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41회 임시회 ‘07. 7. 26(목)

현 장 활 동 계 획

「제주 서귀포 혁시도시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 현장

복지안전위원회

현장활동계획

❍ 통합영향평가서 동의안 현장보고 청취 및 확인

- 「제주 서귀포 혁시도시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서 동의안

ꏚ 방 문 자

❍ 복지안전위원회 위원(6명)

○ 복지안전전문위원 외 (4명)

ꏚ 방문일시 : 2007. 7. 26(목) 10:00 ~

ꏚ 방문장소

❍ 「제주 서귀포 혁시도시개발사업」현장

ꏚ 주요 활동내용

❍ 영향평가 동의안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재해관련 주변여건 및 실태와 저감계획 등을 청취하고 관계부서와의 질의 답변

ꏚ 현장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o 사 업 자 : 대한주택공사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o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1,150,939㎡

- 주택건설용지 245,660㎡, 혁신클러스터용지 349,806㎡,

상업용지 10,541㎡,  도시지원시설용지 270,454㎡,

공원․녹지 237,140㎡, 유보지 37,338㎡

o 사업기간/사업비 : 2007 ～ 2012년 / 3,153억원

ꏚ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o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에 해당하여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함.

ꏚ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07. 4. 18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07. 4. 27 : 주민설명회 개최(서귀포시 대륜동사무소)

o 2007. 7.  2 : 통합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07. 7. 12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ꏚ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 : 00	도의회 정문집결
10:00 ~ 11:00	도의회 출발 → 조성사업 현장
11:00 ~ 12:00	공사현황▪재해실태 및 저감계획 등 청취 및 질의답변
12:00 ~ 14:00	중식
14:00 ~ 15:00	서귀포시 → 도의회 이동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통합(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ꏚ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본안․보완․심의보완(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ㆍ교통ㆍ재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ꏚ 재해영향평가분야

Ⅰ.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저감대책 요약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전

1) 임시침사지겸 저류지(2개소) 설치

배수유역	상부면적(㎡)	시설용량(㎥)	홍수조절량(㎥)	비 고
계	33,049	87,721	68,606
IN1C	23,157	63,111	47,390
IN2C	9,892	24,610	21,216

2) 가배수로 설치

○ 적정 위치마다 소규모 침사지 설치

○ 토사 및 우수 사업지역 외로 직접유출 차단

사업시행중

1)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관리

○ 관리계획 수립, 관리 전담자 선임 및 기록유지

○ 5월, 10월 정기적 준설 및 호우 전․후 점검 및 준설

○ 주․비상 여수로 유입․유출구 통수능 유지

○ 가배수로 수시 점검․정비로 통수단면 유지

○ 홍수후 물이 고여 악취 및 미관상 좋지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수립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중

2) 사면안정 대책

○ 절․성토면의 사면처리는 현장여건에 따라 표준경사 또는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처리

○ 성토사면 : 부분적 식재 및 Seed Spray 공법

○ 절토사면 : 토사면 - 부분적 식재 및 Seed Spray 공법

부분암반지역 - 부분암 노출, 토사면 식재

○ 사면높이 5.0m마다 폭 1.0m의 소단설치

○ 절․성토고 10m 이상시 법면경사 평균치이하로 처리

○ 원지형과 성․절토사면 경계에 산마루측구 설치

○ 사면 하부에 측구 및 배수시설 설치

○ 절․성토사면 조기 녹화 및 사면 처리공으로 노출기간 최소화

○ 성토사면 충분한 다짐실시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Sheet, 비닐 등 덮개 설치

○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 보호공 설치

3) 기타 재해저감대책

○ 계획된 저감시설의 최우선적 시공

○ 우기(6～9월)시 대규모 토공작업 지양

○ 토공사는 소 구간 분할 실시

○ 수방자재 및 장비 비축 관리

사업시행후

(운영중)

1) 영구저류지 설치(2개소)

배수유역	상부면적 (㎡)	총깊이 (m)	시설용량 (㎥)	홍수조절량 (㎥)	비 고
계	19,311		73,934	60,500
INR1	11,948	5.2	46,754	38,500
INR2	7,363	5.50	27,180	22,000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후 (운영중)	3) 영구저류지 유지관리 ○ 준설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우기전인 5월과 우기후인 10월에 정기적 준설 실시 - 관리자 선임 및 관리기록 유지 - 여수로, 비상여수로 통수능 유지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 경보 및 감시 시스템 구축 5) 사면보호 관리 ○ 사면안정을 위한 구조물 점검 및 보강 6) 수문관측시설의 설치․운영 ○ 저류지 내 수위표 설치 ○ 유역 내 강우량계 설치

※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따름

Ⅱ. 협의 부대조건

< 사업시행자 >

가. 본안 평가서 검토의견, 심의결과 보완의견을 반영한 최종평가서(2부)를 개발사업승인 신청 전에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개발사업승인 신청서류에 포함 제시하고,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생한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 하에 해소 하여야 한다.

라. 사업구역 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기우량계 또는 자동 우량관측 시설을 설치하여 착공 시부터 정확한 수문 자료를 기록․분석하여야 한다.

마. 영구저류지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수위 데이터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배수로 등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현황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설계 도면을 사업 착공 전에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영구저류지는 토공 완료단계에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평면구역, 종․횡단면, 시설물 형태, 용량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에는 재해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실측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아’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시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 협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카.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 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승인기관(부서) >

가. 승인기관(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승인기관(부서)에서는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해 1월31까지 협의부서인(방재대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통물천 제방이 월류되는 부분에 대하여 하천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후 사업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