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수정안

제정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신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표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이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처분통지 및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도지사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표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의견진술) ① 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 상자에게 구술 이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로 수정) 제6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도지사가 제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처분통지 및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강제징수) 도지사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