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7. 27(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24		제출일자 : 2007. 7.16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7조에서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임용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발시험은 공직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고,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전까지 시험실시에 관하여 공고하며, 선발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에 의하되,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추가 할 수 있음(안 제2조).

나. 시험실시를 하는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의 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고, 선발시험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안 제4조).

다.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이나 3명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적격자 중에서 임용함(안 제5조).

라.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하고, 경력직공무원인 경우는 승진․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1년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개방형 자치경찰단장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나. 입법예고기간 : 2007. 6. 12～7. 1(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제37회 조례 ․ 규칙심의회 ․ 의결결과 : 원안의결

4. 주요 검토내용

가. 관계법령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2항에 ꡒ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ꡓ라고 규정됨.

○ 특별법 제107조 제4항에 ꡒ개방형직위로 지정 ․ 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 ․ 임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도 조례로 정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2조(선발시험)

조례안 제1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은 ꡒ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ꡓ제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응시자의 추천)

조례안 제3조는 ꡒ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ꡓ제5조의2 응시자의 추천 등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선발시험위원회)

조례안 제4조는 제1항은 ꡒ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ꡓ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조례안 제4조 제2항은 ꡒ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ꡓ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 조례안 5조(임용절차)

조례안 제5조 제1항은 ꡒ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ꡓ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조례안 제5조 제2항은 ꡒ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ꡓ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 조례안 6조(임용방법)

조례안 제6조 제1항은ꡒ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ꡓ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ꡒ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ꡓ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공개모집의 예외)

조례안 제7조는 ꡒ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ꡓ제9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임용기간)

조례안 제8조는 ꡒ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ꡓ제10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근무성적 평정 등)

조례안 제9조는 ꡒ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ꡓ제14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특별법 제107조 제2항에 ꡒ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ꡓ라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조문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음.

○ 특별법 제107조 제2항에 ꡒ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정하는 조례인데도,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운영 또는 충원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안에 명시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임용당시 경력직 공무원인자는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에 승진 ․ 전직 또는 특별임용(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직은 직렬은 달리하는 임명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에 대하여,

⇒ 승진 : 자치경찰단 경력직 공무원이 개방형직위인 단장에 승진하는 경우

전직 :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국가, 지방공무원법)

특별임용 :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개방형 직위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지정 ․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방형 직위인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재임용 방안 등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