,992천원

〔기타 참고자료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도록 할 것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도등을 참작할 것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할 것.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학교

제19조 (정원의 규정)  ①시·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