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7.  27(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 안 번 호	426		제출년월일 : 2007. 07.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07. 16

1. 제안 이유

○ 「지역보건법」제18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건강진단 등을 하는 등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안 제2조).

- 과태료 처분대상자 통지 방법 등

- 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 기회 규정

-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지역보건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제1호	1,000	2,000	3,000
「지역보건법」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제2호	1,000	2,000	3,000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7. 3. 15 ～ 4. 3(20 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 2007. 5. 10

- 원안의결

라. 제3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 2007. 7. 3

- 원안의결

5.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

가. 관계법령 관련

○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조례는 한번 입법되면 폐기되기까지 현행조례로 존속하기 때문에 입법상의 제원칙에 적합한 체계 ․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제정조례안의 형식은 공포 ․ 시행되고 있는 현행조례의 그 원형이 되는 조례로 한번 제정되면 폐지 또는 실효되기까지 그 효력을 가지고 존속하기 때문에 그 형식 또한 중요함

○ 본 제정 조례안은 제명과 2개조문의 본칙과 부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조례는 원칙적으로 조문으로 구성되고, 제정조례 시에는 동일한 입법사항에 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내용 ․ 체계 ․ 형식 및 자구와 균형과 통일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개 조문의 형식을 취하고, 제2조에 5개항을 두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제정의 의의, 형식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2조의 제1항에서 제5항까지를 조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타지방자치단체의 예

관련 조문명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경북 구미시	부산시 사하구	대구시 달서구	전남 목포시
목적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과태료부과․징수		2조	2조	2조	2조	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14조	3조	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5조	4조	4조	2조	3조	3조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5조
의견진술		6조	5조	3조	5조	5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16조,17조	7조	5조,6조	2조	4조,5조	4조,5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8조	7조	4조	6조	6조
강제징수		9조	8조		7조	7조
과태료의 수납관리	18조	10조	10조		8조	8조
과태료의 귀속		11조	9조			9조
준용규정	19조	12조	11조	5조	9조
부칙(시행규정)	공포후	공포후	공포후	공포후 1월경과	공포후	공포후
기타	시행규칙 규정					시행규칙 규정

○ 또한, 지역보건법 제26조(과태료 처분) 및 행정절차법(제21조 내지 제26조)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조례를 구성하였는데 , 법령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더라도 조례의 형식을 취하고, 본 제정 조례만으로도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를 아래표와 같이 조문으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제정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신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표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처분통지 및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표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의견진술)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로 수정) 제6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처분통지 및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체납처분) 도지사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 (준용규정)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임.

○ 지역보건법 제26조(과태료 처분) 및 행정절차법(제21조 내지 제26조)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조례를 구성하였는데, 법령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더라도 조례의 형식을 취하고, 본 제정 조례만으로도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를 조문으로 신설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