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7.  27(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25		제출년월일 : 2007. 07.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07. 16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0조부터 제193조 및 제198조부터 제200조까지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의 법령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진료소 지정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 까지)

나.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다. 법인의 종류는 특별법의 취지와 외국인 투자 가능성 및 법리적 문제점 등을 고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하고, 법인의 외국인출자총액은 100분의 50이상 되도록 함 (안 제14조).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원칙을 명확히 하여 투자 및 사업자의 혼란방지(안 제15조).

마.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실질적 측면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승인받도록 규정(안 제16조).

바.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에 대하여 정함 (안 제17조).

- 의료기관 개설 투자 금액은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

- 법인의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정함(안 제18조).

아.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허가 취소토록 함(안 제19조).

사. 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21조).

자. 비전속의료인의 진료허용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하고 비전속의료인 진료 시 사전에 신고토록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안 제22조).

카.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과 관련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소개․알선의 범위를 정하지 않되, 다만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를 알선 · 소개는 허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타. 의료관광 지원․육성을 위하여 항공 등 교통수단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함 (안 제2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7.  5. 16 ～ 6. 4(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보건복지부장관 조례안 승인: 2007. 5. 4

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2007. 6. 8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2007. 6. 21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07. 7. 3

5.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

가. 관계법령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절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증진 중 제190조에서 외국인진료소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 191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 192조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종별, 그 법인의 종류와 요건, 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93조에서 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98조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 행위의 범위를, 제199조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의 범위를, 제200조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마케팅 · 홍보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사법과 약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함에 있어, 그 지정기준과 지정신청 및 교부, 지정취소 등을 명문화하는 조문이며, 제3조 제2항의 지정요건 각호를 살펴보면

1. 시설기준 : 독립된 진료실, 대기실, 처치실 각 1개소 이상

2. 인력기준 : 전담 의사, 간호사, 사무직 각 1인 이상. 다만, 외국어 활용 가능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 전담진료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4. 긴급수송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은 별표 2, 시설규격은 별표 3과 같이 의료기관별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해, 본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인 시설기준 및 규격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외국인진료소의 지정신청 및  지정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형식상 제3항(비용의 지원)은, 조문의 제목인 지정신청 및 교부와 내용이 다르므로 별도 조문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지역의료 응급센터를 지정함에 있어, 그 지정기준과 지정신청 및 교부, 지정취소 등을 명시한 조문이며,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지정기준을 보면,

1. 외국인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외국인 응급구조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조례안 제6조 제1호의 기준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제2호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함.

○ 또한,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외국인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개별지정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시설기준에 방사선실․일반촬영실을 두고 있지 않은데, 장비기준에는 일반 X-선 촬영기를 갖추도록 하였는데, 방사선실 없이 어느 곳에서 X-선 촬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기준에는 방사선실․일반촬영실을 두고 있으며, 장비기준에도 역시 일반 X-선 촬영기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장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행조례와 본 조례안에서 변경되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현행 조례	제정조례안	비고
○제3조 제2항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이 가능한 위원의 자격중 4.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제3조 제3항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중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5조 회의소집시 5일전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단서규정중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개최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중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도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단서규정 삭제)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민단체와 도민단체의 차이에 대한 설명 필요 통할 : 모두거느려서 권한을 가지고 지배함. 통괄 : 낱낱의 일을 한데 뭉뚱그려서 잡음 현행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4장 제14조부터 제20조는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특례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제14조 제1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법인을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민법 제39조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법 제169조에서는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설립한 사단을 이르고, 상법 제170조에서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만 법인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15조 “도지사는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법 제192조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심사 후 허가하여야 한다.” 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6조 제1항은 “도지사가 법 제192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규정하고, 제3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승인결정을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은 도지사는 이행기간 내에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 제 192조 제3항에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ꡓ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조례안 승인을 받고, 2007년 6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임.

○ 조례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임

○ 조례안 제19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취소에 대하여는 명시하여 있고, 폐쇄명령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7장 제23조 중 “법 192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 업무에 관하여 영리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소개 ․ 알선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 제4장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고 있으므로 “법 제192조”는 “조례 제18조”로 ꡒ의료기관에 대하여는ꡓ을 ꡒ의료기관은ꡓ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8장 제24조 제2항에 “도지사는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응급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 등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특별법 제200조에 규정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마케팅 · 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인 의료관광 지원․육성시책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매우 미비하므로 시책개발에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제정 시 시행을 위 하여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명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5호에, 그 밖의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과 제21조 제1항 제6호에, 그 밖의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0조부터 제193조 및 제198조부터 제200조까지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임.

○ 조례안 관련 주요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의결한다.” 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②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③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소관부처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경우 선행절차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④ 특별법 제192조 제3항에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①번,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에 의하여, 본 조례를 수정의결 하였을 시에는 ②③번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재의 요구를 하게 됨.

⇒ 따라서 ④번, 특별법 제192조 제3항의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교 ․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자치사무화, 우선 중앙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으로 조례제정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던 것과 상충되며, 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저해하는 조항으로 제도 개선 시 삭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