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2	제출년월일 : 2007. 7. .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 및 편익 향상을 위하여 수수료 면제사항을 일부 추가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조례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변경함.

○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 또는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경우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호)

○ 각급 학교(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과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함.(안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3.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07. 4. 30. - 2007. 5. 21.

○ 입법예고 결과 : “접수된 의견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증명등의 청구자로부터 징수하여”를 “제증명등의 청구자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 또는 전자지불방식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로 하고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한 수수료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당해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4.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③(수수료 세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 납입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제증명등의 청구자로부터 징수하여 세입조치한다. <신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증명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1. ～ 2. (생 략) <신설> <신설> 3.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제증명등의 청구자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 또는 전자지불방식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②징수한 수수료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당해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4.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 5. (현행 제3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