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1	제출년월일 : 2007. 7 . .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제도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되, 학생수 200명 미만의 학교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함(안 제16조)

3. 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기간 : 2007. 5. 10. ～ 5. 30.(20일간)

- 입법예고결과 : “접수된 의견이 없음”

○ 참고사항

- 관련 국무조정실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과제에 “학교급식소위원회” 법정화(2004. 1. 3.)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추진과제에 “학교급식소위원회” 법정화(2007. 1. 5.)

○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 내용

- 식재료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의 비교평가

-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점검

-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 활동으로 정한 사항

<제주도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신설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학생수 200명 미만의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16(소위원회 설치) ① ------------ -------------------------------------------- -------------------------------------------- -----------.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학생수 200명 미만의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