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1차 회의

2007. 07. 27(금) 10:00

성산포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성산포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7		제출일자 : 2007. 07.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07. 18.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 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산포항 건설공사

○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포항일원

○ 사업내용 : 파제제(200m), 물양장(100m), 투기장호안(90m),

준설토(57,400㎥)

○ 사업기간/사업비 : 착공일로부터 32개월 / 265억원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별표1 라.항의 항만의건설(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인 것)에 해당

4.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 2006.  5. 17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6.  5. 26 : 주민설명회 개최(성산포수협 어업인복지회관)

○ 2006. 11. 22 : 공청회 개최(성산포수협 어업인복지회관)

○ 2007.  1. 15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7.  4. 13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재심의)

○ 2007.  6.  8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5. 주요골자

○ 성선포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생략

6. 주요 검토 사항

가. 자연환경분야(기상, 지형․지질, 육상동․식물상, 해양동․식물상, 해양환경)와 관련하여

[기상분야]

○ 연평균 기온은 15.6℃, 평균풍속은 3.1m/sec, 주풍향은 북북서(NNW)풍이며, 강수량은 연간 1,923.6mm, 연평균 상대습도는 72.4%, 강수일수는 115일로 조사되었으며,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본 평가서 p.134, p142)

[지형․지질 분야]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지질에 대한 영향은 사업의 특성상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따른 해안선 변화, 사석 및 토사량 발생, 기초준설을 위한 준설토 발생을 예상 할 수 있으며, 해안선 변화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선회장, 어선접안 수역, 물양장 축조를 위한 준설토 발생량은 57,400㎥으로 체적변화율(1.15)을 고려한 수토량은 66,000㎥으로 산정되었으며(본 평가서 p.151 - 153)

○ 준설토의 투기장 수토용량은 약 47,700㎥으로 18,300㎥의 잔여 준설토가 발생하여 장시간 방치시 준설토의 부패로 인한 악취 및 해충의 서식, 비산먼지 등의 발생우려가 있습니다.(본 평가서 p.155-156)

○ 그리고 본 사업에 필요한 재료인 석재소요량은 139,281㎥,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5개소의 골재판매업체에 대하여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 152 - 155)

[육상 동․식물상 분야]

○ 환경부가 2005년 2월10일부터 시행한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 및 Ⅱ급에 속한 종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보고된 문헌자료에 의하면 성산포 양어장 주변에서 관찰된 물새류 중 법적보호조류에 해당되는 조류를 살펴본 결과 모두 11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본 평가서 p.162- 166)

○ 육상식물상은 총 57과 152속 195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주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인 황근이 30여주가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녀의 집 남측의 연못에 자생하는 황근 3그루는 사업지구 준설토투기장 인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본 평가서, p.167, 검토보완서 p.84)

[해양 동․식물상 분야]

○ 사업지구내의 식물플랑크톤의 출현총수(6월)는 76종, 현존량은 19,800 ～ 69,141 cells(개체)/L, 동물플랑크톤의 출현총수(6월)는 총 9개의 분류군, 개체수는 27～1,883 개체수/㎥, 평균 습중량 18.4 ～ 117.9 mg/㎥, 조하대 해조류 65종, 저서생물 124종, 어란 0.15 ～ 1.39개체수/ton, 자치어 0.10 ～ 0.51개체수/ton으로 조사되었습니다.(본 평가서 p.189 - 273)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양동․식물플랑크톤 및 어류에 미치는 주요 영향으로는 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질에 의한 탁도의 증가, 선박에서 유출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해양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본 평가서 p. 278-280)

[해양환경]

○ 해양수질 측정항목 중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표층수인 경우 평균 1.9～2.6mg/L, 저층수 1.4～2.3mg/L로 해역별 수질환경기준 Ⅲ등급(4.0mg/L이하)의 수질을 보여주고 있으며(평가서 p336 - 337)

○ 인위적인 경우 10ppm를 초과하면 태양광선의 수중투과를 억제하여 수중 1차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여과포식성 해양생물의 생육저해 등으로 해양생물 생태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부유물질의 농도는 평균 7.6～19.7mg/L로 항내측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본 평가서 p. 337)

○ 해양저질인 경우 강열감량은 평균 6.45～7.74%, COD는 평균 4,858.2～8,083.1 mg/kg, 카드뮴(Cd)는 15.48～17.91 mg/kg, 납(Pb)는 17.24～18.64 mg/kg, 비소(As)는 1.551～1.879 mg/kg의 범위였고(본 평가서 p.354-355)

○ 항만공사의 매립 및 준설시 부유물질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및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오탁방지막을 설치를 검토 한 결과 사업지구내의 항내이동의 협소하고, 입출항시 선박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오탁방지막 설치보다는 Filter Mat을 포설을 하여 부유물질 확산을 저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평가서 p.445-448)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 성산포항 외곽 시설 현황(본 평가서 p. 457)

구분	연 장(m)	구조형식	피복재 규격
동방파제	820.0	사석 경사제	T.T.P 8～40TON
서방파제	724.0	사석 경사제
북방파제	600.0	소파블록경사제	중공삼각블럭 T.T.P 8TON
계	2,144.0

○ 성산포항 접안시설현황 (본 평가서 p.458)

구분		연장(m)	전면수심(m))	접안능력(톤)	비고
호안		140.0	-	-	제3물양장 측면
안벽	화물부두	260.0	DL.(-)7.50	5,000	유도선 부두로 이용되고 있음
	화물부두	360.0	DL.(-)6.00	2,000	잡화, 모래
	화물부두	70.0	DL.(-)4.50	700	잡화, 모래
물양장	어선부두	150.0	DL.(-)1.50	1
	어선부두	513.0	DL.(-)3.00	100
	어선부두	44.0	DL.(-)4.00	400
계		1,537.0

