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448	발의연월일 : 2007. 7.
		발 의 자 : 오영훈 의원 외 12명

1. 주   문

한미FTA 협상 타결로 제주지역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졸속협상을 추진했던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무기력한 대응으로 향후 국회 비준과정이나 한․EU, 한․중FTA 협상 대책 등에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어 FTA 협상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하고자 함

2. 제안이유

FTA 대응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함

첫째, 한미FTA 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피해전망조사

둘째, FTA등 개방의 추세에 따른 제주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셋째, 중앙정부, 국회를 상대로 한 중앙절충 사업

넷째, 기타 FTA 관련 사업 등

따라서, 제주특별자차도의회 차원의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더 종합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3. 위원회 명칭

❍ 위원회 명칭 : FTA대응특별위원회

4. 위원회 정수 및 활동 기간

❍ 위원회 정수 :  15인 이내

❍ 활동 기간  :  2007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0일(1년)

5. 세부활동 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의결로 채택 시행

6.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