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 제출년월일 : 2007. 7. 1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년월일 : 2007. 7. 19

○ 상정년월일 : 2007. 7. 27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구현 및 편익 향상을 위하여 수수료 면제사항을 일부 추가하고, 수입증지 또는 현금 및 전자지불방식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조례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중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변경함.

나.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다.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과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4. 주요 검토사항

○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과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조례로

○ 제명은 조례목적에 부합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수입증지 뿐만 아니라 현금 또는 전자지불방식까지 확대된 징수방법을 채택한 것은 점차 수입증지 사용을 지양하는 대신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이용이 보편화와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역시 현금 또는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하는 등 결제방식을 다양화 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과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서는 아래 표에 보듯이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금액이 연2,747,400원,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수수료 징수금액이 연1,978,200원으로 이들 학생에게서 받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해서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정도라고 판단됨으로,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과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는 면제되어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제증명수수료 징수현황(2006년도)

(단위 :원)

구 분	단가	이용건수	수수료징수금액	비 고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200	13,737	2,747,400
상금학교 진학 입학원서	200	9,891	1,978,200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