○ 본 사업 계획(본 평가서 p. 479)

구분	구조형식	수량	피복재 규격
파제제	사석경사식	200m	- 제간부(118m),부두(82m), 등대(2기)
물양장	콘크리트블록식	100m	- 배면매립포함 - 측면호안 20m
투기장호안	사석경사식	90m	- 서방파제, 물양장측 준설토사유출 방지공 포함
준설토	-	57,400㎥	- 선회장, 어선접안 수역, 물양장 등 준설

[대기질분야]

○ 대기질 현황조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질 환경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며(본 평가서 p.485)

○ 공사시 오염물질 발생강도는 PM-10 0.1201g/sec, NO2 2.1322g/sec으로 산정되었으며, 공사시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가중농도와 현황농도를 고려한 예측농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본 평가서, p. 493-494)

○ 대기질분야의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사업지구내 살수 실시, 공사용 차량의 속도제한, 세륜･세차시설 설치, 적재함 관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본 평가서 p.499~501)

[수질분야]

○ 지표수질 조사 결과 BOD 농도는 0.6 ～ 2.6mg/L, SS농도는 0.6 ～3.8mg/L로 하천수질 Ⅱ등급으로 조사되었으며(본 평가서, p.508-511)

○ 공사시 총 오수발생량은 3.99㎥/일로 BOD 부하량은 총 0.792 kgBOD/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현장사무소내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 BOD 10mg/L이하, SS 20mg/L이하로 처리할 계획입니다.(본 평가서 p.513 - 514)

[폐기물분야]

○ 사업지구내 공사시 생활폐기물은 9.7 kg/일, 분뇨는 18.8 L/일이며,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량은 59.22 L/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건축폐기물 발생은 41,733.98㎥, 준설토 발생량에 따른 수토량은 66,000㎥으로 폐유 및 건축폐기물 위탁업체에 일괄처리하고 준설토중 47,700㎥은 준설투기장에 처리하고 나머지 18,300㎥은 공사단계에 따라 준설토투기장에 적치토록 할 계획입니다.(본 평가서 p.521-528)

[소음․진동분야]

○ 사업지구의 소음도 조사결과 소음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진동 조사결과도 생활진동규제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본 평가서 p. 533)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예측결과 합성소음도가 82.1 dB(A)로 나타났으며, 이격거리 70m일대 소음도는 68.7dB(A)으로 예측되어 생활소음규제기준소음 70dB(A)에 근접하므로 공사시 적절한 저감대책이 요구되며,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장내 공사차량 주행속도 20km/hr 미만으로 제한 및 공사장비의 효율적인 투입, 작업시간대 발생시간 조절, 저소음 건설장비 사용, 덤프트럭 등 장비의 공회전 금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본 평가서 p. 536-542)

[위락분야]

○ 본 사업지구는 성산포항내의 항만시설(파제제, 물양장, 투기장호안)을 신규 축조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특성상 위락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본 평가서 p. 545)

[경관분야]

○ 파제제에 설치되게 될 등대이외에는 특별한 고층구조물이나 건축물이 입지하지 않을 계획으로 기존 항만의 조망을 가진 대상지역에 대한 경관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본 평가서 p.549)

다.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및 주거, 산업, 교통, 문화재)와 관련하여

[인구 및 주거 분야]

○ 운영시에는 물양장 신설에 따른 이용인구의 유발 및 활동이 예상되나, 기존 사용자들로 국한되므로 인구 및 주거상 영향은 없을 판단됩니다.(본 평가서 p.558)

[교통 분야]

○ 본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의 공사시 사석량의 발생, 각종 장비와 자재의 반입, 인부들의 이동, 공사차량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며, 운영시에는 파제제의 신규 구조물 설치에 따른 어선 및 선박의 야간항행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며(본 평가서 p.582)

[문화재 분야]

○ 본 사업지구 인근에는 시도기념물 제47호 식산봉의 황근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립이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습니다(본 평가서 p.584)

7.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성산포항 건설공사 사업으로 제주동부권역 어선의 모항기능과 연안화물 및 수산물 유통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해상관광지로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관광항으로서 개발 잠재력이 높음에 따라 해상교통로 기능 증진 도모 및 어민들의 이용편익을 제공하며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외곽시설 및 물양장 확충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연안해운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물류비용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준설토의 투기장 수토용량은 약 47,700㎥으로 18,300㎥의 잔여 준설토가 발생하여 장시간 방치시 준설토의 부패로 인한 악취 및 해충의 서식,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의 황근 자생지 훼손 및 민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 주변에 성산포 철새도래지가 있어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영향 및 공사장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먹이원을 오염시켜 철새 등 해양성 조류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질에 의한 탁도의 증가, 선박에서 유출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해양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 해양저질인 경우 중금속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준설토 이용시 중금속 용출시험을 통하여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항만공사의 매립 및 준설시 부유물질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및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Filter Mat을 포설하도록 계획한 바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 사업지구 인근에 식산봉의 난대림과 해안관목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보호식물인 황근 자생지는 투기장과 인접하고 있어 공사 중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공사시 골재채취 차량의 왕래로 인한 비산먼지는 주변지역의 식물 잎에 축적되어 식물기공의 파괴 또는 패쇄 등을 유발하여 식물을 고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멸종위기종인 황근 자생지 주변에 방진망 등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사업지구내 공사시 발생하는 폐유, 건축폐기물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 해양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준설토를 준설투기장에 적치할 때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방진망을 설치하고

○ 공사시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예측농도가 제주도 지역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며

○ 본 사업시행으로 공사 진․출입도로의 교통 혼잡이 우려되므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끝으로 본 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