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3	제출년월일 : 2007. 7. .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목적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를 위한 수입증지 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 계기 인영 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 계기 사용 시 관리책임자 임명 및 필요사항을 고시하도록 정함(안 제3조의2)

3.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

○ 입법예고기간 : 2007. 4. 30. - 2007. 5. 21.

○ 입법예고 결과 : “접수된 의견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의”를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를 위한 수입증지의”로 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도교육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도교육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를 위한 수입증지의 ---------------------------------------------------------------------- 제3조의2(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도교육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도교육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년월일	금일까지 카드금액 (A)	전일까지 카드금액 (B)	금일 결손(C)		금일 발행(A-B-C)		결 재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담당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