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44		제출년월일 : 2007.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학교설립 및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학교시설계획에 한함)

교육유해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체육 및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기타 도교육감과 도지사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나.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공동의장은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됨

공동의장 포함 10인의 위원으로 구성(증감 가능)

다.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기간 : 2007. 6. 11.～2007. 6. 21.(1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접수된 의견이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 완료(인적자원과-5365  2007. 6. 8.)

○ 관련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설립 및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학교시설계획에 한함)

3. 교육유해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체육 및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 사업과 연계한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기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공동의장 1인은 도교육감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인은 도지사가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도교육감 및 도지사가 지명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의장이 각각 지명하는  간사 2인을 둔다.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실무협의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